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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1월 2일 (수)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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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외 2건
작년에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으나,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는 대통령 신년사의 경제 진단에 인식을 같이한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작년에는 사상 최초로 수출 6천억 불을 달성하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여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으나,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는 대통령 신년사의 경제 진단에 인식을 같이한다.
 
심각한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 기조와 큰 틀을 바꿔내는 일이 결코 한순간에 이뤄질 수 없음도, 처음 가는 길이라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음도, 그러나 이는 반드시 해내야할 시대적 사명임도, 적극 이해한다.
 
2018년이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로세우기 위한 뼈대를 세웠던 한해였다면, 2019년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잘사는 포용 경제를 위해 살을 붙이고 피를 돌게 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경제 정책적 성과들을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온 국민에게 돌아갈 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만큼, 국민의 삶이 고루 개선되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이루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의료, 보육, 통신, 주거 등 국민의 필수 생활비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충하여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 상가 임대차 보호와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안전 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여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김용균’이 없도록 하겠다.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곧 현실이 된다’는 말처럼 기업, 노동자, 지자체 등 경제주체 모두의 공동 노력과 양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9년,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 ‘노동 존중 사회’가 실현될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가 우리 경제 전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의 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화가 곧 경제이자 큰 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은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방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
 
삼성 계열사 에버랜드가 노조와해를 시도한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 13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더기 기소되었다.
 
삼성은 그룹 내 계열사들에 노동조합이 생기자 미래전략실을 통해 그룹 차원의 ‘노사 전략’까지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 복수노조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여 에버랜드에 일명 ‘알박기 어용노조’를 설립하며 노조활동을 방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에버랜드 노조 집행부들을 고의로 징계·해고하려 불법 정보를 수집해 경찰에 넘기는 등 감시를 일삼고, 심지어는 조합원의 가족들까지 미행해가며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했으니 그 치밀함과 악독함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시도에 이어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까지 드러나며, 삼성이 계열사들의 노조업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했음이 분명해졌다. 이미 삼성은 노조와해를 위한 T/F를 구성해 임원급을 배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노조파괴 전문가’로 알려진 변호사까지 고용했던 사실마저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삼성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초일류 기업이자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것은 분명하나 노조와의 관계 설정과 대응만큼은 21세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구시대적이고 추악한 게 사실이다.
 
노조와해 공작은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위에 삼성이 있을 수 없고 기업이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시대도 끝났다. 사법당국이 엄정한 수사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삼성 노조와해 공작의 실체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일) 제49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위원 구성에 관한 의결이 있었다. 아울러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현황
 
□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구성 현황
 
2019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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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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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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