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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일 (일)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식이법마저 정쟁의 희생물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매정함과 막장정치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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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민식이법
【정치】
(2019.12.02. 10:40)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민식이법마저 정쟁의 희생물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매정함과 막장정치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9년 12월 1일(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식이법마저 정쟁의 희생물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매정함과 막장정치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민생법안마저 필리버스터로 지정했다. 한국당의 정쟁과 당략으로 인해, 국회에 공존과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하게 됐다.
한국당에게는 어린이 안전보호와 서민 중산층의 민생안정, 한국 경제활력을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도 없고 찾아 볼 수도 없었다.
한국당은 어린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의 눈물과 국민들의 애달픈 사정에는 관심이 눈곱만큼도 없었다. 역시나 민생은 안중에도 없었고,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마저 저버렸다. 오로지 자당의 당리당략만 최우선 지상과제일 뿐이었다.
 
정치권이 민식이법을 필리버스터 대상 여부로 두고 다투는 게 말이 되는가?
이토록 비정한 정쟁은 국회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고, 정치를 촌극으로 만들뿐이다.
한국당의 이러한 근본 없는 정치행태는 스스로 ‘근본 없는 정당’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존재 자체가 민폐’라는 내부 양심고백의 진위를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4월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지 못하게, 동료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고, 드러누워서 불범점거를 일삼더니, 이제는 200여개 민생법안 모두를, 필리버스터로 지정해 법안통과에 발목을 잡았다. 그야말로 막무가내의 끝판 왕이다.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최소한의 염치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내년 5월까지 국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인가?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헛된 꿈을 깨기 바란다.
한국당이 그와 같은 태도로 대결정치와 선전선동만 일삼겠다면, 우리도 단호한 방식으로 맞대응하겠다. 선거개혁을 더욱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고, 검찰개혁도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실행하겠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이, 지금까지 한국당이 무서워서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으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 한국당이 대결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응전해 줄 것이다.
 
어느 한 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면서 상대방에 도전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응전해주는 지 두고 보자는 표현이 있다. 그 표현을 한국당에게도 똑같이 해주겠다. 한국당 트라이 미!(Try me· 우리를 시험해 보라)
 
2019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민식이법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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