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16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모든 야당에 조건 없는 민생경제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한다. ‘제민지산’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말이다. 정치인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문제 때문에 국민의 삶이 위협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치쟁점이 아무리 첨예해도 국민이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본회의에는 민생경제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이 220건 정도 부의되어 있다. 모두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법안이다. 국민의 삶보다 크고 중요한 명분은 없다. 아무 쟁점도 없는 이런 법안이 기약도 없이 본회의를 기다리게 할 수 없다. 더 이상 이 법안 처리를 막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에 해당한다. 모든 야당에 제안한다.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 오직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 간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자. 오늘 오전 중으로 야당의 화답을 기다린다. ‘4+1’ 협의에 참여한 다른 야당에도 요청한다. 이 시간 이후, 선거법에 대한 ‘4+1’ 내부의 모든 공개적인 공방을 중지하자. 할 말이 있으면 협상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자.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해 나가자. 민생 먼저,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선거법을 둘러싸고 가치 논란은 사라지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국민 뵙기에 민망한 일이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민 우선과 역지사지를 원칙으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다시 토론하자. 민주당은 선거법과 관련해 민주당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선거개혁의 초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상을 진행하겠다. 우리가 석패율 제도에 재고를 요청한 것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반개혁 여지를 없애야하기 때문이다. ‘4+1’ 협의체의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는 개혁의 초심이다. 모든 논의의 초점은 민심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국회에 반영하는데 맞춰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 제도에 국민이 반개혁으로 받아들일 작은 소지라도 없는지 매우 걱정하고 있다. 석패율 제도가 혹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는 없는지,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한다. 함께 점검하고, 국민의 눈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야4당의 심사숙고를 요청한다.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선언’에 박수를 보낸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주택은 모두 처분하자”고 요청했다. 부총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집 한 채를 처분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16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백가지 제도보다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백배 천배 위력적이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선언이 정부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노노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약속과 실천이 필요하다. 다가오는 총선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당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우리당 최고위원회에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한다. 이후 우리당 소속 모든 선출직 후보들에게도 이런 서약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시작된 ‘1가구 1주택 선언’이 우리당을 거쳐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관련 당사국의 결단을 요청한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중단을 전제로 새로운 결의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더 이상 유엔결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경제 제재를 부분 완화하고,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물론, 6자회담 재개까지 제안했다고 한다. 미국도 “싱가포르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진전시키는 조건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화답했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오늘 예정에 없던 중국 방문길에 나선 것도 매우 반가운 일이고 기대할만한 일이다. 북한이 주장한 연말 협상시한이 다가오면서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당국에 요구한다. 어렵게 만든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회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해 대화의 문을 활짝 열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화의 문을 닫는 것은 쉽지만 다시 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천신만고 끝에 남북한과 북미에 대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자.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도 거듭 요청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천금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안보리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새로운 흐름에 대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북한은 물론 한반도 주변 4강과 대화해야 한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24일 예정된 한중정상회담에서도 혼신을 다해 한반도 평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화 노력을 기대한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극단적인 장외 선동이 끝이 없다. 불법 폭력 집단과 함께 사상 초유의 국회 난동 사태를 사주한 것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커녕 막말과 폭언, 욕설로 도배가 된 광기어린 장외 집회를 사흘 연속 이어가고 있다. 예산부수 법안과 민생 입법 등 국회가 마땅히 해결해야 할 민생 과제들은 내팽개치고 아스팔트 극우들과 함께 폭력과 협박을 동원한 의회 민주주의 파괴 책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과 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나쁜 정치에만 골몰하는 최악의 야당, 최악의 당대표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국회 유린, 헌정 문란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찰 등 수사당국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다 보니 자유한국당과 극우 집단이 대놓고 국회 난동을 벌이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불법 행위 관련자들을 남김없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야 할 것이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비이성적인 장외 투쟁을 포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극히 일부 아스팔트 극우 목소리가 아니라 의회정치 복원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한 정치정상화의 길만이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사는 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당 정세균 의원께서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세균 의원은 국회의장, 당대표, 산자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청의 정치, 통합의 리더십을 몸소 실천해왔던 분이다. 특히, 성공한 경제인 출신으로 실물 경제에 누구보다 뛰어난 경험과 혜안을 갖추고 있다.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치 원로로서 개인적으로 여러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해 다시 한 번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하다.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엄중한 시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총리 교체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부 부처가 민생 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와 인준안 처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올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대외 여건이 내년에는 상당 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하고 영국의 총선 결과 노딜브렉시트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세계 경제를 옥죄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반도체시장 통계 기구는 올해 –12.8% 감소했던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이 내년에는 5.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 업황 회복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러한 대외 경제 여건 개선과 함께 국내 노동시장도 견고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엊그제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역시 소득분배 지표의 뚜렷한 개선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정부가 주력해온 일자리 및 소득정책의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당정은 이 같은 대내외 경제 회복 움직임을 공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정적,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늘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 후반부에 들어서는 2020년은 포용적 혁신 국가의 기틀을 굳건하게 다지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시기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민간, 공공부문 투자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 인프라 강화 및 제도개혁, 포용적 안전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민생 경제 각 부문에서 정책성과를 극대화 하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정부 각 부처는 내년도 경제정책에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예산의 조기 배정 및 관련 법령 등의 조속한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 경제 회복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 특히, 예산부수법안과 190여건의 민생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입법의 직무유기를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다른 무엇에 앞서 내년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원 포인트 국회’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와 다른 야당들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

지난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어제 17일에는 ‘2020년 부동산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여 초고가 주택들의 내년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 투기적 수요에 의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을 높이고자 했다. 한 마디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세금 낼 능력이 없으면 집을 팔도록 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이 같은 조치들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착을 위한 금융세제 분양정책 등이 총 망라된 고강도 종합대책으로 시의적절한 주택안정을 위한 조치라 판단된다. 우리당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들이 성과적으로 이뤄지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고강도 대책은 적기에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방안의 대책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존에 발표된 30만호 주택공급을 조속히 추진하되, 합리적인 가격에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사실상 당첨이 어려운 35세~45세 사이의 무주택 세대들에게 맞춤형으로 공공분양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과 정부는 실효적인 공급대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

어제 당정은 협의를 가지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월 3일 이해찬 당대표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당의 국토교통위원들이 건설단체를 대표하는 중앙과 지방, 전국의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던 내용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건설인들의 공통된 현안 요청 중에 주요한 것은 침체되고 있는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23개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간담회 이후 당과 정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종~신도 평화도로 등 13건 9.8조원의 사업에는 의무도급 40%를 적용하고, 남북내륙철도 등 7건 11.3조원의 사업에는 의무도급 20%와 가점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는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의 온기가 전국의 지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 특히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시행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사업추진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20대 국회 내에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국가적 재난으로 사회적 대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훨씬 지났다. 이제는 국회가 마무리해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을 당의 핵심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국회 환노위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았다. 그러나 정치상황이 통과가 난망하다.

자유한국당과 야당에게 호소 드린다. 지금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전국에 수십만에 달한다. 이분들의 눈물을 이제는 정치가 닦아 주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제는 늦출 수 없다.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법안으로 중점적으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은 간곡히 호소 드린다. 지금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추위에 떨면서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제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줄 때이다. 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국회에서 민생법안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통과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입장 차를 확인 한 채 결국 해를 넘기게 되었다. 그동안 미국은 올해 분담금보다 5배나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기존 항목 외에 한반도 역외 훈련비용,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 요구하면서 정작 인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무가내 증액압박을 해왔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군 협정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구매에 약 7조4천억원, 주한미군 사령부의 평택 이전비에 8조원 이상을 지원해왔다. 더구나 최근 반환된 4곳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일단 한국이 부담하고, 아덴만에 파병 중인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동맹의 기여가 높다는 것을 현행원칙 고수 근거로 제시해왔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다 사용하지도 못해 매년 불용·이월된 돈이 수조 원 규모에 달하고, 이를 한국에 반납하기는커녕 그 내역을 밝힌 적도 없다. 감사 또한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다. 예치금의 현행이자 수입이 수천억 원이었고 심지어 주일 미 공군 950억원을 유용하기까지 했다는 점이 확인된 바도 있다. 한 마디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단금은 ‘묻지마 눈 먼 돈’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호구였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인들의 여론을 조사했다.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한국인은 92%였지만, 그 중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은 94%나 되었다. 한반도 이외의 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비 지원 반대도 74%, 분담금 협상 실패 시 주한미군 축소 찬성도 54%나 되었다. 이런 한국 국민들이 부정적인 여론동향에 깜짝 놀라서 미국 상원은 황급하게 국방수권법을 16일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현 주한미군 2만 8,500명으로 유지하고,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미국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묻는다.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도 되는 것인가? 터무니없는 방위비 인상 압박이 한미 동맹을 해친다고 보지 않는가? 미국 국민들이 세계경찰이라 자부했던 미군마저 돈벌이 수단과 용병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국민들은 진정으로 한미동맹이 상호호혜적인 동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저는 우리 당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피해지역 특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문체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회의했다. 그 협의 내용을 말씀드린다.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정말 총력대응을 해왔다. 그 결과 10월 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의 추가발생은 오늘까지 70일 째 없는 상황이다.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야생 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전히 총력을 기울이고 애쓰고 있다. 야생 멧돼지 검출 지점을 출입통제하고 1차에 이어 2차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발생지역 멧돼지의 수색·포획·역학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발생지역의 양돈농가와 해당지역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이 만큼의 방역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감사드린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활동을 통해서 우선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하였고, 둘째로 농가생계비 확대했으며, 셋째로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매몰비용에 대해 국비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돼지의 도매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당일 시세에서 전월 평균으로 조정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리고 생계비 지원도 6개월에서,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더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또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전액 살처분 처리비용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어려운 상황을 개선했다.

어제 회의에서는 정부가 금년 12월 안에 돼지 재입식에 대한 위험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초 상반기에는 위험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멧돼지 전파 영향이 거의 없는 김포시와 강화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입식 테스트를 추진할 것을 협의했다. 명확한 재입식 기약이 없어서 양돈농가는 정말 죽을 맛이다. 수입이 없고 생계가 막막한 상태이다. 재입식을 위해서는 돼지를 소량으로 입식시켜서 60일 동안 사육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재입식이 허가된다. 그런 만큼 평가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기준에 맞는 시설 보완 등을 통해서 2020년 상반기에는 재입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한 접경지역 DMZ 관광재개를 관계 기관이 집중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0월과 11월 임진각에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54%가 감소했다고 한다. 전년 10월~11월에 임진각에 137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는데, 금년에는 62만 명에 불과하여 75만 명이 감소한 상태이다. 특히 제3땅굴, 민북 지역 관광객 수는 95%가 감소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통일촌 내 지역 상권의 피해액이 20억 원에 달하고, 파주 전 지역의 손실은 100억 원이 넘는 상태다. 이는 비단 지역관광이나 지역경제의 타격으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는 관광이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그래서 멧돼지 등의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20년 초에는 신속하게 DMZ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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