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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미대화 재개를 통한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며, 북한은 대화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6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접견했다. 이번 비건 대표 방한으로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이 다시 시작되고, 남북 대화도 함께 재개되어 고조된 긴장을 풀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스스로 제시한 ‘연말 시한’을 코앞에 두고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일에 이어 엿새 만인 지난 13일 동창리에서 또 한 번의 ‘중대 시험’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북핵 위기 때마다 반복돼 온 무력시위, 비방 등과 같은 ‘벼랑 끝 전술’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
북한이 과거처럼 다시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위태로운 군사대치 국면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북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은 군사적 긴장관계가 아닌 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북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적극적으로 나섰던 대화의 길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
비건 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대화에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제 일을 완수해야 할 때”라며 북한에 적극적으로 대화제의를 한 만큼 북한도 이에 응해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북미대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모색하면서 남북관계과 북미대화의 선순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개혁과 원칙의 큰 길로 당당히 나갈 것이다
지난 금요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합의파기로 무산된 후,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과 공수처 등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를 위한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거리로 나가 정치선동에만 열을 올렸고, 4+1 협의체도 작은 이익에 매달리는 과도한 당리당략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단 한 번도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지 않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제1야당에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대화와 타협 노력이 유감스럽게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손해를 감수하고 인내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돌아온 것은 ‘후려치기’,‘누더기’라는 모욕적인 비난뿐이었다.
정치적 조건이 열악한 전문가들의 의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비례대표제도를 무력화하고, 일부 지역구 중진들의 당선을 보장하기 위한 석패율제도 도입은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이러한 기득권 정치알박기는 용납할 수 없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개혁의 원칙과 내용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일부 야당의원들이 마치 검찰의 대리인처럼 검찰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검찰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이 아닌 사적관계를 이용해 소위 ‘지인찬스’, ‘동기찬스’, ‘장인찬스’등으로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정치 및 상대 정당에 대한 존중의 기반위에서 대화와 협상에 임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응답이 당리당략과 원칙훼손, 상대에 대한 무례함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길로 거침없이 나갈 것이다.
논의에 참여했던 정당들이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작은 이익과 당리당략에 매몰되는 작은 정치로 국민의 질책을 자초하지 말고 개혁과 민생의 큰 정치에 동참하길 촉구한다.
■ 한일 국장급 대화가 일본 수출규제조치 철회로 이어져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늘(16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 간 국장급 정책대화가 3년 만에 재개된다. 지난 11월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국장급 대화를 통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 철회 등 전향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일본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한국에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와 백색국가 제외방침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강행해왔고 양국 교류와 협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 정치적 위기 때마다 한국 때리기로 일관해 온 아베정부의 잘못은 명확하고도 분명하다. 이번 사태에 대한 아베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확고하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원인은 아베정부에 있으며 일본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지소미아는 지금이라도 종료됨과 동시에 WTO 제소절차 또한 재개된다는 사실을 아베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한일관계와 외교협력에 있어 더 이상의 불필요한갈등은 미래지향적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만큼 논의 과정에서 일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바라며,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발전 관계를 회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달 24일 시작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일 정상 간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국장급 대화가 한일 양국 간 협력과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성공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대화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북아 국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검찰은 원점에서부터 김기현 시장 가족과 측근비리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수사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자신의 울산시장 낙마의 이유를 경찰의 수사로, 그 경찰 수사를 청와대 하명수사라 주장하며 언론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김 전 시장 자신이 퍼뜨리고 있는 왜곡된 프레임에 불과하다.
김기현 사건의 핵심은, 김기현 전 시장과 주변의 토착비리 의혹이다. 이미 언론에 드러났듯 울산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레미콘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었고, 검찰이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불기소 처분을 해 의혹을 덮은 것이 그 본질이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공직자가 본연의 일에 충실하지 않은 채 토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은 수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이를 뒤늦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민들이 알아야할 것은 왜곡된 프레임이 아닌 진실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원점에서부터 김기현 시장 가족과 그 측근의 비리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한겨레 신문은 오늘(12/16)자 1면 ‘선거개혁 초심 잃고.. 기득권 집착하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반발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늘리고, 연동형 비례의석을 축소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선거법을 훼손하고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객관성을 상실한 기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에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의 아래에서 각 정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지역구 의석과 연동형 비례의석의 범위 등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러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협상에 참여한 다른 정당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원안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협상에 임했음을 분명히 밝힌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다는 기사는 매우 악의적이다. 선거법이 개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손해를 보고, 소수정당들의 국회 진출이 용이해진다는 점은 선거법 개정 과정을 취재해 온 기자들이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를 왜곡해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소수정당을 압박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법을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정당들의 횡포에 맞서 패스트트랙 원안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기사는 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한겨레 신문이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
2019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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