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오늘은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혁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제1야당과 합의로 본회의를 열고자 노력해왔다. 한국당이 유치원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정기국회에 예산과 민생법안만을 처리하겠다는 타협안도 냈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 마지막 타협안까지 거부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예산안은 이미 2일에 처리되었어야 한다. 국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내년 경제 활력 제고, 민생 보호, 안보 강화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산은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 개혁 법안 역시 처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국회 정상화와 정국 안정에 더 좋을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이유와 검찰이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감행하고 있는 이유는 다 이 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사라져 오히려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검찰 수사 역시 정상화될 계기가 마련되고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될 것이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촛불 혁명이 요구한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자유한국당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린다. 오늘 본회의 개최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우리 민주당은 여전히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해야 하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끝까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다수결을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체제이기도 하다. 특히 선거법 같은 게임의 룰은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최상이며 다른 개혁법안 역시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고 우리 민주당은 생각해 왔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협상을 이어 왔고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후에도 여러 비난을 무릅쓰고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할 예정이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오늘 선출되는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으로 민생법안을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늘부터 정기국회 안에 예산과 민생법안,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생·개혁에 동의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 간 공조도 이미 시작되었다. 자유한국당이 기습적으로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로 습격하는 바람에 우리 국회와 국민은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 천금 같은 지난 열흘을 허송세월 하는 동안, 해외 파병 군 장병을 비롯해 해외진출 기업, 포항지진 피해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까지 대책 없는 국민 피해가 속출했다.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 국민이 손해 보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법안도 기나긴 숙려기간을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 정치개혁, 검찰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이제 이 기막힌 상황을 끝내는 결말의 때, 결실의 순간이 됐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 되면 최선을 다해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해 ‘4+1’의 공조를 넘어 국회 전체의 합의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반드시 찾아보겠다. 약속 이행과 원상회복이 대화의 대전제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에 대해 조건 달지 말고,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겠다는 처음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본회의에 상정된 199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비롯한 안건들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민식이법’을 비롯한 법사위 통과법안과 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의 본회의 처리가 대화의 출발점이다. 예산안 처리도 마냥 미룰 수 없다.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약속 이행을 확약하고, 오늘이라도 본회의 처리에 나선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대화에 임하고 협상을 통해서 합의도출을 시도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쟁이 아닌 협상의 길을 선택하기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지금 이 시간 열리고 있다. 국민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추구하는 분이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정치로 풀 문제를 대결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여야가 합의한 일을 습관적으로 번복하는 일도 이제 다시는 없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금도를 넘지 않는 정치, 국민을 위하는 신의의 정치가 복원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직자에 대한 압박을 멈추시기 바란다. 어제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는 공직자들을 위협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명백한 월권이고, 적반하장이다.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예산 심사를 끝마치지 못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특히 예결위 소소위 구성 관련 몽니만 없었어도 예산 심사는 기한 내 끝낼 수 있었다. 우리는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안 수정안을 작성했다. 공직자들도 법에 따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국회법 95조 1항은 ‘예산안 수정안을 작성하는 권한이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의원 50인 이상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산 심사를 내팽개친 것은 자유한국당이고, 국회법에 따라 우리가 뒷수습을 하고 있을 뿐이다. 기재부 또한 헌법 제57조에 정한 ‘정부안 수정에 대한 동의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여당과 예산안을 협의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무총리 훈령’에 따른 기재부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은 법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예산 수정안 작성에 대해 더 이상 일체의 정치적 공격과 음해를 중단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일말의 노력은커녕 내년도 예산관련 실무를 진행 중인 기재부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정치관여죄로 고발한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방귀 낀 놈이 성 낸다’는 말이 생각난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관례도 없이 소소위에 자기를 넣어달라고 생떼를 쓰면서 예산 심사를 지연시킨 장본인이다. 현재 예결위의 권한이 시한 도래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예산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자를 겁박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생떼를 쓰는 것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죄 없는 실무자를 고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내년도 예산안뿐만 아니라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어제 KBS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1 협의체’ 가동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엄중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6일 청년들과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서울대 경영대에서 강연을 했다. 그런데 오히려 청년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구설수에 올랐다. 국민께 다가가는데 있어 진정성 없이 이미지로 승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2019년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마치 1960년대나 1970년대의 경제성장 프레임을 연상시키듯 ‘대한민국은 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과연 미래를 생각하는 리더 인지 의심마저 든다.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직무대행이던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52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7시간보다 훨씬 길다. 황교안 대표는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좀 더 놀고 싶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또, 노동시간을 국가가 관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세계 많은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가 정한 노동 시간을 초과해 노동을 시키는 경우 형사 처벌을 가하고 있다. 사실관계 조차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금은 생활비와 밥 사먹는 비용 등으로 표현하셨다고 하는데 청년실업의 현실과 고통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아닌가. 진심으로 청년들의 삶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틀린 사실 관계에 기반 해서 강의할 것이 아니라 청년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경청해야 한다.

내일이면 故 김용균 군 1주기다. 굉장히 가슴 아픈 죽음이었다. 故 노회찬 의원님과 시민사회와 함께 토론회, 공청회를 하면서 만들었고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의 삶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니라 청년들이 처한 부당한 일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에 있다. ‘좀 더 일해야 한다’는 말보다 청년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함께 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싶다.

‘자유한국당의 반 국민, 반 민생, 반 공직사회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밤새워서 예산안 마무리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들을 향해서 ‘정권이 바뀌면 처벌될 수 있다’면서 겁박을 했다. 이는 정치 폭력이다. 직권남용, 협박,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다. 국회법은 ‘50인 이상 국회의원이 논의한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헌법은 ‘정부의 국회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 기재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헌법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이 위임한 법과 예산안의 권한을 흉기처럼 악용하고 있다. 그 흉기가 국민의 삶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 한다면 국민들이 그 권한을 회수할 것이다.

노태우 씨의 장남 노재현 씨가 광주를 방문했다. 노재현 씨의 사죄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광주를 날조한 부친의 회고록을 공식적으로 수정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에 앞장서는 것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사죄 하겠다’는 자세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 자유한국당이 5.18에 관한 온갖 허위조작정보를 날조하고, 이를 받아서 유포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일본성노예피해자들을 전쟁터로 보낸 증거를 공개했지만 아베 정부는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국제 사회가 최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진정어린 사죄와 일본의 무례함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과거사를 속죄하지 않는 일본은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결국 곧 공동 번영의 길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워싱턴포스트의 지적을 아베 정부가 가슴 깊이 새기길 바란다.

북미 간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성 메시지를 보했다. 북한이 못 박은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미 대화의 촉진자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운전자로 다시 한 번 나서야한다. 지난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의 가교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남북, 북미 간 대화 국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조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점이었다. 다시 한 번 남북 관계에서 모멘텀을 만들어 북미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 내야 한다. 지금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지만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다. ‘금강산 노후시설 정비’, ‘백두산·평양·개성·금강산·원산지역 개별 관광 전면 확대’, ‘2032년 남북올림픽 공동개최 대비’, ‘한·중·러 간, 동북아 국가 간 화물 철도 운영을 위한 동북아 공동 화차’ 등 남북관계를 돌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남북관계의 모멘텀으로 북미대화를 시도하는 ‘어게인 평창’을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북한도 우리 정부와 대화의 문을 닫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다.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하명수사를 입증하려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도와 이를 위한 실행을 입증해야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대부분 하명수사를 배척하는 사실들이다. 경찰은 선거에 끼칠 영향을 우려해서 피고발인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참고인으로 분류해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고, 청와대 첩보 이첩 전에 울산 경찰은 이미 자체적으로 토착 비리 건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심지어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선정 강요 의혹의 경우, 경찰보다 검찰이 먼저 내사한 사실까지 있다. 이런 정황을 분석했을 때 이번 수사는 ‘하명수사’가 아니라 ‘토착비리사건 수사’로 불러야 더 정확한 것이다. 소위 ‘하명수사’ 프레임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치 공세로 검찰은 부당한 정치 개입을 중단하고, 오직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김기현 전 시장 토착 비리 사건 수사를 두고 검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숨진 동부지검 수사관의 휴대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 기각했고, 김 전 시장 측근 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소환에 경찰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검·경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 기관의 충돌은 국민 불안, 사회 불안을 야기 시키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는 국민 앞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대 국회 정기국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이미 지났다.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책무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예산안 시트 작업을 수행할 공무원에게 ‘정치관여, 직권남용 행위’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동안 예산안 협의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가 기재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늘 오전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될 예정이다. 국회는 가능한 한 여야 합의처리가 원칙적인 목적이다. 특히 선거법과 같은 경우 합의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촉박하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는 선출이 되는 즉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예산안 시트작업을 하는 기재부 공무원에 대해서 정치관여죄로 고발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가 정부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마련할 때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지원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에 매년 획일적으로 해온 일이다. 그리고 헌법 57조에 규정한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의 정당한 행사 과정이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으며 민생을 협박하고, 또 급식비 인상을 요구하는 부모들에게 예산을 삭감하도록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할 일을 마땅히 하고 있는 공무원을 겁박하고 있다. 국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핍박, 협박, 겁박하는 정치를 당장 그만두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예산안의 행방이 그렇게 불안하면 정당 간 '4+1협의체'에 대한 폄훼와 공무원 겁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하길 바란다.

일제강점기에 '병사 70명 당 한 명의 위안부가 필요하다'고 일본 육군이 정부에 밝힌 사실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문서는 일본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던 1938년에 주중 일본영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보낸 보고서이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는 일본의 공문서가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일본군과 정부가 위안부를 직접 관리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번 증거와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당국의 위안부 관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아베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지우려는 일본 우익들의 뻔뻔함은 피해자들을 고통 속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일본은 더 이상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지 말고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우리당이 애태우며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김용균법'의 탄생 이유인 김용균 청년이 숨진 1주기가 내일이다. 청년 김용균을 살릴 순 없지만 '우리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일 의식하고 노력하겠다. 어제도 3명이 사망했고 오늘도 3명이 사망할 것이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산재사망 환자 수이다. 내일도 사망할 수밖에 없는 3명의 산재노동자를 구해야 한다.

어느 연구소의 '2019한국워킹맘보고서'는 '한국의 여성들이 양육과 직장의 양립이 어려워 무려 95% 이상이 퇴사를 고민해봤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특히 출산할 때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가장 많이 퇴사를 고민한다고 한다. 누구나 알고 있다고 치부하기에는 충격적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일-가정양립제도', '모성보호제' 등 수 없이 많은 대책이 2000년 이전부터 오랫동안 수립되고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임신을 하면 회사동료들이 축하해주고 출산휴가를 떠나는 이에게 축하 선물을 주며, 아이를 낳으면 국가와 사회가 확실히 양육을 보장한다는 단순한 해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간 노동시간이 최장시간으로 OECD 꼴찌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일·가정 양립이 아직도 시기상조인가? 병원현장에서도 임신순번제, 퇴사순번제라는 웃지 못 할 이야기들이 나도는 이런 후진적인 세태에 국가적 차원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지 않아왔다고 본다. 한 발짝 더 들어가 그 원인과 대책을 현장 중심으로 살펴봐야 할 중차대한 과제로 우리당과 정부가 세심하게 검토하길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에게는 아이들의 생명도, 일본의 경제보복도, 한반도 평화도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오직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법정 시한을 넘겨버린 예산안마저도 볼모로 잡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고발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공무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몰염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안 및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주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를 비롯한 4개 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가짜뉴스가 올해 들어 가장 극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에는 20건, 2018년에는 19건이던 5.18 왜곡 유튜브 영상이 올해는 자그마치 98건이나 제작·업로드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조사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의 주장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이나 헬기사격, 그리고 국회 망언 등 5.18과 관련한 쟁점안에 대한 논란이 생길 때마다 왜곡영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더 이상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콘텐츠 제작 및 이를 지속 확대·재생산하는 극우 보수단체들의 준동(蠢動)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5.18왜곡방지법 제정 및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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