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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2월
  12월 9일 (월)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북미는 다시 한 번 ‘6·12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되새기며 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통해서 평화적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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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동창리
【정치】
(2019.12.09. 16:53)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북미는 다시 한 번 ‘6·12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되새기며 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통해서 평화적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외 2건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며 “이번 시험 결과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 이라고 8일 발표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9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미는 다시 한 번 ‘6·12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되새기며 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통해서 평화적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며 “이번 시험 결과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 이라고 8일 발표했다.
 
서해 위성발사장은 북한이 과거 몇 차례 위성을 발사하고 로켓엔진 시험을 한 곳으로, 지난해 9월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고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은 위험천만한 도발로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런 소모적 대립과 대결은 한반도 일대에 불필요한 긴장만 조성할 뿐, 북한은 물론 동아시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북미는 다시 한 번 ‘6·12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되새기며 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통해서 평화적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남은 여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북한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자유한국당이 개혁과 민생의 길을 막아선다면, 역사가 자유한국당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훌쩍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법적 절차를 마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과 관련된 신속처리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그동안 방치돼온 민생법안들도 함께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이다.
 
정기국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마지막 타협안까지 거부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개혁과 민생을 막아설 명분이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부디 국민들의 오랜 명령이자 국회의 당연한 책무를 또다시 져버리는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기 바란다.
 
개혁과 민생법안이 처리되면 우리 역사는 또 한 번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함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오늘 오전 선출되는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하며, 오늘 오후 열리는 본회의가 순탄히 진행되어 우리 정치의 새로운 변곡점이 마련될 수 있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개혁과 민생의 길을 막아선다면, 역사가 자유한국당을 용서치 않을 것임을 기억하고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법안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 ‘토착비리세력과의 유착’, ‘부실수사’ 의혹 당사자인 검찰은 수사의 대상이지, 수사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남용과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 정치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자신들은 오류가 없고, 유일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심판자라는 만용으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두르고 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과 형제의 비리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은 부실수사, 고래고기 환부사건으로 드러난 전관비리, 지역토착세력과의 유착 등과 관련된 비리의혹의 당사자다. 더 나아가 유명을 달리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먼지떨이식 수사와 압박으로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의혹마저 검찰에게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사건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은 ‘하명수사’ 의혹이 아니라 ‘검찰의 부실수사, 토착세력과의 유착비리’ 의혹이다.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자가당착에 국민들은 우려하고 더 나아가 공포심까지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경찰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으로 일관하면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한편, 청와대를 포함한 다수의 기관과 개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다. 언론 흘리기를 통해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는 행태에도 변화가 없다.
 
검찰의 행태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폐해가 무엇인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고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검찰의 부실수사와 유착비리 의혹이 깨끗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비인권적 강압수사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행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 반성과 성찰은커녕 무리한 강압수사와 권한남용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안의 통과를 통해 검찰 개혁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지, 마지막까지 국민에게 저항하는 역사의 죄인이 될지는 검찰의 선택에 달렸다.
 
2019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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