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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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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김태우에 된서리를 맞고도 또 다시 놀아나려는가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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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김태우에 된서리를 맞고도 또 다시 놀아나려는가 외 2건
어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유튜브 사각박스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공익제보로 가장한 정치적 주장’이 되풀이 되었지만 새로울 것은 없었다. 3년차 사무관의 무모한 주장은 기재부에 의해 즉각 반박되었고, 이는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월 3일(목)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김태우에 된서리를 맞고도 또 다시 놀아나려는가
 
어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유튜브 사각박스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공익제보로 가장한 정치적 주장’이 되풀이 되었지만 새로울 것은 없었다. 3년차 사무관의 무모한 주장은 기재부에 의해 즉각 반박되었고, 이는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신재민 씨 기자회견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재위 전체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법자 김태우 수사관에 놀아나다 된서리를 맞은 자유한국당이 풋내기 사무관의 방자한 행동에 또 다시 춤을 추려 하는 꼴이 참으로 사납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체통을 생각해서라도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고발한 만큼 검찰은 수사를 신속하게 개시해 진상을 밝히고 소모적인 논란을 하루 빨리 끝내길 기대한다.
 
다만, 안타깝게도 신재민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다.
 
부디 극단적인 선택만큼은 없기를 바란다. 경찰당국은 신속히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소재파악에 나서 불행한 결과를 막기 위해 만전을 다해주길 당부한다.
 
■ 우병우 석방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정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었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과 불법사찰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을 1년 만에 석방시킨 것은 국민정서에 분명히 반하는 일이다.
 
2018년 7월, 1심 판결을 근거로 6개월 구속 영장을 발부한 동일한 재판부가 이번에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연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도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석방되었지만 그의 죄까지 면제된 것은 결코 아닌데도, 감옥에서 나온 우병우에게 꽃다발을 안긴 사람들은 과연 분별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국기문란 행위와 국정농단에 대한 죄 값을 치르려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기 문란과 국정 농단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사실 왜곡을 하지 말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새해 벽두에 TV아사히와의 인터뷰를 통해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로,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해주기 바란다"며 "한국 측도 받아들여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본 측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보듯이 당시 우방국 함정이 공해 상에서 조난 어선을 구조하고 있는 인도주의적인 상황에서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 비행을 한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다시 한 번 밝히건대, 우리 함정은 일본 초계기에 대해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리까지 나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면서 일본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새해에도 계속되는 한일간 레이더 갈등이 우려스럽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의 외교를 내치에 활용하는 방식의 여론 호도를 중단하고 조속한 실무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 노력에 나서기를 바란다.
 
아울러 아직까지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안보 제1정당이라고 말로만 외치지 말고 즉각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9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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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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