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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8일 (수)
▪ 이해찬 당대표, 소방관 국가직 전환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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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이해찬(李海瓚) # 소방공무원
【정치】
(2019.12.19. 10:26)  █
◈ 이해찬 당대표, 소방관 국가직 전환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인사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지난 10월 31일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하신 다섯 분 소방공무원들의 명복을 빈다.
이해찬 당대표, 소방관 국가직 전환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앞서 지난 10월 31일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하신 다섯 분 소방공무원들의 명복을 빈다.
 
문재인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법안이 지난 11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개시된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토론회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재난 행정 전반에 대한 방향을 설계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 소방행정의 미래를 다루는 귀한 자리가 열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다.
 
국가직화법안 발의와 통과에 힘써주고 오늘 토론회까지 개최한 이재정 의원님과 최인창 한국소방단체연합회 총재님, 정문호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소방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디며 국민의 신뢰를 받아왔다. 국민이 신뢰하는 직업 1위라는 명예 뒤에는 인력 부족과 위험한 업무, 순직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은 힘겨운 근무환경이 있었다. 이는 결국 재정 여건이 상이한 지방정부 산하에 소방공무원이 편제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지역별로 부족한 인력과 장비의 차이가 커지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재난에는 지역 구분이 없는 만큼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재난대비 업무는 표준적인 역량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국가직 전환을 그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소방관의 처우 및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소방청을 독립 외청으로 승격시켰다. 2020년까지 2만 명 가까이 더 충원해서 인력 공백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소방안전교부세율 역시 올해 35%, 내년에는 45%로 인상하고 인건비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기반도 마련하겠다. 또한 소방공무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지난 10월 근거법령이 통과된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2023년에 개원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는 만큼 꼼꼼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국가의 재난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발휘할 여건을 조성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을 표준화하는 첫 걸음을 뗀 만큼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오늘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현장의 소방 행정이 체감하는 소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소방공무원과 함께 보다 나은 여건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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