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될 청년기본법,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11월 22일,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청년들은 오래 기다려왔다. 청년기본법이 사실상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통해 초당적으로 합의했던 ‘무쟁점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 역시 국민의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흡했던 씁쓸한 현실이 존재해왔다. 청년기본법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청년정책이 각 부처나 지자체의 개별적인 사업으로 진행돼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소하고, 청년정책을 법제도에 근거해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기본법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이 땅의 청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볼 것이다. 청년기본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2019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