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73차 원내대책회의-제29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2020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을 처리할 시간이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절박한 민생입법을 의결할 시간이다. 국회의원 모두의 발걸음이 본회의장을 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마음만큼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어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와 첫 번째 협상결과가 그 분의 첫 의원총회에서 뒤집히기 시작했다. 199개 안건의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은 보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 2020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 한다’는 약속은 3당 간사 간 예산안 심사결과를 봐야한다고 발뺌하기 시작했다. 예산안 합의가 필리버스터 철회의 전제조건이라고 내걸기가 무섭게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심사 태도는 변했다. 국민의 삶이 걸린 소중한 민생예산 심사 과정을 아예 노골적으로 합의안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밤을 새워 예결위 간사 간 심사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거듭된 이견만 제기될 뿐, 한정된 시간 안에 예산안을 합의하기 위한 어떠한 책임 있는 결단도 없었다.

오늘 예산안 합의 처리 과정이 무산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나아가 필리버스터 철회를 위한 어떠한 노력의 흔적도, 일말의 진지한 접근 시도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자유한국당 의총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신뢰도 보여주지 못했다. 합의사항 제5항 ‘자유한국당은 어제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계류법안을 처리한다’는 약속을 저버렸다. 오늘이라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합의사항 제2항 의총을 거쳐 철회하기로 한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약속도 철회 보류 결정으로 연이어 금 가기 시작했다.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 파기로 향후 정국의 중대 난관을 조성하는 불씨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합의사항 제1항 ‘예산안은 12월 10일 처리한다’는 약속도 밤을 꼬박 새워 예산안 합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결국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채 예산안 심사 시늉으로 일단락되는 과정이 아니길 바란다. 절박한 민생예산을 가지고 벌인 ‘예산안 심사 쇼’가 아니었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 모든 과정이 자유한국당이 벌인 신임 원내대표의 첫 협상결과에 대한 근본적 불신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길 정말 바란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누군가와 반드시 협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협상의 문을 닫아걸지 않겠지만 합의를 위한 전제조건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신의성실의 이행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다. 최후의 기적을 기다리겠지만 오늘 중 예산처리의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4+1’ 공조테이블을 통해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 내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열고 여기서부터 처리 가능한 민생·개혁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자유한국당의 합의준수, 약속이행을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말 다시 장외집회를 연다고 한다. 각 지역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동원령을 하달했다고 한다. 국회를 봉쇄해 국민의 삶에 족쇄를 채워둔 채 이제는 아예 아스팔트로 나가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 정도면 자유한국당을 아예 ‘아스팔트 중독당’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겠다. 자유한국당이 가로막고 있는 민생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과거사법’을 발목 잡아 많은 국민들이 ‘사람이 죽어간다’며 ‘제발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무릎 꿇고 빌기도 했다. 포항 시민들은 지금도 체육관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고 해외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는 파병장병들은 당장 오도 가도 못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많은 국민의 애간장이 끊어지는데 이런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아스팔트로 뛰쳐나가는 정당을 도저히 공당이라고 신뢰하기는 어렵다. 장외 동원집회에는 막대한 비용도 투입된다. 전국 각지에서 동원되는 당원들의 버스대절 비용, 밥값, 술값 등은 누가 다 부담하고 있는지 의아하다. 장외집회장 설치를 위해 투입되는 그 많은 비용은 다 어디서 나오는지도 궁금하다. 국민의 절박한 삶에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이런 곳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과연 공당으로서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은 의정단상에서 말해야 한다. 더구나 정기국회가 끝나고 있는 이 시점,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아스팔트로 뛰쳐나가는 것은 의정단상이 봉쇄되었던 과거 군사독재 상황에서나 있었던 일이다. 아스팔트로 갈 때 가더라도 국민 삶에 채워둔 무거운 족쇄만큼은 풀어 놓고 가시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할 최소한의 도리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며 신성 모독한 것으로 알려진 전광훈 목사에게 헌금 하러 가는 길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어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대화와 타협, 상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정상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은 어제 또 다시 여야 간 신의를 저버렸다. 당초 여야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우선 철회하고, 예산안과 ‘민식이법’, ‘빅 데이터 3법’ 등 핵심 민생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느닷없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선행조건으로 내걸며,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을 보류시켰다. 이 때문에, ‘빅 데이터 3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이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어렵게 재개된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시금 막무가내 식 삭감공세로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예산안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1’ 예산안 수정안 마련 이후에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열린 자세로 자유한국당과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2주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4+1’이 합의안 예산안을 부정하고 무리한 대규모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부예산안을 흠집 내는 데만 골몰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는 어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첫 번째 약속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이고 신임 원내대표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약속을 뒤집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에게 예산안의 정상적 처리는 물론, 국회 정상화에 아무런 의지도 뜻도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민생입법, 개혁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국회 내 모든 양심적 정치세력과 함께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오늘 중으로 내년도 예산안 핵심 민생법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반드시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현장에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면밀하게 추진하겠다.

예산안 처리에 따른 후속 조치도 서두르겠다. 이미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일주일이 지난 상황이다.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예산이 적시에 배정․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계획’ 수립을 서둘러 마련할 것이다. 특히 내년에도 대외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경제 활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중에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자유한국당의 민생폭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필리버스터의 조건 없는 철회는 물론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북한이 지난 8일 국방과학원 명의로 전날 7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대화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 만일, 북한의 주장대로 동창리 발사장에서 군사적 용도로 전용 가능한 시험이 이뤄졌다면, 이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남북미가 그 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북한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과 우리 정부 역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와 협상 채널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7일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에 공감한 바 있다. 협상 테이블 마련이 조속하게 필요하다는데 양국 정상이 뜻을 모은 것이다. 특히 북한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협상시한이 이제 겨우 3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미 간 대화 지원의 창조적 촉진자로서 양국 간 불신과 오해를 풀고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미국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북한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대북 협상력 제고를 위해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전향적 변화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침 다음 주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할 예정이다. 비핵화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한미 양국의 지혜로운 협력을 당부한다.

국회정무위원장으로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비행기와 낙하산이 있다. 인류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이다. 둘 다 소중하다. 아마 낙하산이 없다면 비행기산업도 발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데이터 3법’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를 절대 침범할 수 없고 절대 뚫을 수 없는 수준까지 만들자고 얘기하고 있다. 정부는 그 정도 수준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한편에서 낙하산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또 한편에서는 겉으로는 비행기가 만들어져야 하고 비행기가 이륙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해 8월 31일 ‘데이터 경제3법’을 성안한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사실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비행기가 제 시간에 뜨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올림픽에 우리 비행기만 제 시간에 뜨지 못해 선수들과 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겠는가.

대한민국은 지금 혁신성장 3기를 논하고 있다. 과거에 누적된 문제를 과거에 확인된 해법을 통해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973년도에 우리는 포항제철에서 처음 그 결과를 만들었고 1976년에 포니 자동차를 만들었고 1983년에 반도체를 선언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천 달러, 2천 달러, 3천 달러인데 일반적으로 가발 공장을 더 만들고 신발 공장을 더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해법이었을 것이다. 국민소득 천 달러, 2천 달러인 나라가 제조업, 중공업 강국을 얘기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비웃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 우리는 2000년도에 세계 4대 제조업 강국이 됐다. 1997년 환란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만 달러를 간신히 넘은 수준이었다. 미국이 ‘뉴이코노미’를 얘기할 때 대한민국도 역시 ‘IT 경제’, ‘브로드밴드’를 얘기했다.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일본보다 GDP 성장률이 2.7배 늘었다. 우리는 빅데이터 경제를 선언하고 여기서 앞서가야 한다. AI의 기본은 빅데이터다. 외국에서는 BDAI라고 한다. 빅데이터 경제에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 한때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던 김우중 회장께서 운명하셨다. 그 분의 공과는 많지만, 그분이 남기신 말씀이 생각난다.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 그 말을 다시 인용하면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할일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대한민국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타다’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지난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자동차의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와 관련해서는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반납장소를 공항, 항만으로 한정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신사업 설계 및 사업 재설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하도록 ‘1년+6개월’로 유예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에 우리당 중심으로 이끌어냈던 사회적 대타협 합의에 따른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를 제도화한 것이다. 작년 연말 카풀로 대표되던 플랫폼 업계와 택시 업계와의 갈등이 격화되었지만,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였고 선제적 대응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이 합의에 따라서 지난 7월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고 입법으로 방안을 제도화한 것이 이번에 통과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일각에서 일부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나 또는 선거를 앞둔 졸속입법이 결코 아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타다를 포함한 기존의 모빌리티 업체들 역시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 안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다.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산업과 신산업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법안이다. 오히려 입법이 지연되거나 미비로 인한 위법성 논란과 기존 택시산업의 종사자들의 격렬한 반발 등을 제도 내로 해소할 수 있는 혁신·상생·공정경쟁의 틀을 만들어낸 법안이다. 향후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하위법령 작업을 통해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우리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상생하여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국민의 이동권 향상과 국민 편익으로 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관련 업계도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어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신임지도부가 선출 되어서 덕담을 하고 싶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 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김재원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후보자로서 정견 발표한 내용이 문제가 커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우선 김재원 의원은 2년 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노끈을 욕실에 넣어두고 언제든지 죽을 때는 망설이지 않으려고 했다'며 공인으로선 해서는 안 될 발언까지 했다. 아무리 표가 중요하다 해도 이런 발언을 제1야당이 의원총회에서 할 수 있는지 귀가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두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으며, 의원들의 표심을 대거 움직였다고 하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정서는 일반 국민들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음을 절감하게 된다.

또한 김재원 의원은 '국회법에 명시된 벌칙 조항 166조를 삭제하면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의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정견 발표 시 공약했다고 한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장본인들이 스스로 법을 어겨 놓고는 이제 와서 '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를 빠져 나가자'는 유치한 공약에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형사처분 면탈의 특권을 누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할 수 있는 저급한 발상이다. 국회법 상 소급 적용을 못해도 정상참작이라도 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특수 공무집행 방해, 특수주거침입으로도 수사가 걸려있어 국회법만 개정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무엇보다 우리당은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는 국회법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음을 지난 달 이미 분명히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바꿔서 검찰의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검찰소환에 협조해 국회법을 어긴 응당한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폭주 기관차처럼 속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의 충분하고 명확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피의사실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중계되며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야당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지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김 전 시장의 측근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며 매우 이례적으로 무려 99페이지에 달하는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검찰이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수사를 통해 선거를 앞둔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수사권 남용이며 선거개입 행위라고 말했다.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권 인사를 줄 소환 한다고 하니, 이 또한 수사권 남용과 선거개입 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다. '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으로 오죽하면 '검로경불'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겠나. 청와대를 겨누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총선을 앞둔 선거개입이라는 의심이 억울하다면 검찰은 스스로 내사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재수사하길 바란다. 그리고 사망한 수사관의 포렌식 조사를 경찰과 모두 공조·공유하길 바란다.

'더킹'이라는 영화를 보면 검찰청 한 편에 마련된 커다란 캐비닛 방이 나온다. 영화 속 검사들은 필요할 때마다 방 안 캐비닛을 열어 오래 묵혀두었던 서류를 꺼내 세상에 던져 이슈를 만든다.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3월에 고발한 사건을 무려 1년 8개월 간 묵혀오다가 갑자기 총력을 다 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에서 영화 속 검찰의 캐비닛 방이 떠올랐다면 저만의 삐뚤어진 상상력 탓인가?

마지막으로 저만의 캐비닛 속에 묵혀 두었던 메시지를 꺼내며 마무리하겠다. 2013년 10월 10일 당시 19대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SNS를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에 던진 메시지이다.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하시길 바란다. 현재의 검찰은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 짜 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마시길 바란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규명을 빨리 끝내고 소모적 논란과 정쟁에서 벗어나 정치가 민생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다"

국회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선례다. 이 선례가 한 번 잘못 남겨지면 계속해서 선례를 주장해서 또 다시 나쁜 관행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나쁜 관행은 결국 국회 운영에서 파행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손으로 돌아간다. 원래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2일까지 법정 상 마지막으로 통과되어야 하는 시한이다. 그런데 벌써 많이 흘렀다. 그래서 문희상 의장님께서는 ‘12월 3일부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다 상정해서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그나마 시한을 기다려준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 등등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기국회마저도 어기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귀가 심히 의심스럽다. 오늘 반드시 예산안을 상정하고 오늘 내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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