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2월
  12월 6일 (금)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민생과 개혁’의 열차에 올라탈지, 침몰하는 ‘폐선’에 머물러 있을지 현명하게 판단하라 외 1건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내서재
추천 : 0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12.09. 16:53)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민생과 개혁’의 열차에 올라탈지, 침몰하는 ‘폐선’에 머물러 있을지 현명하게 판단하라 외 1건
어제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자유한국당이 멈춰 세웠던 국회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국당은 ‘민생과 개혁’의 열차에 올라탈지, 침몰하는 ‘폐선’에 머물러 있을지 현명하게 판단하라!
 
어제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자유한국당이 멈춰 세웠던 국회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국당은 ‘민생의 바다’로 갈 마지막 열차를 원내대표 교체기라는 핑계로 놓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출발한 열차는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다음 주 화요일인 10일이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난다.
 
적어도 8일, 일요일까지 예산과 민생개혁안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4+1’ 협의체에 참석한 정당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래야 내수경제 활성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을 위해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고, 주요 민생법안과 개혁입법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
 
지금 한가하게 외부특강을 다니고 있을 때인가?
 
경제와 안보 그리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한국당에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대한민국 호는 더 이상 한국당에 의해 좌지우지 될 시간이 없다.
 
민생과 개혁의 열차에 올라탈지, 침몰하는 ‘폐선’에 그냥 머물러 있을지는 한국당이 판단해야 할 몫이다.
 
민주당은 단호한 심정으로 민생경제, 개혁 완수라는 목적지를 향해 열차를 출발시킬 준비를 끝내겠다.
 
■ 한미방위비 4차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돼 대단히 안타깝다.
- 미국은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조언을 잊지 말고 합리적 협상에 나서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4번째 협상이 큰 성과 없이 끝났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종료돼 대단히 안타깝다.
 
4번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번 달 안에 추가 협상을 한다는 합의 외에는 결론 없이 끝났다.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자는 미국의 주장에 한국정부는 기존 협상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상 타결을 위해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협상안을 고수했다고 한다.
 
70년 동안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을 생각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순환 배치와 역외 훈련비용, 가족지원비용 등은 한반도 방위와 관련성이 대단히 적다.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 등 미군이 주둔 중인 다른 나라에 비해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높다.
여기다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직·간접비용을 한국은 주한미군에 지원해왔다. 최근 3년간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잔액이 1조 3천억 원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비를 5배나 인상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지낸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조언을 미국은 곱씹어봐야 한다.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지시각 5일 한 경제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몇 달러를 위해 한미동맹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다른 어떤 동맹보다도 GDP 대비 방위비 지출이 높은 나라라며, 동맹이 첫 번째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주장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만 살 뿐이다.
 
지나친 ‘국익 우선주의’는 양국 모두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제와 노동에 대한 무지, 청년에 대한 공감능력 부재를 드러내지 말고 국회에서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민생과 개혁’의 열차에 올라탈지, 침몰하는 ‘폐선’에 머물러 있을지 현명하게 판단하라 외 1건
• 제30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