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5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한이 목전에 와 있다. 유치원 3법이 내일 22일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선거법은 27일, 검찰개혁법은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이제 3주도 남지 않은 셈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여야 간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적어도 다음 주에는 여야 간 구체적인 합의의 윤곽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마침 여야 원내지도부가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데 진일보한 의견 접근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건설적 대안 제시와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를 방해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법적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다. 타협과 합의를 부정한 모든 정치적 책임이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을 바로 세우고 국회 의석 배분을 표심과 합치시키는 일은 여야를 넘어 정의와 공정,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자유한국당도 어깃장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스쿨존 지역을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민과의 대화’ 에서 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처리를 호소한데 따른 즉각적인 조치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민식이 법’을 포함해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해인이법과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한음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지만 길게는 3년 가까이 계류상태이다. 최근 5년간 스쿨존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2,400여건에 달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도 지난해에만 34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전국 1만7천 곳의 스쿨존 지역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고작 800여대에 지나지 않아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 어린이들을 이러한 위험 속에 그대로 방치하는 입법적 직무유기를 이제 끝내야 한다. 스쿨존 지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설치, 스쿨존 지역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등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처리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해당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관계 부처도 당장 실현 가능한 어린이 안전 대책 수립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당정은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중 어린이 생명안전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내일 자정에 종료된다. 지난 8월 지소미아 연장 중지 결정 이후 우리 정부는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여러 층위에서 다각도로 교섭을 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무책임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사태 해결을 바라지 않는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적반하장과 억지만 부리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본도 이에 적극 화답해야 할 것이다. 특히 거듭 강조하지만,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등 한일 간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일본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아베 정부의 전향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소득 없이 끝났다. 우리 정부는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끝까지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협상안을 고수했다고 한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미국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 등 미군이 주둔 중인 다른 나라에 비해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높고, 방위비 이외에도 수조원대에 이르는 직·간접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잔액이 1조 3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천문학적 수준이다. 방위비를 5배나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 순환 배치와 역외 훈련비용, 가족지원 비용 등은 한반도 방위와 관련성이 대단히 적으며 기존 SOFA와 SMA 협정의 틀을 뛰어넘는 것이다. 매우 무례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하며 상식적인 협상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고집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비용들의 대대적 조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국회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데 정치권이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을 포함한 네 분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생활고에 따른 비극적 선택의 가능성이 크다. 이달 초 성북구 일가족 사망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이처럼 참담한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당정은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의 문턱을 보다 낮추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강, 공공일자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핵심적 민생안정 예산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자유한국당도 예산 심사에서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비정한 공세를 거두기 바란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을 위해 국회도 깊은 반성과 함께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국민들의 이처럼 힘겨운 사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의 눈에는 참으로 어이없고 뜬금없는 ‘황당 길거리 단식’을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의 곪아터진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 꼼수다. 주말마다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으로도 모자라 본인의 당내 입지를 위해 민생을 팽개치겠다는 것인가? 정치를 시작한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분이다. ‘초보 정치 리더십’이 국민에게 나쁜 정치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단식을 시작하며 내건 명분도 참으로 가관이다. 비대한 검찰권을 개혁하고, 의석 배분을 국민 의사와 합치하도록 개혁하자는 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이고 단식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뚱딴지같은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소미아를 안보 위기라고 운운하는 것 또한 침소봉대의 극치다. 지소미아가 없던 시절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토대를 둔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는 조금도 문제가 없었다. 더욱이 일본이 우리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명목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가한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이처럼 책임 소재가 명확한 상황에서도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일본 정부의 주장인지, 한국 정치인이 한 말인지, 야당 대표가 한 말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명분도, 실익도, 또한 민생에 대한 고민도 없는 국정 발목잡기 장외 정쟁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채 3주도 남지 않은 정기국회 회기만이라도 온전히 민생에 전념하도록 국민들 보기에도 민망한 생떼 정치를 접어주기 바란다. 황교안 대표가 할 일은 ‘보여주기식 단식쇼’가 아니라 민생 협조이고, 구태정치와의 단절이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현재 예결위 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 중이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 보면 우려되는 사안이 참 많다. 자유한국당에서는 14조 5천억 원의 삭감을 위해 국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심장제세동기 경찰차 탑재 예산’, 국민의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된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까지 무분별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또한 미래 먹거리 개발 예산인 ‘5G, AI, ICT, VR’ 등 ‘스마트’ 자만 들어가면 경기를 일으키며 딴죽을 걸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처 국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며 부서 간식비 마저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일을 못하게 만들어서 반사 이익을 받겠다는 전략, 뻔히 알겠다. 다만 본인들이 비상식적으로 삭감하고자 하는 그 예산 뒤에 바로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한 부모 가정 보육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구 예산을 챙긴 자유한국당의 이중적 모습을 아직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 예산을 바라볼 때 당리당략을 보지 말고 국민을 보시기 바란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어제 IMF에서 미중무역분쟁 보고서를 냈다. 여기에선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로 미중의 무역분쟁 심화를 꼽는다. 문제는 타결이 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하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타결이 되어도 약 460억 달러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얼마 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미중 무역분쟁 타결이 안 됐을 때 한국경제에 0.34%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미중 무역분쟁이 타결되든 안 되든 한국경제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비춰지고 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께서 갑자기 난데없는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국회에 할 일이 정말 많다. 지난주에도 말씀 드렸는데 운영위조차도 열지 못하고 있다. 5월 이후에 한 번도 운영소위를 못 열었다. 조금 전에 임종성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혁신성장과 관련된 예산이면 ‘무조건 깎아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태도, 한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예산과 입법을 발목잡고 있는 그 태도에 진정으로 국민에 대한 생각이 손톱만큼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빨리 국회를 정상화 해주시길 바란다. 국민의 걱정을 끼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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