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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11일(월)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24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은 제24회 농업인의 날이다. 농민에게는 자부심을, 국민에게는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날이다. 연이은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농업과 국민의 먹거리를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 농업과 함께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져왔고, 농업의 발전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원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과 농민들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농민과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마땅히 보상 받아야 한다. 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농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치이자 농정 개혁의 목표이다. 최근 미래 WTO 협상에 한 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대해 농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급변하고 있는 대외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과 농업의 발전을 위한 대응에 더욱 힘쓸 것이며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나아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확대지원, 농업예산 확대와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우리 농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민들이 보다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땀과 눈물로 대한민국의 생명을 일구고 있는 농민들께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농민들의 노력과 수고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복원 노력,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졌다. 모친상 조문에 대한 답례의 의미로 마련된 자리였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마주앉아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회동이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들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복원해 주요 현안들은 논의하며 소통을 강화하자고 제안했고, 여야 당 대표들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고 한다.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드높은 이 때, 협치 복원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다. 여야가 대통령의 노력에 힘을 더해, 국민의 협치 요구에 응답할 차례다. 국민들은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등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구축과 지소미아 문제 등 현안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시기,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의 불씨를 살려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 성과가 대한민국의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 한미동맹과 소파협정에 충실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우리나라 밖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유지보수 비용,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소파협정을 위반하는 일로 한미동맹과 소파협정에 충실한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파(SOFA) 제5조는 주한미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시설과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주둔 비용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1991년부터 체결해 온‘특별조치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방위비분담금 협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은 이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예외적 지원으로써 최대치에 달하며, 이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는 방위비분담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은 값진 동맹이며,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의 거의 전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한 사실을 거론하며 역외 작전과 자산과 관련한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미 정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다. 동맹은 일방적 호혜가 아닌 상호이익에 기반한다. 한미동맹은 성공적인 동맹으로써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며 한국과 미국이 모두 윈윈하는 상호이익의 모범사례이다. 이를 숫자와 비용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양국국민의 오랜 우정과 협력에 상처를 내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위에서 소파협정을 존중하면서 상호간의 이익과 신뢰를 강화하는 합리적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빈틈없는 협상전략과 당당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며, 이를 위해 국회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지원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1일) 제174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비상설특위로 설치되었던 문화예술특별위원회(위원장 : 김영주)의 임기가 2019년 11월 12일에 종료됨에 따라 상설특위로 격상하여 연속성을 기하였고, 위원장에 김영주 의원(3선, 서울 영등포구갑)을 임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2019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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