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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15일(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삶에 족쇄를 채워둔 채 국회를 마비시키고, 성조기는 물론 심지어 이스라엘기가 난무하는 광화문 아스팔트로 나아갔다. 그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문 아무개가 제멋대로 했다”고 폭언을 퍼붓고, 또 “죽기를 각오했다”고 했다. 제1야당의 대표가 내뱉는 극우의 언어와 막무가내 식 ‘말 총격의 난사’에 그저 한숨만 나온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국회는 정확하게 식물국회가 되었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협상의 합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보이콧, 장외투쟁, 약속 뒤집기는 일상이 되었고, 보호해야 할 국민의 삶조차 특권 사수를 위한 무차별 공격과 볼모의 표적이 된 지 오래다. 여야의 선거 특권 포기 약속은 순식간에 ‘좌파 독재 기획’으로 매도되었고, 검찰 특권 해체를 위한 검찰개혁의 요구는 ‘게슈타포’로 둔갑했다. 조심스레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모색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시도는 번번이 ‘투쟁 근본주의자’, ‘전직 공안검사’인 황교안 대표에게 거칠게 봉쇄되었다. 공안 정치를 연상케 하는 ‘황의 독재’라는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내고 있다.
저는 ‘황교안 야당 독재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고목에서 새싹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목숨을 걸려면 국민이 삶에 정치 생명을 거는 것이 도리다. 선거 특권이라는 서푼짜리 정치 이권, 검찰 특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운운하며 국민의 삶을 난폭하게 볼모로 잡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 온 국민이 황교안 체제라는 폭주기관차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의 길에서 탈선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제1야당과 함께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인내심 있게 노력해 왔다. 그러나 번번이 돌아온 대답은 아스팔트와 삭발과 단식과 농성뿐이었다.
그저께 자유한국당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렸다. 벌써 몇 번째 합의를 번복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에 대한 거센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습격과 위계의 정치를 감행해 왔다. 이것은 명백히 이중적 행위이며, 겉과 속이 다른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온 국민은 생생하게 지켜보았다. 저잣거리 왈패들도 차마 하지 못 할 자유한국당의 속 보이는 ‘합의 파괴’ 때문에 국회의 권위는 먹물을 뒤집어써야 했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호떡집 뒤집개’ 취급을 받아야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대화와 타협’이라는 말조차 거추장스럽다고 여기는 것 같다.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라는 시늉조차 하지 않겠다고 작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태도는 보일 수 없다. 국회의장님의 말씀처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알고 있는 합의사항’을 뻔뻔하게 부인하고 만세 부르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실소와 부끄러움을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문희상 의장께서 강권하셨던 ‘3일 간의 마라톤협상 시한’이 곧 끝나간다. 시한이 끝날 때 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내일 다시 국회의장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 드리겠다. 국회는 멈추었어도 민생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검찰을 개혁하라’는,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다. 당연히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그리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동을 다시 걸겠다.
우선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라는 시대의 억지극을 뚫어내겠다. 애초에 ‘무한 되돌이’를 반복 허용하는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의 허용은 원리적으로 모순이다. 원천적으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또한 ‘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면 ‘민주당의 16일까지 회기 안과 자유한국당의 30일 동안의 회기 안을 놓고 각기 두 명씩 5분간 찬반토론을 벌이자던 합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허깨비와 약속을 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음으로 ‘4+1’합의를 다시 추진하고 본회의 성립의 기본 동력을 다시 마련하겠다. 지난 금요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발보다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4+1’의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불발시키는 주원인이 되었다. 특히 끝까지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공조 세력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본회의 성립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균열을 초래했던 점은 정치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합의에 대한 집념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의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최저 이익과 공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기준의 합의 내용들에 대해서 재고할 것을 재고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을 기대한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국회의장님의 “사흘간 밤샘 토론이라도 하라”는 말씀은 지금 이 시간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유효하다. 언제라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중간이라도 협상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그러나 합의만 하면 파기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면서 사실상 합의를 무력화 하는 행위를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반속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신뢰의 문제다. 또한 장외에서 지나칠 정도로 심하고 난폭하게 험담을 일삼는다면 그 또한 협상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벽만 더 높이 쌓아올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한다. 정말 더 늦기 전에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수용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의 용단을 자유한국당이 내려주기를 바란다.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 질주할 시간이다. 자유한국당의 회기 결정 필리버스터 꼼수는 실패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회기 결정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이미 전문가와 학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했던 사안이다.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거침없이 안건을 처리해 나가겠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제는 전력을 다해 다시 달려야 할 시간이다. ‘4+1’ 최종 합의문 작성도 대문의 앞까지 함께 도달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민생과 개혁을 위해 손잡은 ‘4+1’협의체는 어제 오늘을 거치면서 다시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근접하고 있다.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4+1’협의체가 최종 합의안, 단일안을 작성,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모든 준비는 끝나간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 이 시간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고, 분명하게 또박또박 처리해나가는 과정을 밟겠다.
2019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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