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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2019년12월4일(수)오전11시35분 □장소:국회 정론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오늘 아침,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특감반원 유류품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연달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우려가 많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다.
숨진 특감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연이은 오늘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법이 있다.지켜보는 국민들이 있다.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
■전 특감반원 사망사건 검찰 셀프수사,인정될 수 없다
검찰의 수사를 받던 검찰 수사관,전 특감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으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검찰은 반성하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추모의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고인의 물품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펼치는가 하면,그의 죽음을 여론전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양새다.
통상 사망자의 유류품 분석은 경찰의 업무다.그러나 검찰은 이례적으로 경찰을 압수수색해 고인의 유류품을 확보해갔다.경찰은 이를 두고'탈취'라며 반발할 정도다.
검찰의 이례적인 압수수색은 결국 관련수사의 필요성보다 검찰이 나서 시급하게 덮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무엇이 두려워 고인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독점하고 있는가.
검찰의 압수수색 후 기다렸다는 듯 터져 나온'사정당국 관계자'발 보도들은 의심을 더하게 한다.이들 보도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억지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인상을 준다.이후 검찰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이미 여론에 ** 영향은 상당했다.
고인의 사망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사건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규명 대상이라면,검찰의 고인에 대한 강압수사와 혹여 있었을지 모를 별건수사 의혹 역시 진실 규명의 대상이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를 신뢰할 국민은 없다.
검찰은 스스로도 수사의 대상이 된 마당에,본 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모순이다.뜬금없는 강제수사와 허위사실까지 동원한 검찰 발 언론플레이로 경찰수사마저 방해하는 모양새는 누가보아도 월권이다.
검찰개혁법안이 본회의처리를 앞두고 있다.개혁 요구 앞에 서있는 검찰이다.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또다시 하나 더 보탤 것인가,아니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인가.수많은 눈이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다시 한 번 이야기 하겠다.검찰은 당장 정치를 그만두라.
■자유한국당은 국민 외면,국회 마비‘입법 농단사태’에 책임져야한다
자유한국당이 끝내‘민생파탄,막무가내,자아분열,무더기 필리버스터’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국민을 외면하고 국회를 마비시킨 심각한‘입법 농단’사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국회 마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자유한국당을 지목했다.중도층에서도 한국당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버티기’로 국회를 멈춰놓고, ‘읍참마속’을 외치며 당 개편에 나섰다.그러나 엄중한 국회상황은 아랑곳 않고‘친황체제’를 구축하며 내부권력투쟁에 몰두하는 모양새로 비친다는 시각이 많다.
‘입법 농단 사태’의 책임이 막중한 한국당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통탄스럽다.
‘민식이 법’의 아이 이름을 헷갈리는 민생외면,미국에 북미회담을 늦춰달라는 매국적 행위,식물 국회를 만든,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흔드는 그 모든 행위에 책임이 있다.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베었다는‘읍참마속’외치며 친위대를 구축한 황교안 대표,도로 친박당이 된 자유한국당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한국당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 뭐 있냐”는 후안무치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검찰은 제대로 진실을 밝히라
“박연차 회장 말 말고는 증거가 없었다.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의 말이 서로 다른데,박연차 회장 말이 진실이라고 뒷받침 할 만 한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심지어 통화기록조차 없었다”
증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웠다.가족 비리 의혹에 이전 대통령 그 누구도 직접 소환한 적 없던 검찰은 노 전 대통령만은 무리한 소환조사를 강행했다.언론에‘논두렁 시계’정보를 흘렸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정치적 타살’ ‘MB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빚은 참사’라 불리는 이유다.
‘권력의 시녀’대표 표본으로 불리는MB검찰,국면전환용 기획 표적 수사의 선봉에 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한국에 돌아왔다는 보도가 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2017년8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논두렁 시계’보도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미국으로 떠나 도피설에 휩싸였고,도피설이 사실인양 미국에서 자신을 찾아낸 취재진에 놀라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어떤 진실이 두려워 그는 도망을 간 것인지.논두렁 시계를 보도한SBS가 자체 진상 조사 후 정보 출처가‘대검 관계자’라 밝힌 바 있음에도 논두렁 시계의 배후로 국정원만을 주장하고 자신은 발뺌하는 것인지.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며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싶다는 후안무치한 태도까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국민들은 덮어져버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귀국한 만큼 검찰은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라.사랑하는 대통령을 허무하게 잃은 국민들은 오늘도‘권력의 시녀’가 아닌‘검찰다운 검찰’을 여전히 바라고 있다.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4일)제184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설훈 최고위원(4선,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을 임명하였다.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폭력사건에 대한 검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대응과 대안 마련을 위한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40.50특별위원회와 세월호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1년)이 종료됨에 따라 차기 전당대회까지 그 시한을 연장하고,위원장에 임종성 의원(초선,경기 광주시을),전해철 의원(재선,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을 각각 재임명하였다.
또한,중앙당윤리심판원장 추천 외부인사 박봉정숙 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소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추천이 완료된 원민경 변호사(법무법인 자하연)에 대한 보임을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 할 것을 의결하였다.
2019년12월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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