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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1일 (수)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예산 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을 문제 삼는‘빽태클대장 한국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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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2020년 예산
【정치】
(2019.12.11. 22:13)  █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예산 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을 문제 삼는‘빽태클대장 한국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외 1건
자유한국당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상정순서를 두고, 불법적인 예산처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산 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이 먼저 처리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11일(수)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예산 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을 문제 삼는‘빽태클대장 한국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상정순서를 두고, 불법적인 예산처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산 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이 먼저 처리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말에는, 정의화 국회 부의장이 2011년도 예산안을 예산 부수법안보다 먼저 상정해서 처리했다.
 
본인들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입법보다도 떼쓰는 법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책임정치의 실종이다.
 
여야가 충분한 합의처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벼랑 끝까지 몰고 간 것은 한국당이다. 민주당은 국가 예산안 통과가 정기국회 내 처리되지 못하는, 또 다른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2020년도 예산안 처리 결정을 했다.
 
한국당은 이를 대여 투쟁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공당이 ‘새빨간 거짓말’만 일삼으면, 국민들로부터 ‘진짜 레드카드’를 받게 될 것이다. 한국당은 습관성 거짓말의 참혹한 대가를 진심으로 두려워해야 한다.
 
■ 한국당은 ‘갑질’과 ‘삽질’의 혹세무민을 중단하고, 합의와 약속 이행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0년 말, 4대강 사업이 담긴 새해 예산안을 무리한 방식으로 단독 통과시켰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첫 삽’만 푸면 국민 모두를 잘 살게 해주겠다던 호언장담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4대강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국민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났다. 한국당은 2020년도 예산안 협의의 골든타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냈다. 한국당은 여당일 때건 야당일 때건 상관없이 ‘갑질’과 ‘삽질’만큼은 계속해서 반복했다. ‘희극의 완성’이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를 불법단체라고 마음대로 규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16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안은 세금도둑들이라며 힐난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예산안 처리는 날치기로 호도했다. 모두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다.
 
한국당이 올 한해 어떻게 행동했는지, 국민과 하늘이 알고 있고, 땅이 알고, 민주당이 알고, 한국당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들 얄팍한 술수는 금세 드러나기 마련이다.
 
또한 한국당이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고, 권력의 편에 섰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더 잘 안다. 그런 한국당이 ‘독재타도 헌법수호’라니 가당치도 않다. 한국당은 지금 당장 혹세무민(惑世誣民)을 중단해야 한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민(眼下無民)’격 태도도 버려야 한다.
 
한국당은 ‘3당 원내대표 간 5가지 합의사항’ 중에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을 바보취급 하지 말기 바란다. 계속 그렇게 ‘삽질’만 고집하다가는, 자기 무덤만 왕릉의 크기로 만들 뿐이다.
 
2019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2020년 예산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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