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의장님 주선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다. 당장 합의해야 할 일이 참 많이 남았다. 무엇보다 민생·경제입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이 시급하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은 데이터 3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환노위에 장기간 계류되어 있는 ‘탄력근로제’와 제조업 경쟁력을 살릴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까지 시급한 과제다. 검찰개혁·선거개혁도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다. 오늘부터 큰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국면에 빠져들 수도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합의를 위해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진지하게 대안을 내놔야 할 시점이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검찰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표심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정신이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이런 정신을 선거법을 개혁하면서 반영할 것인지 이제는 정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유한국당의 대답이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당은 어제 국회개혁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한 것처럼 국민 뜻대로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 우리당은 어제 중대한 결심을 시작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일하는 국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을 내려놓고 국회 혁신에 나서기로 결단했다. 우리당은 국회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혁신할 수 없다는 결연한 각오로 국회 개혁에 나설 것이다. 핵심 국회개혁 방안은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핵심 개혁방안은 먼저 당력을 집중해 입법을 끝마치겠다. 첫째, 의사일정과 안건 결정을 시스템화 하겠다. 국회 한번 열고, 법안 한건 처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비정상적인 국회의 현실을 전면 개혁하겠다. 무조건 때가 되면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논의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이콧 중독, 상습적 파행을 끝내겠다. 둘째, 막말을 영구 추방하고, 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높이겠다. 끝도 없는 막말 정치가 국회를 국민의 질시와 지탄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막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셋째, 입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요건을 갖추면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의 길을 활짝 열겠다. 국회의 문을 개방하겠다. 이러한 국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밖에도 국회혁신을 위한 세부추진과제가 많다. 내용을 확정 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입법에 나서도록 하겠다. 국민의 지탄을 받던 비정상 국회는 20대 국회로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국회를 21대 국회에서 시작하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한다. 미국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1950년대부터 굳건한 동맹을 유지해왔다.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상호 호혜’를 원칙으로 함께 분담해왔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 따져 동맹국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우리는 미국 상원 의원들이 나서 “한국은 값진 동맹국”이라며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한미 양국은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균형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야 한다. 상호 주권국의 입장에서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협상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국회 차원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촉구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 사이에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걱정하는 국민을 대신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 의회에 우리 국민의 일치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모든 야당 지도부의 호응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어제, 충격적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보고서가 확인됐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 국책은행 임원들이 자신의 자녀를 외국계 은행인 바클레이즈 은행에 채용 청탁했다고 한다. 청탁의 대가는 수조원에 이르는 채권 발행을 맡기는 것이었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바클레이즈 은행이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63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국민이 고통 받던 시기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그런 때에 국책 은행 임원들이 자녀채용을 대가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사적으로 운용했다니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더욱이 미국 감독당국이 범죄를 파헤치기 전까지 우리 감독당국은 이런 범죄행위가 벌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이런 채용 비리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좌절하게 하는 일로써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이번에 채용 비리가 드러난 국책은행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가려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책임을 추궁해야 마땅하다. 감사원 또한 해당 국책은행을 포함해 관련된 사례를 철저하게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도 소관 상임위에서 이러한 실상을 꼼꼼히 따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어처구니없는 예산삭감 공세에 혈안이 되어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에서 14조 5천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과 그간의 예산심사 전례를 감안했을 때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수준으로 정부예산이 난도질당한 사례는 우리 헌정사에 단 한 차례도 없다. 대내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제출안보다 오히려 증액된 사례도 최근 10년 동안에만 3차례나 있었다. 경기하방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비상식적인 수준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예산안의 근간을 허물어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IMF와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까지 나서 우리 정부를 향해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권고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고 어느 나라 정당인가? 또한 자유한국당은 재정건전성을 핑계대면서 시대착오적 작은 정부론을 제시하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세계관이 200년 전 야경국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가 가운데 단연 최고수준이며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할 것이다. 일반정부 부채비율 D2가 OECD국가 평균 1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난 9월말 기준으로는 국가채무가 전 달에 비해 오히려 3조 5천억이나 감소했다. 이처럼 국가재정이 건실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예산삭감을 부르짖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이다. 특히 작은 정부론의 원조라 할 미국과 영국 역시 글로벌 경기침체에 맞서 각종 재정확대 프로그램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 국가도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떼를 쓸 작정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계기로 대화와 협치의 정치 복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예산안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심사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당리당략만 앞세울 게 아니라 내년 예산안이 당면한 경제현안 대처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과감한 증액도 마다할일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사업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오후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자치분권 확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경우 중앙재정에 비해 지역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크기 때문에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한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지난 7일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지방재정 집행을 90% 이상 달성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오늘 합동회의를 통해 지방재정 집행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경청하도록 하겠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해 지방정부 재정 집행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수시배정 등 기재부 및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고 사업별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협의 등 집행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확대 등도 추진할 것이다.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제1차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회’를 개최하고 미래사회 인재양성 전략과 방향 등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급변 등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에 선제적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 체계의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회’를 구성해 교육시스템 전반을 새롭게 재정립하기로 했다. 어제 회의에서 사람중심의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첨단 분야 인재양성, 교원양성 체계 개편, 의료인력 지원 확대 등 3대 정책과제 논의가 이뤄졌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 학년도부터 대학 내 미래첨단학과 정원을 매년 8천 명씩 추가로 증원해 10년 동안 관련 인력 8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학령인원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양성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혁하고 의료분야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어제 발표된 사안의 추진과 관련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사람투자 10대 과제’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에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시행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신산업 분야 등으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 개정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8월 우리당의 주도적 노력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처리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과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자율자동차와 인공지능, AI 등의 신산업 분야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각종 지원도 더욱 강화되었다. 아울러 세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이 추가되었고, 이월결손금 100% 공제 도입으로 법인세 부담도 크게 경감되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시행으로 신산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에 필요한 추가적인 법과 제도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벤처기업법과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데이터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성장 관련 중점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와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 또한 서두르겠다. 야당 역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

청년, 그리고 청소년 세대를 관통하는 심리가 바로 ‘불안’이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할 갈 수 있을까?’, ‘내일모레 수능인데 망치면 어쩌지?’, ‘이 정도 노력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 결혼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 주로 이런 고민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 고민들을 잘 살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 ‘더 노력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해야 한다’, ‘겨우 그 정도로 결혼은 어떻게 하니?’ 바로 기성세대가 심어 놓은 불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모레 수능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다시 불안한 미래 앞에 섰다. 수능을 보는 모든 젊은이들을 응원한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불안에 힘겨워하는 모든 젊은이들을 응원한다.

이제 사회가, 정치가 청년을 위해 변해야 한다. 좋은 대학 못가도 부끄럽지 않게, 좋은 회사 못가도 충분한 삶을 살게, 여건이 없어도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게 젊은 세대의 안전망을 다시 세우는 길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라떼 이즈 호스’가 아니라 ‘라떼 이즈 낫씽(Latte is nothing)’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이 할 ‘노오력’을 대신하겠다.

최근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2일 성북구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리고 6일에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다문화가정의 50대 아버지와 6세, 4세 된 아들 두 명이 아내의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이 위치 추적에 나섰지만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렇게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사건 대부분의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다. 즉 생활고로 인해 빚 문제가 있고,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고통 등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채무를 진 다중채무자들이 422만 명이다. 경제 활동 인구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다중채무자 1인당 빚 평균이 1억2천만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생활고로 인해서 발생한 빚,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빚을 내야 하는 빚 돌려막기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 끔찍한 현실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국회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계형 고금리대출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이에 2020년, 보다 확장된 예산으로 복지, 주거, 양육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예산정책간담회의 발언들을 보면 ‘513조 슈퍼 예산’, ‘묻지마 과소비 예산’ 등 ‘일단 깎고 보자’는 예산 발목잡기의 태도를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0조라는 상한선을 제시하고, 예산 규모를 그에 맞추겠다는 식으로 ‘묻지마 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제도와 함께,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 활성화가 더딘 상황에서는 서민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더욱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 월세 부담 등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복지 예산, 다문화아동을 포함해 아동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예산, OECD 최고의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관련 예산, 인구 감소로 인해 생활 인프라가 축소되는 지역을 위한 생활 SOC 예산 등은 정쟁에 의해서 발목 잡힐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절박하게 호소 드린다. 20대 국회 마지막이라도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깎고 보자는 발목잡기를 중단해 주실 것으로 호소 드린다. 마지막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 드린다.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을 내겠다고 하셨고, 방금 전 제윤경 의원도 ‘이 땅의 서민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호소, 읍소의 말씀을 하셨다. 4년 전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을 생각해보면, 당시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로 언론의 비판이 굉장히 심했다. 제 기억으로는 40% 갓 넘은 수준의 처리율을 보였던 것 같다. 18대 때는 5~60% 내외의 처리율을 보였는데, 지금은 30%대 갓 넘는 법안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참 안타깝다.

국회에서 대표적인 상임위는 운영위라고 볼 수 있다. 운영위는 원내대표단이 모여 있고, 국회 운영과 관련한 책임 주체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곳이 가장 꼴등의 법안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정보위도 있지만 정보위는 워낙 첨예한 현안들이 많고, 법안처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국회 운영위는 민생과 관련된, 국가 운영과 관련된 법안들이 굉장히 많다. 참담한 심정인 것이 2018년도 결산을 처리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원회가 국회 운영위원회였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임위가 정보위와 운영위다. 정보위는 곧 잡힐 것 같은데, 운영위는 지난 번 국회 파행 사태 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심정이다.

제가 국회의원 7년을 하고 8년차에 접어드는데, 제가 여당을 2년 반 정도하고 나머지는 야당 시절을 보냈다. 야당 때를 돌이켜본다. ‘과연 우리도 그랬나?’ 역지사지가 중요해 생각해 본다. 그런데 최소한 의사일정조차 안 잡고 아무 것도 하지말자고 했던 적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다. 물론 17대, 18대 때 의원을 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그때는 더더군다나 그런 일이 없었다. 과거 국회 전체가 파행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의사일정이 미뤄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상임위 내의 의사일정도 잡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 상임위 내의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임위는 말이 안 된다.

기자 분들께 부탁드린다. 기자 분들께서 기사를 쓰다보면 양비론적 시각에서 쓴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양비론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우리는 ‘하루라도 하자’는 것이고, ‘하나라도 하자’는 것이다. 이는 순수하게 ‘타 야당’의 문제도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양비론을 떠나 ‘국회가 왜 파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는 국회가 되고 있나’ 하는 점에 대해 기자 분들이 제대로 들여다 봐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비판해 주셔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민생 법안이라도 통과되고, 예산안이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기자 분들께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언론의 힘이 세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라도 국회를 정상화 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호소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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