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28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오늘 자정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지소미아는 불과 5년 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먼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원래 16년도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었다. 12년도는 몰래 추진하려다가 국회가 지적해서 추진을 못했다. 12년도에 제가 그것을 발견했는데 ‘한일 군사정보 교류’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한일정보교류’라고 제목이 되어 있었다. 내용상 군사정보인데 군사정보라는 것을 일부러 감췄던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원래 6.25전쟁 이후에도 지소미아는 없었다. 16년에 박근혜 정부가 거의 탄핵 직전에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지난 3년 간 운영했지만 사실상 군사정보 교류를 한 것은 몇 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우려해서는 안 된다.

참 유감스럽지만, 황교안 대표가 정치협상회의는 불참하고 지소미아 종료 반대와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를 가지고 단식하고 있다. 단식하시는 분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를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단식을 중단하시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하셔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또 자유한국당은 공정한 한미방위협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반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응하는 지소미아 종료도 반대하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국회에는 지금 민생경제 법안이 매우 많이 쌓여있다. 유치원3법은 숙려기간이 끝나 표결에 들어가야 하고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도 이제 곧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일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어제도 정치협상회의가 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시는 바람에 참여를 못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다. 남은 기간이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하셔서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

조선일보에서 ‘미국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1개 여단의 미군이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라는 보도를 단독으로 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보도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부인했으며,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미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지어 호프먼 대변인은 ‘익명의 소식통 한 명을 인용한 기사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지 보여준다’며 조선일보에 ‘해당기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근거 없이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보도를 이용해 안보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다. 안보에 대한 불안을 통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것을 흔히 ‘안보장사’라고 한다. 안보는 안보장사를 통해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오히려 국민의 불안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 더 이상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보불안을 자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제 도입,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이 단식에 대한 세 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과 5당 대표의 만찬 시 정치적 현안에 대해 대화를 통한 협상이 이야기됐고, 그에 대해 황교안 대표 역시 긍정적이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여러 채널과 테이블을 통해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논의되고 있던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단식이 시작됐다. 이는 지금까지의 대화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자 앞으로의 대화 역시 모두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 없는 단식을 하게 된 것을 보면 황교안 대표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둘째, 황교안 대표가 단식의 목표로 내건 사안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식의 장소를 청와대 앞으로 삼은 것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된 국회 구성원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의 머릿속에는 오직 대통령, 그에 맞서는 자신만 있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국회 구성원은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셋째, 황교안 대표는 단식의 시작을 선언하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했다. 이날 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총격을 가해 죽인다.’, ‘저런 대통령 살려두겠냐’는 발언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이런 발언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다. 이점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주셨으면 한다. 또 단식을 시작하며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여할 정도면 전광훈 목사와 특별한 관계로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의문이다. 대화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같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없애는 갑작스러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일하는 국회, 대화하는 국회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또 단식을 시작하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극우적 발언을 해 문제가 되고 있는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소수 극우적 세력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을 들게 한다.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그만두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낙연 총리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제한 기업으로 옮겨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런 사실 자체를 알리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처분의 결정서가 이 총리 동생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상태로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공되었다고 한다. 이후 이 결정서는 여러 언론뿐 아니라 SNS상에도 유출·유통되고 있다. 대법원 예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을 열람·복사할 경우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비실명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채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곽상도 의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 개인정보가 담긴 상태에서 결정문을 제공한 판사도 잘못이지만, 이후 이 결정문이 여러 언론 등에 유출되도록 한 것은 더 큰 잘못이다. 만일 이런 유출이 곽상도 의원에 의해서 이뤄졌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곽상도 의원은 올해 초에도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자료를 제출받아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딸 가족의 해외이주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응당한 책임을 꼭 져야 할 것이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언론 표현으로는 ‘싸늘하다’이다. 삭발에 이어 단식이라는 제1야당 대표의 행태도 문제라고 국민들께서 느끼지만, 단식을 하며 내건 이유가 전혀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내용은 일본 정치인도 하지 않는데 황교안 대표는 일본의 극우세력을 대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소미아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정말로 작전하듯이 해치운, 당당하지 못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지소미아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미군을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내용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2012년에도 반대했던 것이고, 2016년에도 국민들께 알렸더라면 국민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단식을 중단하실 것을 권고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미국 내에서도 ‘결코 미국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최소한 네 가지 정도는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1991년부터 2018년까지 27년 동안 우리나라 국방비는 5.8배, 약 6배 정도 늘었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은 9배 늘었다. 그러니까 국방비가 늘어난 것보다 훨씬 더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이 아니라 주일미군을 위해서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5년 동안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900억 원 이상이 주일미군을 위해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셋째는 한국이 총액을 제공하면 미국이 필요한 항목에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항목을 제시하면 그것에 따라서 총액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집행 내역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꼭 필요하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우리 국민들의 상식적인 요구, 이것이 주한미군이 우리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검토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경제 지표가 있다. 하나는 어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발표고, 다른 하나는 OECD의 내년도 경제 예측이다. 유의미하다.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제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보면 첫째 모든 분위의 소득이 다 같이 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 경제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1분위 소득이 7분기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 번째 경제의 허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2분위, 3분위, 4분위의 소득 증가세가 뚜렷하다. 네 번째는 대체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고르게 증가함으로써 고르게 잘 사는 경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지표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아픈 대목은 자영업자 부분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쇼핑 규모가 통계를 낼 때마다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오는 골목상권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냉철하게 보면서 어떻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분기 통계에서 1분위 연령 분포를 보니 70세 이상이 2017년에는 37.6%였는데, 지난해에는 45.7%로 늘었다. 1분위 평균 나이가 무려 64세다. 1분위 저소득의 원인이 상당 부분 노령층의 빈곤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노령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매우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OECD가 내년도 경제 성장을 예측했다. 대부분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미국은 올해 2.3에서 2.0, 중국은 6.0에서 5.7, 유로존은 1.2에서 1.1, 일본은 1.0에서 0.6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2.0에서 내년 2.3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는 ‘한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서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을 환영한다’고 OECD가 평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여당은 기본적인 기조를 갖고 있는데, 야당이 이 점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번 예산안 심사 때 이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심사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권고한다.

황교안 대표의 무리한 단식은 ‘뜬금없고, 명분 없고, 비전 없고, 국민도 안중에 없는 4무 단식, 5무 단식’으로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지소미아 종료, 공수처 설치,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은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과반수 이상 나오는 등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다. 제1야당 대표께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에 발목을 잡기 위해 단식을 하는 것인가?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께서는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를 향해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을 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께서는 어느 나라 정당 대표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단식하는 것인가? 일본을 위해 단식하는 것인가? 황교안 대표는 본인의 절박한 정치적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단식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생 법안 처리를 원하는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 단식을 중단하길 바란다.

오는 월요일, 2014년에 이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두 번째로 부산에서 열린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적, 외교적 돌파구가 될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국제무대에서도 발언권을 키워가고 있어 시장 다변화와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의미가 있는 국가들이다. ‘신남방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특히 회의가 개최되는 부산은 신남방정책의 중심축이다. 아세안으로 통하는 바닷길과 하늘길의 연결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부산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는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이번 정상회의가 아세안과 경제 교역 확대를 넘어 한반도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여는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북아해양수도 부산에서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후속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내부의 들끓는 쇄신 요구에 고육지책으로 시작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한 비난이 많이 일고 있다. 그러다 궁여지책으로 ‘현역 국회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한다’는 발표까지 있었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산과 민생 법안 논의가 한창이다. 한시가 소중하고 급한 이때에 배를 탄 선장이 곡기를 끊고 조종간을 놓아버린 격이다. 이 배가 과연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민생 경제를 챙겨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좋은 소식이다. 지상파 평일 뉴스 최초로 한국방송의 간판뉴스에 첫 여성 메인 앵커가 발탁되었다. 이런 결정을 환영한다. TV뉴스 앵커의 성별 구도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남녀 앵커의 지나친 연령차이나, 남성이 먼저 발언하고 여성이 발언하거나, 중요한 뉴스는 남성이 가벼운 뉴스는 여성이 다루며 여성 앵커들을 남성 앵커의 보조적인 역할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 앵커와 남성 앵커 간의 역할 분담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을 확대·재생산한다’고 우려를 해왔었다. KBS는 여성 메인 앵커 발탁의 배경으로 ‘성차별적인 뉴스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며, 수용자 중심의 뉴스, 시대적 감수성에 반응하는 뉴스 제작’이라고 밝혔다. KBS도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변화의 목소리에 부응한 것이라고 보인다. 지상파 평일뉴스 최초로 첫 여성 메인 앵커 발탁이 성인지적 뉴스 제작의 시작이 되길 바라며 이러한 한국방송의 행보가 전반적인 방송미디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대해본다.

단바망간기념관에 대해서 들어 보셨는가? 일본 교토에 위치한 이 기념관은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동원된 故 이정호 씨와 아들 이용식 씨가 손수 만든 박물관이다. 군수물자 제작에 꼭 필요한 망간을 캐내는 개미굴 같은 이 광산에 끌려간 조선인 노동자들은 영양실조와 질병, 중노동에 시달리다 독립 후에도 고국에 돌아올 수 없어 한이 맺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이다. 수십 명을 한 곳에 몰아넣고 지내게 한 숙식시설은 동물을 가둬 놓는 시설처럼 비참했다. 현재 일본 영토에서 유일하게 일제의 강제 동원과 강제노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역사시설이다. 가족의 힘으로 적자를 버텨왔지만 최근 더는 감당하지 못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저희 당 전국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의원님들, 또 한국노총과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기념관과 역사를 지키기 위해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과 그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저희 당과 저 또한 함께 하겠다.

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오늘밤 0시를 기해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에 동의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명분도 당위성도 없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국회와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단식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이 뜬금없는 단식농성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뺨맞고 청와대에 화풀이 하는 전형적인 생떼단식에 다름 아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단식 첫 날, 비이성적인 정치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집회현장 찾아가서 이들을 격려하고 함께 만세삼창을 한 모습은 도저히 공당의 대표라고 보기에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런 낯 뜨거운 ‘황제단식’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정치의 영역으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황교안 대표가 있을 곳은 ‘나홀로 청와대 앞’이 아니라, 여야 대표가 함께하는 정치협상 테이블이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의 만찬장’이다.

20일에 단식 농성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에게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는 지소마아 종료 반대와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반대를 명분으로 삼고 단식에 들어갔다. 하지만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20여일도 채 남아 있지 않다. 민생을 챙길 수 있는 국회의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법안과 예산을 챙겨도 모자랄 시간에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또한 황 대표께서는 '지소미아를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가 주장할 논리가 아니다.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소재의 수출을 막아 발생한 일을 전적으로 우리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일본 정부의 적반하장 격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게 화살을 돌릴 일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고 있는 일본정부를 향해서 쓴 소리를 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정당의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 야당 대표가 할 일이다. 황교안 대표는 조속히 단식을 중단하고 산적해있는 민생입법과 시급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국회 예결산특별위에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가 활동하고 있고, 2020년 국가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WTO 개도국 지위포기' 등으로 걱정하고 있는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이 심의되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2020년 국가 전체 예산안은 올해보다 9.3% 증가했다. 하지만 농업예산은 4.4%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줄어들어 올해는 겨우 3%를 유지했지만 내년에는 2.98%에 불과하다. 내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증액과 더불어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매우 절실하다. 벼랑 끝에 놓여있는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2020년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지난 19일 저녁에 진행된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소수계층을 위한 정책을 펴달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는데 특히 대통령께 두 번째 순서로 질문한 다문화학교 교사는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공립 다문화학교 교사이다. 그는 '다문화정책이 도대체 연구는 하고 있는 것인지', '주무 부처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이벤트성이나 중복되는 정책들이 많으니 효과적이고 체계적이 정책을 펼쳐 달라'고 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결혼가구 10쌍 중 1쌍이 다문화가정이고 그들이 결코 소수가 아닌 한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기에 권리와 의무도 차등없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답했다. 또 그 교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조선족 자녀, 고려인 4세, 탈북민 자녀들인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고, 대통령님은 '학생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 문화의 다양성이 넓혀질 수 있도록 역할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은 그저 동등하게 대접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조건에 있을 때 그 조건들에 맞춰주는 것'이라 말씀한 부분이다.

이런 대화를 들은 이주민 관련단체들은 그동안 현 정부가 다문화정책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다문화·이주민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관심을 갖고 노력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자체를 큰 성과로 본다. ‘다만 이주민 관련 세계적인 흐름은 한 쪽 언어와 문화만을 주입하는 동화주의에서 상호주의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대통령님 말씀처럼 정부가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정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국민들도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수용되기를 바란다’ 분명한 것은 250만 이주민 시대에 걸맞은 대통령님의 이러한 관심이 정부정책과 우리사회의 인식개선에 한 획을 긋게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최근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한 지 석 달 만에 베트남 출신의 젊은 아내를 남편이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그 아내는 한국에 오면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남편을 잘 챙겨주고 싶다'며 한국에 왔는데 생활비 압박에 일자리를 얻으려다가 오히려 남편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우리는 불과 4개월 전에도 부인이 말이 안 통한다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끔찍하게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사건을 보았다. 이에 분노한 결혼이주여성단체들이 권리보장과 차별철폐 집회를 가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이주여성이 살해와 시신유기까지 당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작년 12월에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차별실태가 심각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즉 UN은 '한국 정부와 사회의 인종차별적 제도와 정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 경고하면서 '한국 내의 인간관계 전 영역에서 국민과 비국민 간의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게 한다.

마침 저희 다문화위원회에서는 이번 12월 3일 총선공약 심포지엄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지난 9월 우리당 정책페스티벌에 참여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정리된 공약제안이 15건이 있는데 그 15건을 전국 시·도당 다문화위원회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약 순위가 상위인 6건, 그리고 재한동포 관련 사안을 심포지엄에서 점검한다. 바로 그 내용들이 이번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사항이고 또 얼마 전 살해된 결혼이주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 내용들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의 참여로 적극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