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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8일 (목)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북한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서길 바란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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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11.28. 20:19)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북한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서길 바란다 외 2건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 북한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서길 바란다
 
북한이 오늘 오후 5시경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함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북한은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자리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은 한반도 일대에 불필요한 긴장만 조성할 뿐, 의사표현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북한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3차 북미회담 재개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동북아와 세계 평화의 진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다.
 
■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이 교육개혁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오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부모의 지위와 재력에 따라 좌우되는 불공정한 제도로 지적받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종과 논술전형 위주로 학생선발방식이 치우친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 정시전형을 40%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가칭)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교육이 계층간 이동 등 사회의 역동성과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해야함에도 대입제도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대입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은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진일보 시키는 것으로 환영한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문제는 대입제도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키는 문제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대학입시 자율화를 명목으로, 대학이 제멋대로 복잡한 전형을 아무 제한없이 운영하도록 해 부모의 배경이 대입에도 대물림되는 문제를 낳아왔다. 이번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이 이를 개선해 대입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당국과 대학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대학은 대입제도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신속하게 제도 정착방안을 협의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교육현장 과의 소통 등 준비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공정사회를 향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 교육이 대학서열화 및 입시위주교육에서 탈피해 학생들의 적성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당대표 고소 관련
 
자유한국당이 오늘(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당 대표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한나라당 당시 이회창 총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의 부패방지법안 발의로 시작된 고위공직자 비리 등을 위한 독립 수사기구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이다. 20여 년간 계속되고 있는 이 과제는 자유한국당도 함께 추진해온 것이다.
 
연합뉴스의 1998년 9월 23일 ‘李(이)총재 특검제도입 등 부패방지법 제정 주장’이라는 기사를 보면 “李총재는 (참여연대 대표단 면담 자리에서)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적극 주장했다”고 나와 있다.
 
자유한국당의 ‘고위공직자 비리 등을 위한 독립 수사기구 설치 논의’는 이회창 총재에 그치지 않는다. 2004년에 한나라당 17대 총선 핵심공약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와 특검 상설기구화를 내세웠고, 2009년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2010년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한나라당 당시 정몽준 대표, 2012년 새누리당 당시 이한구 원내대표, 이재오 의원 등 여러 인사들이 이를 찬성해왔다.
 
자유한국당은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가 아닌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고 하지만, 고위공직자 비리 등에 대한 독립 수사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오랜 세월 공감하고, 찬성해왔다.
 
이를 지금에 와서 반대하고, 허위사실이라며 대통령과 당 대표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공세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당대표에 대한 터무니없는 고소를 접고, 시대의 과제이자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국회협상에 임해주기를 촉구한다.
 
2019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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