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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4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 거부한 일본, 역사 앞에 속죄의 태도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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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위안부 피해자 # 헤이그협약
【정치】
(2019.11.15. 15:53)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 거부한 일본, 역사 앞에 속죄의 태도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외 2건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 거부한 일본, 역사 앞에 속죄의 태도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
 
어제(13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열렸다. 일본이 헤이그협약을 빌미로 송달된 소장을 거부한 후 3년 만에 이뤄진 첫 재판이다.
 
예상했던 대로 일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제협약 뒤에 숨어 재판을 거부한 것은 정상국가답지 않은 면모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일본, 당당하면 재판에 나와라”고 절규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정당한 요구에 일본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며 반인권적 범죄이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 일본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역사에 사죄하는 심정으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바라는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갈 것이다
 
1970년 11월 13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며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붙인 스물 두 살 청년의 외침은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자 권리 존중’이었다. 노동자도 ‘함께 잘사는 사회’를 외치며 산화한 그의 삶은 대한민국 노동자 권리의 근간이 되었다.
 
전태일 열사 49주기, 그 뜻을 다시금 되새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는 아직 남아있다. 오늘도 우리 산업 현장에 수많은 전태일들이 있음을 가슴 아프게 여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 받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도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조국 전 장관 검찰 출석 관련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가족에 대한 그간의 검찰 수사는 전례없이 과도하고 무리한 방식이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엄존하고 있다. 검찰은 그 이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오직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위안부 피해자 # 헤이그협약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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