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70차 원내대책회의-제26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오늘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법, 유턴기업법 등 90여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과거사법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오늘 반드시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법안들은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법안들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그렇고, ‘과거사법’이 그렇다. ‘유턴기업지원법’ 역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쉬운 점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처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이다. 오늘 중으로라도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려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리가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데이터3법의 처리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후속 본회의 일정도 신속히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국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국민이 왜 국회를 향해 ‘제발 법안을 처리하라’고 호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는 국민도 많다. 여야 사이에 큰 쟁점이 없는데도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이 남아있고 그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 야당에 거듭 호소한다. 남은 정기국회까지 매주 한번 이상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다. 소부장특별법, 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청년기본법 등의 민생입법 처리를 서두르자.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북미회담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전격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를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7일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빨리 행동해야 한다. 곧 만나자”며 공개적으로 대화를 촉구했다. 이제 북한 당국이 화답할 차례다. 아주 어렵게 다시 마련한 소중한 대화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또 하나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연말까지 50여일 남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천금만금보다 중한 시간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서둘러 막힌 물꼬를 틀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겨레의 내일을 위해 다시 손을 뜨겁게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북미대화 재개와 남북 평화교류를 위한 북한 당국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황교안 대표는 국익을 훼손하는 언동을 자제하시기 바란다. 황교안 대표가 뜬금없이 ‘한미동맹 파탄론’을 들고 나왔다. 아무 근거도 없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미국 퍼펙트스톰’이 올 것이라며 국민의 불안감에 불을 지피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작 경제침략을 단행한 일본정부에게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주장도 엉뚱하다. 황교안 대표는 ‘미국에 덜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방위비 분담 금액이 증액됐을 경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강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국민 95%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또 지지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정한 방위비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 주장에는 국익이 없다. 민심과도 한참 동떨어져 있다. 이건 보수의 목소리고 아니고 우익의 주장도 아니다. 오직 광화문 아스팔트 극우세력이나 할 법한 주장이다.

‘검찰개혁·선거개혁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장도 궤변이다. 황교안 대표는 사법특권을 철폐할 공수처법과 민심을 반영해 의석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법의 개정이 ‘자유민주주의를 흔든다’는 엉뚱한 주장을 펼쳤다. 권력기관의 특권을 없애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제도개혁이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킬지언정, 해친다는 주장은 정말 압도적인 궤변이다. 그래서 우리는 황교안 대표가 이처럼 무모한 궤변을 설파하는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지소미아 종료와 검찰개혁·선거개혁을 이유 삼아 “현 상황을 나라 망치는 비상상황으로 판단해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비상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황교안 대표가 보수 쇄신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안팎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또 다시 폭탄 터트리기에 나섰다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 황교안 대표는 이미 ‘갑질 공천’이라는 폭탄을 ‘묻지마 통합’이라는 폭탄으로 덮은 적이 있다. 이제 ‘보수 쇄신’이라는 당 안팎의 요구를 ‘비상시국’이라는 더 큰 폭탄을 터트려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정중하게 반문한다.

황교안 대표는 유통기한 끝난 ‘정쟁정치’를 폐기하기 바란다. 제1야당이 막무가내, 막가파 아스팔트 극우세력을 흉내 내는 것은 우리 정치의 큰 비극이다. 격렬한 정쟁을 유도해 당내 쇄신 요구를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치문법이다. 우리는 제1야당이 개혁적 보수로 전면 쇄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유연한 진보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가오는 총선은 낡은 정쟁이 아니라 개혁적 보수와 유연한 진보가 민심을 놓고 벌이는 멋진 한판승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민심의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9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늘 처리될 법안 중에는 특히, 당정이 핵심과제로 추진해왔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6건이 포함되어 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경우, 이미 사회적인 총의가 충분히 모아졌음에도 법안 통과가 1년 가까이 지체되었다. 오늘 법안 처리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소방안전 서비스를 고르게 누리고, 소방관들의 처우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 등 우리사회와 경제에 있어 대단히 의미 있는 민생·개혁 법안들도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제 고작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민생법안 처리에 여야 모두 속도를 더 내야 한다. 당장 통과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핵심 민생입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빅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 여야는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으로 정무위와 과기정통위가 법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법안 통과가 무산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야 지도부 간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빅데이터 3법이 이달 중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법안 심사에 보다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민생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고, 또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엄중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만이라도 최소한 민생경제 입법에 있어서만큼은 여야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어제부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진행 중이다.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서 미국은 우리 국민의 상식과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무리한 증액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다행히 어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연한 결정이다.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1조원 수준의 방위비 지급은 물론, 기지주변 정리와 무상공여 토지, 세제 감면 등 매년 수조 원 규모의 직·간접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최근 13년 동안 35조 8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한 바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경비까지 포함된 분담금 폭탄을 떠안기려는 태도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저해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첫째, SOFA와 SMA의 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둘째, 국민이 찬성하고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현명하고 신중한 자세를 요구한다.

정치권도 비상식적 방위비 증액 요구에 맞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린 이 문제에 자유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제출된 국회 결의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황교안 대표는 한 술 더 떠, 한미동맹과 전혀 무관한 지소미아 문제를 끌어들여 정부 발목잡기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대외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비상행동을 운운하며 또 다시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정쟁을 시사한 것은 참으로 뜬금없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당내에서 빗발치고 있는 쇄신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한 안보 사안까지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정치권이 하나가 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이 순조롭게 처리되는 지 여부가 바로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당인지 발목잡기 정당인지 여부를 모든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것이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중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책을 어제 발표했다. 중소 사업장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이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입법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기업 등에 비해 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한도 및 허용업종 등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구인·구직 매칭 등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의 보완책 발표는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것이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제도 확대 시 인가 사유 확대 제한이 있고 건강권 보호조치 등 포함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야당의 반대로 8개월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사항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오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어렵게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장의 혼란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처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지소미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연이어 열렸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원론적 수준의 논의에 그쳤다고 한다. 기대와 달리 안타까운 상황이며, 지소미아 종료일인 23일 0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일 양국이 외교적 해결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그러나 지난 1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일 외교 당국 간 합의와 한미 간 회담 결과를 재검토한 일본 정부가 기본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담과 애스퍼 미 국방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 자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시각이 묻어나는 맞불 기조로 보인다. 이런 일본 아베 정부의 행태는 일방적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정국의 원인 제공자로서 적반하장의 극치다. 또한 우리나라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핵심 물질 수출 규제를 취한 일본이 안보상 신뢰를 기반으로 맺어지는 지소미아 문제는 정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억지에 불과하다. 적반하장과 억지만 부리는 일본에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끝까지 성의 있게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므로 갈등의 원인 제공국인 일본이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조처를, 해결의 손짓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답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순리다. 미국도 진정한 동맹국을 유지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한일 간 균형 잡힌 중재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경기흐름 관련 지수가 횡보하고, 기업 심리지표가 반등하는 등 대외 여건 급락만 없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 저점 근방에 있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OECD와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서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나아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경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2017년 3분기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20년 상반기가 저점이라면 금번 하강 국면은 10 내지 11분기 동안 지속되어 평균적인 수축 기간인 6분기보다 길었다. 너무 오랜 기간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수축되면 가계 신용을 확대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거나,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여 성장률 하강을 억제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두 부분을 통한 성장률 제고가 한계에 직면해 있다. 가계 부채가 1,600조원에 이르러 더 이상 개인 신용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을 기대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미중 무역 마찰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제 교역이 위축되고 있고, 전통 제조업은 과잉 생산에 직면해 있어 기업의 투자 확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나머지 경제 주체인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다. IMF나 OECD도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정부의 재정 투입마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의 불씨마저 꺼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지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2020년 예산은 다른 해에 비해 더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 투입만으로 계속 성장을 유인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는 민간 부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규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발굴하고,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법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나머지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데이터3법뿐만 아니라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20년 확장적 재정 예산편성과 경제 활성화 입법에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 우리 경제가 하루 빨리 경기 저점을 통과하여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민간 부분이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권에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한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뜻밖에 충격이었다. 당 내에서 합리적 보수로 평가받던 부산의 3선 국회의원, 72년생 김세연이 쏘아올린 묵직한 자성의 돌직구가 주말부터 정치판을 크게 흔들었다. “자유한국당은 수명을 다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 손가락질을 받는다, 대의를 위해 모두 물러나야 할 때”라고 말하며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동시에 김세연 의원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전원 불출마를 요구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김세연’이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각각의 평가를 담은 의원들의 논평과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국정 농단 이후 제대로 된 반성도 없었고, 책임감 있는 정치와는 먼 행보만을 보여 온 자유한국당 안에서 총선 불출마라는 진정성 있는 행동을 전제로 나온 묵직한 자성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답은 어땠나. “다양한 의견을 받들어 당을 쇄신하겠다. 다음 총선에서 국민께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다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이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직언을 한 김세연 의원이 기대한 답변이 정말 이런 것이었을까? 김세연 의원의 돌직구 발언은 평의원이 아니기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브레인이자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수장이 내린 뼈아픈 진단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이 왜 역대급 비호감이 되어 버림을 받은 것인지, 왜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가 된 것인지 통렬히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은 국가 안보와 국익에 직결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고, 내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각종 민생 관련 법안 등의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저 무슨 질문을 해도 ‘싫은데!’만 외치는 ‘미운 일곱 살’처럼 오직 문재인 정부에 저주를 내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소설 ‘반지의 제왕’ 속 ‘절대 반지’도, 드라마 ‘왕좌의 게임’ 속 ‘철왕좌’도 그 힘과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기 마련이다. 황교안 대표님, 김세연 의원의 쓴 소리가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목소리 중 가장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란다. 이를 계기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기대와 선택을 받는 당으로 재탄생시킬 열쇠를 찾아내시기 바란다.

막바지 한미 방위비 분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도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3차 회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은 내년도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 6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다. 미국은 법적근거도 없고 구체적인 내역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우격다짐이고 막무가내다.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1954년 소파(SOFA)와 1991년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라서 지난해까지 약 17조 8,700억원을 주둔비용으로 추가부담을 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우리 국회의 결산심사나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었다. 최근 3년간 방위비 분담금의 미집행 잔액이 1조 3천억원이 넘고, 그 누적 이자만 수천억 원에 달하고, 심지어 수백억원의 이자로 주일미군의 항공기 정비비용으로 전용까지 했다. 이처럼 기존 방위비 분담금도 남아도는데, 무슨 추가인상을 요구한다는 말인가? 오히려 불용액은 국고에 환수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이번에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증액 내역에는 주한미군의 순환배치는 물론 한미연합 훈련 시 미 본토나 하와이, 괌에서 한반도로 투입되는 전략 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호르무즈 말라카 해협, 동중국해 등에서 유사시 미국의 동맹군 역할과 비용마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미동맹은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시켜야 한다. 한국이 필연적으로 국제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국익과 전혀 상관없이 국가안보 위험과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은 방위비분담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공연히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감축을 협박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국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경제력은 이미 세계 13위 수준에 올라섰고, 군사력도 세계 7위로 평가 받고 있다. 미국 의존심을 떨쳐 버리고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작전권도 조속히 반환받고 독립 국가로서 자주권 회복도 해야 한다.

정부는 국익과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당당하게 협상하기를 바란다. 한국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를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고, 미국은 분담금이 남아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와 분명한 인상 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한, 단 한 푼의 국민세금을 더 이상 주한미군 방위비로 증액해선 안 된다. 국회도 사전심의는 물론 사후검증 마저 없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에 대해서 국익수호 차원에서 국회 비준동의 불가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 앞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지원 비용이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먼저 심의하고 비준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필요시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제도적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 묻는다. 터무니없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또 미군철수 협박에 굴복하고 핵우산만 보장하면 방위비 증액에 동의하는 것인가? 이제 그만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들러리 역할은 그만두시길 바란다. 미국 국민들 보기에도 민망하다. 말로만 경제가 어렵다 하지 말고,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국익수호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들 아시다시피 시중에 부동자금이 1,100조다. 이 1,100조의 부동 자금이 갈 곳을 못 찾아서 부동산을 찾는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근본적 원인이다. 이 점에 대해선 경제학자나 전문가 그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면 '1,100조의 부동자금을 어떻게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목표이다. 그것이 결국 기업 활력을 높이고 우리 어려운 경제에 힘을 줄 수 있다.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 문제는 전체 시장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 우리은행의 문제다. 이것을 일반화 시켜서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으로 가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역행하는 정책이라 보인다. 물론 2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행하는 정책으로 가지 않길 바란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이 정책이 우리은행의 잘못된 DLF 상품판매를 잡기 위해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정책으로 가선 안 되겠다.

관련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08년도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계속 18대 국회 때부터 제안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도 아직도 제대로 논의 되지 않고 있다. 만약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규제가 들어있기에 아마 우리은행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약칭하면 금소법이라 하는데 이법이 이번 연내에는 꼭 통과되어야 한다. 야당에서도 변죽만 울리지 말고 이번에는 꼭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를 위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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