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GSOMIA 종료에 앞서, 막판까지 일본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노력에 한국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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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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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GSOMIA 종료에 앞서, 막판까지 일본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노력에 한국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외 1건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조선일보는 근거없는 오보로 국익을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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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

【정치】	(2019.11.22. 18:40)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GSOMIA 종료에 앞서, 막판까지 일본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노력에 한국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외 1건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GSOMIA 종료에 앞서, 막판까지 일본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노력에 한국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자정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3년 만에 종료된다. 일본의 입장변화가 있지 않는 한, 협정이 이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GSOMIA 종료결정은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다며 수출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내려졌던 불가피한 조치였다.

또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 주장이다.

현재로서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불신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입장변화도 없이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부의 협상태도를 문제 삼으며, GSOMIA 유지를 위해 일본과 전제조건 없는 협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국당 대표는 이 문제를 투쟁사유로 들어 무기한 단식까지 나섰다.

올해가 어떤 해인가?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다.

한국당은 국가의 미래를 열강의 이익에 전부 내맡기고, 민족적 자존심마저 버리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대응과, GSOMIA 종료와 관련하여 외교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당은 적어도 외교·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줘야 한다. 국익 수호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 과태료 30만원은 10배 뻥튀기! 수주 공사액은 700억 부풀리기! 한국당은 가족 개인정보까지 동원한 고위공직자 흠집내기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재취업해 법원에서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논평을 냈다가, 슬그머니 30만원으로 수정했다.

이총리 동생 본인은 송달도 받지 못한 법원의 결정서를, 한국당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무단으로 입수 및 배포했다.

한국당이 오늘은 이 총리 동생이 다니는 회사의 관급공사 수주액을 밝혔다. 그러나 2018년도 사업 중 724억원은 이 총리 동생이 재직하기도 전에 진행된 사업이다.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과 회사 수주총액까지 부풀려가며 침소봉대하는 한국당이 얻을 실익은 무엇인가? 이러한 한국당의 아니면 말고 식 폭로는 국무총리에 대한 흠집 내기 시도일 뿐이다.

한국당이 대통령 가족에 이어 국무총리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불법취득 해, 무분별한 정쟁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한국당은 공인이 아닌 공직자 가족의 삶마저 파괴하려는 폭력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실정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들은 응당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국당은 정치적 금도를 지켜야 한다. 사실관계조차 명확하지 않은 무리한 과장과 왜곡으로,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2019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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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GSOMIA 종료에 앞서, 막판까지 일본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노력에 한국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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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습관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당의 불출마 요청 이전에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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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