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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영삼 대통령 서거 4주기를 추도합니다 오늘은 김영삼 대통령 서거 4주기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김영삼 대통령은 서슬 퍼런 군부독재 시절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민주주의의 부활을 위해 정치 인생을 바친 큰 지도자였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며 5.16 군사쿠데타 이후 권위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지배세력인 군부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배제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냈다. 하나회 척결, 역사바로세우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및 사정, 금융실명제 도입, 중앙청(구 조선총독부) 철거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고강도 개혁으로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특히 1983년 군사독재에 항거하기 위한 목숨을 건 23일간의 단식투쟁은 민주화 세력을 한데 모으는 분수령이 되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명분 없는 단식이 더욱 안타까운 오늘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독재에 목숨을 걸고 항거했지만, 철저한 의회주의자였다. 민주정부의 전통이 연면히 계승되고 있는 오늘, 황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민주주의의 본령인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헌신하기 바란다. 그길이 국민을 위한 길이요, 김영삼 정신을 잇는 길이다. ■ 사람·평화·상생공동체를 위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한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문재인 정부 들어 열리는 최대 규모의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중심인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 동안 한국을 비롯한 아세안 10개국은 2차례의 정상회의와 10차례의 양자회담 및 각국의 정상과 대표단, 국민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부대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과 ‘한강-메콩강 선언’은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상생 협력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할 신남방정책에 대한 비전과 분야별 미래협력 방향도 제시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23일 한-싱가포르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재확인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자회담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ICT 등 산업협력,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교육과 ODA(공적개발원조)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방안들이 모색될 것이다. 아울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견인하기 위한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치러질 전망이다. 24일 스마트시트 시범도시의 개시를 알리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을 비롯하여 한-아세안 CEO, 스타트업 서밋과 한-아세안 혁신성장 쇼케이스 등 아세안 각국 정상과 유명 아티스트, 기업인, 국민들이 한데 모여 성공을 기원하는 축제의 장을 열어갈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세안 평화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 되길 바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공개하며 “文대통령 고뇌와 번민은 이해”하고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히며 정중하게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최근 다소 경색된 남북관계와 북미협상 국면을 고려한 김 위원장의 고심어린 결정이라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10개국 순방 이후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재도약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토크콘서트, 주권자인 국민들과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깊게 논의하는 장이 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공수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전국순회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오늘 경기도 수원을 시작으로, 24일 대전, 29일 춘천과 대구, 30일 광주, 12월 1일 서울까지, 국민들의 공수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20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은 시도와 실패를 반복해 왔다. 검찰 신뢰도가 3.5%로 바닥을 치고,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은 60%를 넘어선 지금 국민적 열망은 개혁의 발화점을 이미 넘어서며, 서초동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적 기대를 거스르는 것은 자유한국당 뿐이다. “공수처가 야당 탄압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하는 자유한국당은, 이젠 아예 공수처 설치를 포기하라며 당 대표가 나서 명분 없는 단식까지 감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정부와 여당 인사들인데, 자유한국당의 억지주장에 어느 누가 공감할지 의문이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너무도 명백하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정치검찰은 우리사회의 정의를 훼손하며 국민들을 상처 입히고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을 앗아갔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한 것도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공수처는 우리 사회 정의의 문제이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깊은 논의를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2일) 제179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혁신도시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김학민 현 충남 홍성예산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하였다. 혁신도시추진특별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제2기 혁신도시 추진 및 충남권 내포신도시의 육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장기근속 및 우수 활동 사무국장 등을 대상으로 당대표 특별포상 시행을 의결하였다. 시도당에서 40명을 추천받아 심의 확정 후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명단은 추후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회 직무대행으로 조오섭 전 광주광역시의회 시의원을, 충남 보령서천 지역위원회 직무대행으로 나소열 전 서천군수를 지명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2019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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