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국회법을 개정해 면죄부를 얻으려는 자유한국당, 꿈에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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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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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국회법을 개정해 면죄부를 얻으려는 자유한국당, 꿈에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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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2.11. 22:13) █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국회법을 개정해 면죄부를 얻으려는 자유한국당, 꿈에서 깨어나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로 고발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위해 국회법에 명시된 형사처벌 조항을 모두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을 개정해 면죄부를 얻으려는 자유한국당, 꿈에서 깨어나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로 고발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위해 국회법에 명시된 형사처벌 조항을 모두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조항은 과거 한나라당시절 국회폭력방지를 위해 국회법에 처벌 조항을 포함시킨 것으로, 자신들이 여당일 때 직접 만든 조항을 이제는 자당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이 진정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만 헛된 꿈에서 깨어나라. 면죄부를 얻기 위한 편법을 생각해낼 시간에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2019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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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이해찬 당대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대표자 간담회 인사말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국회법을 개정해 면죄부를 얻으려는 자유한국당, 꿈에서 깨어나라 • 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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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 ◈ 참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김재원(金在原) #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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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