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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6일 (월)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 될 것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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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황교안(黃敎安)
【정치】
(2019.12.16. 19:46)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 될 것이다 외 1건
민생 과제가 산적하고,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 난입을 시도하는 비이성적 행태로 법과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그 어느 곳보다 법과 절차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상의 태도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국회에서 제1야당이 벌이고 있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퇴출 될 것이다
 
민생 과제가 산적하고,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극우세력과 결탁해 국회 난입을 시도하는 비이성적 행태로 법과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그 어느 곳보다 법과 절차를 존중하고, 대화와 협상의 태도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국회에서 제1야당이 벌이고 있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협조하고, 검찰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화 테이블을 걷어찼다. 100석 넘는 의석을 가진 명색이 대한민국 제1야당이 선택한 것은 의회정치가 아니라 정치깡패와 다름없는 무법과 폭력이라는 점은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다수 국민들의 뜻은 외면한 채 극우세력의 손을 잡아 국회를 습격하고 민심을 짓밟음으로써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했다. 황교안 대표는 저지선을 넘어 국회 경내에 칩입하고,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하는 당원과 극우단체 회원들에게 “고생하셨다”고 불법을 독려하는 행태를 보였다. 국민앞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승리했다”는 자가당착으로 역사상 최악의 민폐 정치인이 되어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폭력까지 동원하는 무리수로 개혁과 민생의 길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도도한 역사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거스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인내하며 부여한 기회를 끝내 잡지 못하고 개혁의 낙오자가 되고 말았으며 국민의 매서운 심판으로 퇴출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국민을 배신한 정치 모리배의 자업자득이다.
 
국회 사무처와 경찰은 자유한국당의 불법적 행태를 방관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 더불어 지난 금요일(12/13) 국회 난입을 시도하고 폭력을 행사한 우리공화당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편에 서서 반드시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개혁을 완수해 역사의 진통이 끝내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귀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투기 원천차단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권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12/16)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발표를 통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동산 정책의 3대 원칙을 재확인 하고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다주택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및 양도세 혜택 제한,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과천 등 서울과 경기 50개 동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했다.
 
또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조속추진, 서울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산업-주거 복합건축 확대를 통한 주거공급 등을 조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증가하고, 편법과 불법으로 대출을 우회하고 미성년자에게 고가주택을 증여하는 등 집값 불안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이 발표되어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해 선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부가 더 이상 주거 불안과 집값 상승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책 부작용이나 시장의 혼란,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수요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불로소득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들이 높은 집값에 불안해하지 않는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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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황교안(黃敎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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