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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2월
  12월 2일 (월)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신들이 낸 법까지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황당무계한 자유한국당,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민과 민생도 인질 삼는 행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외1건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선거법 # 필리버스터
【정치】
(2019.12.09. 16:53)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자신들이 낸 법까지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황당무계한 자유한국당,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민과 민생도 인질 삼는 행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외1건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볼모로 국회를 마비시킨 막장정치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거짓으로 이를 수습해 보려고 허둥지둥 대고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2019년12월2일(월)오전10시40분
□장소:국회 정론관
 
■자신들이 낸 법까지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황당무계한 자유한국당,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민과 민생도 인질 삼는 행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볼모로 국회를 마비시킨 막장정치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거짓으로 이를 수습해 보려고 허둥지둥 대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선거법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민식이법을 처리해주겠다”고 선심 쓰듯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아이의 이름과 부모들을 모욕하더니,이제“민식이법은 통과시키겠다.필리버스터 보장하라”며 또 다시 자신들의 국회마비 시도에 어린이 안전법을 동원하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마치 민식이법만 통과되면 민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지난 금요일(11/29)여야가 합의해 본회의에 올라간199건의 안건을 살펴보면 민생인질극 정당,정치테러 정당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난다.
 
잘 알려진 민식이법,유치원3법,청년기본법,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법,소상공인기본법은 말할 것도 없다.자유한국당의 정치테러로 인한 국회 마비로 통과되지 않은 법에는 국가안보 강화,자연재해 대비,지방분권 강화,전통시장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여성과 농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다.이뿐 아니다.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이재민 지원,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포항지진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추운 겨울에도 여전히 열악한 임시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포항지진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포항지진 특별법’,상장기업 이사회 여성 이사 비율 확대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자본시장법’,이미 시작 된 한파에 대비한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자연재해대책법’,농어촌의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전통시장 지원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전통시장 특별법’,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방위산업 발전법’,지방분권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분권법’등 그 어느 하나 경중을 따질 수 없는200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모두 물거품이 됐다.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이러한 법안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자신들이 발의한 법에 대해 고의로 통과를 방해하는 반대토론을 하겠다는 자아분열적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개혁과 민생의 물결 앞에 혼비백산한 특권,구태 정당의 자기모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어느 국가와 기관도 인질범,테러범과 협상하지 않는다.국민과 민생을 인질로 삼는 의회정치 파괴 행태에 협상이 있을 수 없다.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사죄와 반성은커녕 경제 현장의 호소와 서민의 눈물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흥정하겠다는 무도한 행태를 버리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민생을 볼모로 한 흥정이 아니라,국민에게 투항 하는 것뿐이다.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국회가 민생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인내심으로 자유한국당과 대화할 것이다.그러나 더 이상 민생테러,국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을 계속 벌인다면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야당들과 함께 개혁과 민생의 길에 나설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구차한 변명과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국민에게 무릎 꿇어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라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을 정치 볼모로 삼았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맞는 말이다.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뻔뻔한 변명일 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29일 기자회견을 통해“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수 있다”며,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민식이법을 인질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나경원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아이들을‘정치 협상’카드로 삼지 말라는 부모들의 절규가 거짓말이라는 것인가.제1야당 원내대표의 국민에 대한 인식이 이런 수준에 있음이 통탄스럽고 참담하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바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미국 측에“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 북미정상회담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2019년판 신 총풍사건’이라는 논란이 일자‘우려를 전달했을 뿐 자제를 요청한 건 아니다’고 금세 말을 바꿨고,지난3월에는“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됐다”고 발언했다가,친일적 역사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논란이 되자 있지도 않은‘반문특위’라는 단어를 내놓으며 말장난에 불과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를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는지 마치‘두 명의 나경원’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경솔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오히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몰염치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매국 정치’로 국익을 위협하고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한낱 정치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국민에 모욕감을 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구차한 변명과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국민께 당장 통렬히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라.
 
2019년12월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선거법 # 필리버스터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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