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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18일(월)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제안을 통해,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 한미가 긴밀한 협력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이번 달 예정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의 발표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빨리 행동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만나자”는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 북미 당국자 간 오가던 대화논의를 정상 간의 논의로 진전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부터 하노이와 판문점에서의 북미와 남북미 정상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에 도달하고자 하는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만남을 지체할 이유도 시간도 없다. 북미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실천방안과 이에 따른 상응조치에 합의해야 한다. 아울러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구체적 과제들을 이행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해 나감으로써 불가역적인 평화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북미협상의 성공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남은 여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 21주년을 맞아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대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이 21주년을 맞았다. 1998년 11월 18일 826명의 관광객을 태운 금강호가 장전항에 입항해 금강산을 첫 방문했던 기억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함께 감동했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 이후 2008년 중반까지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누적 관광객 2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었으나 관광객 피살사건 발생으로 중단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 사업이 아닌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상징적 사업이다. 금강산을 통해 남북 인적 교류가 확대됐고, 개성공단 가동 등 평화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금강산은 이산가족 상봉 등의 만남의 장소로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덜어주기도 했다.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금강산 사업을 반드시 발전시켜야 할 이유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와 한반도 관련 현안 논의를 위해 17일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김 장관의 방미를 통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방안을 찾고,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북한도 우리 정부의 금강산 관광 관련 대화제의에 하루속히 응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시설 등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함께 논의하고, 개별 관광 등 금강산 관광수요를 확장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마주앉아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금강산이 다시 남북 화해와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협상 성공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필수요소다. 이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 등 사회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작은 협력, 낮은 수준의 교류에서부터 점차 큰 협력, 높은 수준의 교류로 확대 발전해 나감으로써 남북이 함께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21년 전 금강산으로 향하는 길이 열림으로써 남과 북이 이어졌던 것처럼, 금강산 관광 재개와 발전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준비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기존 3개월에서 6개월)과 함께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의무화 등 보완책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올 3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도 보완 입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불투명한 경기 상황과 현장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늘(18일) 입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일(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민생 개혁법안 120건에 내년 1월 ‘주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의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및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빠져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일, 쉼, 돌봄의 균형과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주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해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도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및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람중심경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19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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