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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2월
  12월 4일 (수)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검찰이 답하라. 누가, 제 할 일을 묵묵히 했던 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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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검찰(檢察)
【정치】
(2019.12.09. 16:53)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검찰이 답하라. 누가, 제 할 일을 묵묵히 했던 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는가
이재정 대변인,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이재정 대변인,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검찰이 답하라.누가,제 할 일을 묵묵히 했던 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는가
 
청와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최근 숨진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재직 당시인 지난2018년1월 당시'고래고기 환부사건'조사차 울산에 방문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며,그 결과물인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상황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다.고인은 행정기관 간 갈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그야말로'제 할 일'을 했을 뿐인 것이다.
 
아울러 정작 김기현 전시장 축근비리 첩보를 입수하여 메뉴얼 상의 보고,이첩한 당사자는 고인이 아닌 다른 행정관임이 확인되었다.
 
이제,검찰이 답해야 한다.
 
참고인으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이 고인을 얼마나 압박했기에,검찰 조사 후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는지,어째서 끝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그리고 어째서,검찰은 고인의 죽음 이후에도 없는 사실을 흘리며 여론전으로 고인을 욕되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무엇보다 무엇을 근거로 고인을 첩보관련 업무 당사자로 지목하고 수사,압박했는지 밝히라.
 
브레이크 없는 검찰의 질주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한 가정에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는 의심이 짙다.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고인의 유류품을 압수해갔지만,검찰 역시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수사대상,당사자이다.
 
지금의 셀프수사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도입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를 이러한 비극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더 이상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라.
 
2019년12월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검찰(檢察)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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