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1월 3일 (목)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유치원3법’의 신속처리가 긴요하다 외 1건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내서재
추천 : 0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유치원3법’의 신속처리가 긴요하다 외 1건
전국에서 폐원을 승인받았거나 신청 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이 계속 늘어나 현재까지 108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유치원3법’의 신속처리가 긴요하다
 
전국에서 폐원을 승인받았거나 신청 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이 계속 늘어나 현재까지 108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폐원 결정의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혹시라도 지금까지 방만 운영을 일삼다 이참에 폐원하겠다는 유치원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식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부모의 마음을 볼모로 잡아 유아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폐원 유치원 유아들의 전원 계획을 전수조사’하고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해당 유치원들이 ‘학부모 3분의 2이상 의 동의’와 ‘유아 조치 계획’ 등 법적 요건을 갖춰 제대로 폐원 절차를 밟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며, 유치원 폐원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고,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등 유치원 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다. 이미 교육부는 유치원들의 학기 중 폐원을 막고 국가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등 4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유아교육 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도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법정 최소 기한인 330일을 기다리기 보다 새로운 입법 발의를 통해 ‘신속처리’ 되어야 한다.
 
백년지대계인 유아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압도적인 여론이 들린다면, 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셈법을 버리고 ‘유치원 3법’의 빠른 처리에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한다.
 
■ 신재민 전 사무관의 빠른 쾌유를 빈다
 
오늘 오전 신재민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는 소식으로 국민들의 염려가 컸다.
 
경찰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발견되었다하니 안심이다.
 
현재 건강상태 또한 양호하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떠한 이유라도 생명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된다. 신재민 전 사무관도 가족과 친지들이 겪었을 고통을 헤아리길 바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을 취해주길 바란다.
 
경찰당국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 신재민 전 사무관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린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빠른 쾌유를 빈다.
 
2019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이해찬 대표, 관광산업활성화 관광업계 간담회 인사말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유치원3법’의 신속처리가 긴요하다 외 1건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생산적 국회 만들기에 동참하라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