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공정한 방위비 분담 촉구 결의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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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18일 (월)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 제16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공정한 방위비 분담 촉구 결의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 제1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제안을 통해,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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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18. 14:04)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공정한 방위비 분담 촉구 결의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18일(월)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정한 방위비 분담 촉구 결의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보다 5배 넘는 도 넘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해 곳곳에서 비판과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무차별한 방위비 분담 압박에 미국 의회에서도 ‘폭력단의 갈취행위’라며 비판 했다. 또한 미국 민주당 역시 ‘동맹 약화는 물론 미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미 방위비 분담 증액에 반대하고 있지만, 오직 자유한국당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뒤집어야 한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남의 일 보듯 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결국,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국익 앞에 정략적 판단을 앞세우는 태도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미국과 일본의 계산에 동조하는 듯한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묻고 싶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방미에서 단결된 목소리로 ‘국익’을 주장해도 모자를 판에 자유한국당은 결의안조차 협조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내일(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우리 국민의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제16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공정한 방위비 분담 촉구 결의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 제1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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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