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 논의에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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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4일 (일)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 논의에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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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1.25. 09:52) █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 논의에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 논의에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청와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 전략 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국회에서 선거법 수정안 마련에 여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유한국당만이 자당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선거법 저지를 위해 어깃장을 놓고 있다.

작년 12월 여야 5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며 합의를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논의에 일체 응하지 않아 왔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야 4당이 공조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냈으나,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몸으로 막아서 동물국회를 만들었다.

또한 김학의 전 차관 무죄판결처럼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무죄를 받은 사건만 보아도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명백해졌다.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 요구가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을 합의에 따라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매번 협상 테이블을 거절한 것은 자유한국당이었다.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저지를 위한다면서 ‘구국을 위한 단식’ 운운하며 명분도 공감도 없는 ‘자신만을 위한’ 단식을 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무리한 단식의 속내는 김세연 의원의 당 지도부 사퇴 주장 무마, 유승민 의원과의 보수통합 실패의 엄폐, 박찬주 영입 헛발질 등 리더십 부재에 대한 반발을 희석하기 위함은 아닌지 묻고 싶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있을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닌, 국회 정치 협상 테이블임을 명백히 기억하길 바란다. 정치협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은 민생의 요구에 외면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보름 밖에 남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더 이상 무의미한 단식을 중단하고, 정치의 정상화에 힘을 보태길 바란다.

아울러 조만간 본회의에 부의 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 논의에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2019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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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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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