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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2월
  12월 5일 (목)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진짜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한국당은 호국영령과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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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필리버스터
【정치】
(2019.12.09. 16:53)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진짜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한국당은 호국영령과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라! 외 1건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민생과 경제 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한국당의‘묻지마’식 필리버스터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까지 흔들리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5일(목)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진짜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한국당은 호국영령과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라!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민생과 경제 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한국당의‘묻지마’식 필리버스터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까지 흔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종교적 신념’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5조1항에 대해‘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와 여야는 대체 법안을 마련했다.하지만 한국당의‘묻지마’필리버스터 때문에 대체 법안 통과가 안됐다.
 
‘병역법 병역 종류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장병을 징집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전시에도 멈추지 않았던 병무행정이 한국당의 몽니로 멈출 위기에 놓이게 됐다.안보를 지탱해 온 병역제도의 근간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특히,매월 약2만명이 입영을 하지 못하게 돼,청년들의 인생설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4건의 해외파병부대 연장 동의안도 한국당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한빛,동명,아크,청해 부대는 세계 각지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하며 세계 평화와 우호 증진,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국회는 매년 파병 연장을 하며 굳건히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다.
 
파병부대의 임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며,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는 추락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우리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파견 부대의 임무가 중지된다면,직접적 철수비용부터 국제적 신뢰상실까지,우리는‘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당은 호국 영령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지금이라도 민생과 경제,안보 관련 법안 통과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차기 법무부 장관은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오늘(5일)지명됐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10월14일 사퇴한 후 무려50여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개혁은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핵심인 공수처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적 장치마련은 아직도 안 됐다.
 
특히, ‘제식구감싸기’와‘전관예우’등의 문제는 여전히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다.
 
추 장관 내정자 기용은 중단 없는 법무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내정자는 법무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적임자란 평가를 받아왔다.
 
판사출신의5선 국회의원인 추 의원은 정치권에서'추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소신있고,강단있는 정치행보를 했다.
 
한편,숨진 청와대 특감반원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를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고,경찰도 전격 압수수색했다.
 
대단히 이례적인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셈이다.공교롭게도 시기는 현 정부가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부터다.
 
검찰의‘선택적 수사’는 이제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검찰은 무한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
 
검찰 권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부분이며,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불과하다.
 
차기 법무부 장관은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주체는‘감찰권’을 가진 법무부가 현재 유일하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슈퍼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균형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법무부는‘무소불위의 권력‘에서’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9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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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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