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6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이제 우리 국회는 심기일전해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합의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중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그동안 별로 없었던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황교안 대표께서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우리 국회는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 대화와 협상으로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에 동의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대화와 타협, 협상과 합의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 주말에도 휴일에도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통 큰 결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대화와 타협의 큰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7개월 넘게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통 큰 합의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 없이 또 다른 선택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내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한다. 어제 법사위에서 우리당 중점법안 20개가 통과돼 다행스럽다. ‘소부장법’과, ‘청년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이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소부장법은 일본 수출규제를 이겨내고 우리 경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큰 뒷받침이 될 것이다. 29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된다면, 국내 소재·부품 전문기업들과 2030청년들, 지역 균형발전에 큰 힘을 우리 국회가 보태는 셈이 된다. 소상공인을 별도 지원 대상으로 분리한 ‘소상공인기본법’도 통과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은 할 말이 생겼다. 그러나 아직 본회의 상정을 장담할 수 없는 민생법안들도 많이 남았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어서 과기정통위에서 ‘정보통신망법’이 반드시 심의되고 의결될 수 있어야 하며 정무위에서도 ‘신용정보법’이 반드시 심의되고 의결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난 원내대표 협상과정에서 합의했던 ‘데이터3법’과 ‘국회법’이 개정되는 약속이 이행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3법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25일째 고공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과거사법’, ‘해인이’ ‘한음이’ ‘태호·유찬이’ ‘하준이법’도 내일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전까지 상임위를 풀가동하고 29일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여는 등 총력전을 펼치겠다. 29일 본회의가 우리 국회의 표어와 같았던 ‘국민에게 힘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한다.

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발목잡기에도 정치개혁의 열차는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첫째 정치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2월 17일 이전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동의가 없는 의원 정수 증원은 불가하다. 일각에서 국회 특권 개혁을 전제로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적 인식과 정치 지형을 감안할 때 국회 정원 동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합의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비타협적 자세를 끝내 고집할 경우 정치개혁에 동참하는 정당들과 법적 절차 및 원칙에 따라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함께 밝힌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도 현실적인 타협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다른 야당들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위해서는 각 당이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힘을 모으되 지역구와 비례 의석의 현실적인 배분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강화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치권 모두의 초당적 노력을 당부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 인사에게 ‘내년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피해 달라’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당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볼모로 잡겠다는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일이다. 자유한국당의 총선 성적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보다 중요하다는 말인가? 만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맞서 국회의 일치된 뜻을 전달하기 위해 떠난 방미 중에 뒤로는 이런 일을 벌였다면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의 방미 목적은 ‘북미 정상회담을 저지하기 위한 것’에 방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방한했을 때도 이 같은 뜻을 요청했다고 한다. ‘선거승리를 위해서라면 평화도 안보도 다 필요 없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역사적인 인식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 해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으며, 정치인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는 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최소한의 선을 넘은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괴한 궤변으로 사태를 모면하거나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즉각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 5개국 정상들이 어제 ‘한-메콩 선언’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이번 선언에서 경제 협력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서 한국과 메콩 5개국 간 교류와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정했다. 전날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천명한 데 이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면적, 전략적 협력이 크게 심화되는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가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4강 중심의 기존 외교 패러다임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준 정부 관계자들과 부산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제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 외교 다변화 정책 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담대하고 적극적인 외교·안보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관련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3박 4일간 연이어 개최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어제 마감되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로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동남아 10개국으로 이루어진 ‘아세안(ASEAN)’은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 대상으로 성장한 우리의 핵심적인 경제 협력 파트너이다. 또한 정치·외교적으로도 아세안은 4강 중심 외교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에서 주요 동반자로 삼아야 할 대상이다. 특히 세계 경제 침체와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아세안은 협력과 우호를 더욱 다져야 할 블루오션으로 새 성장 동력을 가져다 줄 아세안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해 ‘신남방정책’을 ‘신남방정책 2.0’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공동 번영하는 동반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우리 당은 함께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위기론만 주장하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 가는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의 노력에 국익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안의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김재원 위원장은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고 있어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어제 오전 전체 회의를 개최해 3당 간사협의체에 예산안 심사 권한을 위임하는 의결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재원 위원장은 ‘3당 간사협의체의 회의 개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고, 논의 경과를 언론브리핑 하는 한편, 속기록를 작성해 공개하는 방안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 줄 것’을 권유하였고 저희 민주당은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간사 협의에서 이를 조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제 두 차례 이어진 간사 협의에서 자유한국당 측은 김재원 위원장의 권유와는 달리 속기록 작성 등의 사안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간사 간 협의의 의지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 저희는 김재원 위원장과 자유한국당이 3당 간사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법정시한을 넘겨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막아 이를 지렛대 삼아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으려는 정략적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김재원 위원장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한다. 정략적 의도가 없이 예산안 심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면 어제 소위에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하였듯이 법적 근거에 따라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나가야 한다. 지난 열흘 간 소위에서 1차 감액심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소위를 개최하여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를 진행한다면 법정시한 내 심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어제 민주당 소위 위원 전원 명의로 ‘소위개최요구서’를 행정실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김재원 위원장과 자유한국당의 진정성 있는 회답을 요청한다.

원내대표님 산하에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처하기 위한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이 있다. 지원단의 단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원내대표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 지난주 금요일인 11월 22일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이 의결됐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장미'라 평가한다. 국회가 싸워도 일은 한다는 증거다. 일본 등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서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세계 경쟁력을 갖춘 미래 효자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입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7월 1일 일본이 무역보복을 시작한 이래 5개월 만의 입법 성과다.

또 좋은 소식이 있다. 제가 속해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일요일에도 나오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 그 중에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서 어제 여야 간 합의를 했다는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려 한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우리 기업이 인수하는 경우에, 인수 금액의 일정금액을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것이다. 원래 당초 정부안은 주식을 50% 초과하여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이었는데, 야당의 의견과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서 50% 이상으로 수정해서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렸다. 또한 주식인수뿐만 아니라 사업, 자산의 양수의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확대했고 2개 이상의 국내기업이 공동 인수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한 소재·부품·장비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입법 성과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예결위를 들여다보면 갑갑하기만 하다. 오늘 반드시 예결위에서 심의가 재개되어서 법정기일 내에 통과가 되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확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윤후덕 의원님께서 예결위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데이터3법’과 관련해서 답답함에 한 말씀만 드리겠다. ‘데이터3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도, 수차례의 회의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미 데이터 3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원내대표들 사이에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야 하나’할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이 진행이 됐다.

그런데 상임위로만 넘어가면 안 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정무위는 11대 1, 한 명이 반대해서 지금도 문턱을 못 넘고 있다. 오신환 대표께서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서라도 '속기록에 남기고, 의결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다. 과방위는 더 황당하다. 일정이 안 잡힌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통화해서 일정을 잡으라고 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방위 법안소위가 일정을 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런 상황이 며칠 동안 진행되고 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는 정말로 답답하다. 내일 본회의에 통과시키려면 내일 오전에 법사위가 있어야 한다. 오늘밖에 시간이 없다. 오늘 정무위와 과방위가 열려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일 무산된다.

‘데이터3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고 할 정도로 ‘데이터3법’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가기 위한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데 있어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아마 기자님들께서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뿐만이 아니라, 과방위의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벌이지고 있는지 다들 아실 것 같다. 제발 보도를 해달라고 부탁드린다. 국회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선 안 된다.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을 기자분들께서 제발 도와주시길 바란다. 내일 꼭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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