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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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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2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민생 무감, 개혁 무능을 농성으로 호도하지 말고 민생개혁입법 협상에 임하라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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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12.13. 12:32)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민생 무감, 개혁 무능을 농성으로 호도하지 말고 민생개혁입법 협상에 임하라 외 2건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핑계 삼아 민생과 개혁의 길을 또다시 막아섰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민생 무감, 개혁 무능을 농성으로 호도하지 말고 민생개혁입법 협상에 임하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핑계 삼아 민생과 개혁의 길을 또다시 막아섰다.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가 “나를 밟고 가라”, “몸 부서져도 좌파독재 막겠다” 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주말 장외투쟁’을 예고했고 ‘의원직 총사퇴’까지 겁박하며 자신들만의 결기를 다지고 있다.
 
이미 1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들고 나오는 자유한국당의 무기한 농성과 장외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의원직 총사퇴는 더더욱 그렇다.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를 역대 최악으로 만든 책임을 일말이라도 인정한다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막무가내식 떼쓰기 정치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무기한 농성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막기 위한 술수라는 것을 말이다.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1년 동안 온몸으로 체감해온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이다.
 
이제 다시 시작될 임시국회의 시간은 오롯이 민생과 개혁으로 채워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개혁법안 협상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얼마든지 유연한 자세로 임할 준비가 되어있다.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동시에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생법안과 개혁법안 통과에 단호히 임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 무감, 개혁 무능을 감추기 위한 막무가내식의 농성이 아니라 제 정파와의 성실한 대화와 타협임을 조속히 깨닫고 당장 농성을 중단하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 공천부적격 기준, 병역비리 의혹 황교안, 자녀입시부정 나경원, 막말 박찬주부터 적용하라
 
자유한국당이 어제(11일)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등 ‘4대 분야 부적격자’, ‘도덕성, 청렴성 부적격자’, ‘국민 정서 부적격자’ 등 공천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전희경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돼야 한다”, “당규에 적시돼 있는 부적격 기준을 한층 엄격하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표한 기준대로라면 병역비리 의혹 황교안 대표, 아들 이중국적, 딸 입시비리, 보좌관 인사 비리 등 각종 의혹의 나경원 의원, 자녀 불법 채용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 5.18민주화운동 폄훼 막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 조카사위 채용비리 의혹 박완수 사무총장 등 공천 부적격자는 넘쳐난다.
 
그럼에도 이진복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은 나경원 의원에 대해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본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가?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입당을 허용했다. 자유한국당 당규 당원규정 제7조(심사기준)에 따르면 당원은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 공관병 갑질, 삼청교육대 막말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게 자유한국당 당원의 자격이 있는가?
 
입당과 공천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입당절차에서조차 당규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공천에서 어제 발표대로 더 엄격하게 심사 과정을 밟을 것이라 믿기 힘들다.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반대한 한국당이 자체검열로 부적격자를 걸러낸다는 것 역시 믿기지 않는다. 국민 상식에 맞는 강력한 쇄신을 예고했지만 이대로라면 ‘대국민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국민 기만하는 공천으로는 비난 외에 얻을 게 없다. 자유한국당은 냉철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이 바라는 공천 혁신과 정치 개혁 요구에 지금이라도 응답하기 바란다.
 
■ 국회의원 목줄 쥔 검찰의 검찰개혁 저지 입법로비, 비겁하다. 검찰은 정치에서 손 떼라!
 
개혁을 막기 위한 검찰의 행위가 금도를 넘고 있다.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접촉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안 발의를 청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심지어 검찰의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총선을 앞둔 지금,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검찰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구를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야당 의원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검찰의 행위는 청탁을 넘은 사실상의 입법압박이다.
 
더욱이 자신의 상급기관인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는 검찰의 행위는 계통을 무시한 것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자충수임에 틀림없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총장은 어디갔나. 그 때의 ‘국회의 의사결정’은 검찰이 직접 개입하는 의사결정을 의미한 것이었나.
 
국회의원 목줄 쥔 검찰의 검찰개혁 저지 입법로비, 비겁하다. 검찰은 정치에서 당장 손 떼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바란다.
 
2019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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