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2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조사를 받았는데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다. 오히려 참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 소속의원에 대해 대리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형법체계상 그런 것은 없다.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의 대리조사를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7개월간이나 소환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야당 원내대표가 보여준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절차를 폭력으로 막아선 것도 부족한데 이제 처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도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협상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아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또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렇게 해서 정치 자체를 완전히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 OECD가 지난해 회원국들의 정부 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22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2016년도에는 32위, 2017년에는 25위에서 꾸준히 상승해서 미국, 프랑스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2년 만에 박근혜 정부에 비해 10단계나 상승했다. 10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는데 취업자가 전년 대비 42만 명 정도가 증가해서 고용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고용률도 6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성과는 그동안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지표다.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현재, 더 분발해서 내년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야할 것 같다.

지금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로 여러 보도가 있는데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서 ‘우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겠다’는 입장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우리 지역이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 요충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방위비분담을 해왔고 작년에도 1조 300억이 넘는 굉장히 큰 부담을 우리가 감수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50억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서로 간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마침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지난 10년 동안 소방관과 우리 국민들이 함께 꿈꿔온 숙원이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소방관의 98%는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역 예산 편차 때문에 안전장비를 사비로 구입해야 하는 열악한 현실도 있었다. 소방관은 우리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 국민의 목숨을 구하는 분들이다. 그러나 한 달 위험수당은 고작 6만원에 불과하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당시, 우리는 소방조직 일원화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전국 소방조직이 한 몸처럼 움직인 덕분에 국가재난사태인 강원도 산불도 조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소방직 국가직 전환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전진이다. 사실,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이고, 국민 지지도 높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런 당연해 보이는 일조차 말 못할 우여곡절을 겪고서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간 “국가직 아니면 불 못끄냐”는 폭언과 험담도 있었고 결국 그 반대를 뚫고 안건조정위까지 거치며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 어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며 ‘데이터 3법’의 연내 통과에도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데이터 3법은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할 데이터 산업,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법안이다. 지금 한발 늦어지면 훗날 5년, 10년 뒤처지는 긴박한 상황이다.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지원 3법’(유통산업발전법·가맹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한 중요한 민생법안 통과도 서둘러야 한다. 어제 중소상인들이 국회를 찾아와 ‘유통산업발전법’ 등 중소상인 민생입법을 국회가 빨리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절절한 호소에 자유한국당도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 바란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더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내년 예산에 대해 “빚놀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빚을 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가 되는 곳에 뿌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세금을 이용한 부도덕한 매표행위 아니면 뭐겠나. 국가부도의 지름길, 집권당의 매표에 장래세대의 미래가 참 암울해지고 있다”라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셨다고 한다. 총리까지 지낸 분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참으로 믿기 어렵다. 그 가운데서도 확장재정 정책을 ‘빚놀이’ ‘국가부도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한 것은 현실을 왜곡한 해외 토픽감이라고 규정한다. 진짜 현실은 황교안 대표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다.

진짜 ‘매표예산’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지난 6월, 당정이 이장·통장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50%를 올린 바 있다. 그때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현금뿌리기’라며 맹렬히 반대했었다. 그런데 지난 11일, 느닷없이 올해 올린 수당을 두 배로 또 올리자는 주장을 자유한국당이 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불과 다섯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정반대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 말고는 하나도 없다. 이런 게 바로 황교안 대표께서 주장하는 ‘선거용 매표 예산’의 생생한 사례다. 자유한국당에게 제안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치열한 민생예산 경쟁이다. 낭비성 예산은 철저히 깎고 생산적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내야 한다. 민주당은 ‘선심예산’을 막자는 야당의 제안은 수용하겠다. 반대로 어르신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 예산 같은 생산적 예산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인 집행 방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막무가내 삭감, 무조건 삭감은 더 이상 안 된다. 일자리 예산은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해야 마땅한 생산적 예산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발된 지 거의 7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까지도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조사에도 불응했고 검찰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지난주에 미리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가 언론에 보도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의견서에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자한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실의 문을 잠그거나 소파로 문을 막는 방법으로 채이배 의원이 의원실 밖으로 나서지 못하게 한 행위는 ‘채이배 의원이 젊고 건장하기에 감금이 될 수 없으며, 심지어 안에서 빵을 나눠먹거나 마술쇼를 보면서 화기애애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며, 문을 잠근 것이 감금의 보통의 방법이고, 감금의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나아가 감금된 공간 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당시 자한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실의 문을 잠그고 소파 등으로 문을 막아선 행위는 당연히 감금에 해당하며, 설사 안에서 빵을 나눠먹거나 마술쇼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이 의견서에서 나 원내대표는 당시 의안과 팩스로 들어온 서류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공식 서류가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용서류무효죄의 공용 서류는 정식 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가, 혹은 완성된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전혀 묻지 않는다. 그러므로 팩스로 의안과에 도달한 문서는 정식으로 접수되었든지, 아니면 접수를 해야 할 상태이었든 지를 묻지 않고 공용 서류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며, 이를 훼손한 자한당 의원들의 행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자한당 의원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동안 출석을 미뤄온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있기에 검찰은 더욱더 수사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다. 검찰은 나 원내대표의 출석, 의견서 접수를 계기로 오히려 더욱더 수사에 박차를 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할 것이다.

어제 검찰개혁특위에서는 법무부와 함께 한 당정회의를 통해서 검찰개혁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폭 축소, 수사 관행 개선 법령의 실효성 확보,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의 실효성 확보,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당은 지난 당정에서 요구했던 대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과 수준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특히 검찰개혁의 속도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신속하고 힘 있게 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 검찰개혁은 국회의 책임 하에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설치 법안,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법들을 정말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검찰개혁을 이뤄내도록 하겠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국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 국민들도 아는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미국의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바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한국은 평택에 미군 기지를 수십조 원을 들여 건설하고, 미군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일각에서는 미군이 2만8천명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2만4천명 수준으로 줄었다는 이야기까지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미국에게 한국 쪽에서 비용 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합리적인 접근을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의 최근 모습은 국민들 눈에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매우 불안하게 보이는 것 같다. 첫째 패스트트랙 조사에 관한 불합리성, 억지, 이런 것들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는 말, ‘모두 책임지겠다’는 말은 ‘불가능한 얘기를 달래기용으로 말하는 정치적 수사’라는 것을 조사 대상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아는 이야기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마치 법위에 앉아서 법을 마음대로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한다.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또 하나의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법을 무시하지 마시고 보통 국민들처럼 공정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상식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또한 패스트트랙 오른 정치개혁법의 통과를 놓고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이 보수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뺀 보수 세력들은 그 통합에 그리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 정치적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명령한 정치개혁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통합 시도라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다. 명분이 없는 보수통합은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통합 시도는 그런 면에서 정치 퇴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은 건강한 소비활동이다. 이를 두고 야당이 재정위기론을 조장하면서 정치 공세 펴기에 골몰하고 있다. 적어도 네 가지 정도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IMF 트라우마를 자극해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타격을 주고, 실패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패로 몰아넣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채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문제라면 지나친 공포심은 더 심각하게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스탠더드 앤 푸어스’나 무디스를 보면 더블에이(AA)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도도 22위로 일본, 미국, 프랑스보다 앞서고 있다. 대외건전성, 재정건전성, 통화안정성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부도보험료다. 이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도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외환보유액 4,063억 달러로 역대 최고다. 국가채무 비율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집권 때 IMF사태로 국민과 기업에 큰 고통을 안겼던 정당이 그때의 트라우마를 악용해서 현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태다. 두 번째 참여정부 시절에 소위 재미를 봤던 ‘국가부채 프레임’으로 경제위기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뜻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국민들은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IMF는 이렇게 분석한다. 재정여력이 있는 나라가 국가채무를 줄이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가진 충분한 여력을 바탕으로 적극적,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할 때다. 셋째 국민이 선택한 포용성장의 방향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다. 재정건전화라는 말은 긴축재정의 다른 말이고, 이것은 양극화의 고통과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고 국가는 손을 떼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고령화가 심각하니까 더 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기 위해 지금 돈을 쓰지 말자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면 돈을 쓰자는 이야기는 세 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도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방비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OECD는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국가채무를 단기적으로는 다소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어서 더 낮아지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정위기론을 경제실패론으로 둔갑시켜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국민이 명령한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가로막으려 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드루킹 특검이 항소심 공판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구형량을 늘려서 6년을 구형했다. 해괴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경종을 울려야한다’는 대목이다. 특검 혐의의 유무, 혐의의 경중을 말하면 되는 것이지, 신문사 논설위원의 사설이나, 정당 대변인의 논평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특검이 할 자세인지,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특검이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특검이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구형을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어느 법전에 나와 있는지, 스스로 정치의 틀 속에 있음을 고백한 것 아닌지 묻고 싶다.

오늘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된다. 회담을 앞두고 어제 미 국방장관이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을 환영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결정함으로써 교착상태인 북미협상과 남북관계에서도 돌파구를 열 것을 제안한다. 현재 북미 간 비핵화협의회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도 위기에 놓여 있다. 대단히 중요한 국면이다. 북미·남북대화의 모멘텀을 다시 살려내지 못하면 모처럼 찾아온 평화번영 정착의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다. 북한도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조정언급에 긍정적 반응을 내놓은 만큼, 한미 양국이 대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작년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서 평화올림픽을 만들었고, 그 힘으로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까지 나아갔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조속히 협상이 재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어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남북관계 복원, 북미협상 재개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문을 여는 열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부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청년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사회, 격차사회에 있다. 최근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교육문제 역시 그 뿌리는 이러한 격차사회에 있다. 때문에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지점 중 하나가 바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또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선취업 후학습 지원' 등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예산들은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더욱 확대되어 나가야 하는 예산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년들 사이의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한 이러한 예산들을 삭감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러나 어제도 매년과 같이 19년의 인고의 시간을 매듭짓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었던 한 꽃다운 학생이 성적을 비관해 비극적인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무엇이 이토록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든다. '좋은 대학에 가야한다'라는 말은 1960년 이후 지식인들이 부족했던 우리나라가 현재의 경쟁력을 갖게 해준 말이지만 현대에 들어서며 그 말은 10대의 전부이자 인생의 전부라 느끼게 만들었다. 또한 이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심지어 이번 대학수능은 1993년 수능시행 이후 최초로 50만 수험생이 붕괴된, 약 49만명의 수험생으로 기록됐다. 수험생의 감소는 단순히 인원 감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가 겪게 될 전반적인 사회문제의 전조 증상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의 정책개혁 방식이 아닌, 미래 시대를 위해 현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여건 마련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젊은 학생, 청년들을 동반자가 아닌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은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학생과 청년은 그 나라의 미래이자 국력이기에 통제가 아닌 자생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 장애 당사자의 정치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도부에 요구한다. 첫째, 장애인 비례대표는 장애인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의 발전에 기여하고 범 장애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최소 장애인 비례대표는 당선 안정권에 배정될 것을 요구하고 장애인 당원의 의견을 모아 상향식 공천과 이를 위한 당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장애인 복지와 총선승리를 위해서 장애인들은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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