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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1월 4일 (금)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미 정상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어지길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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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미 정상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어지길 외 2건
새해를 맞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이미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지만 어제는 친서를 공개하고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며 반겼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월 4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미 정상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어지길
 
새해를 맞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이미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지만 어제는 친서를 공개하고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며 반겼다.
 
때 마침 CNN은 미 정부인사의 말을 인용해 2차 북미회담의 후보지를 물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까닭 없는 말이 아님이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남북 정상 간에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만큼 북미 정상 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의 경제 인식에 공감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박용만 회장이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면서 “성장은 시장에서 자발적인 성장이 나오도록 규제나 제도 같은 플랫폼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반면에 분배는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기조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다함께 잘사는 나라”, “포용적 성장 국가” 역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분배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이 분배를 견인하는 경제에 대한 통합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 주체 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만이 규제와 제도를 혁신하고 사회안전망을 동시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나라들만이 3만불 소득을 넘어, 4만불 이상의 경제를 이뤄냈다. 이는 역사적인 경험이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박용만회장의 경제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기업과 노동, 정부와 사회의 모든 부분이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며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한다.
 
■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문고리 3인방’에 ‘국고손실’과 더불어 ‘뇌물 방조’ 혐의까지 적극 인정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존중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도 형량과 벌금이 더 가중된 선고를 받은 것은 사필귀정이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 원,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 및 벌금 1억 원으로 보다 무거운 선고를 내렸다.
 
이는 국정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에 대해 ‘국고를 손실시킨 잘못은 있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보았던 1심을 뒤집고 ‘직무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로 적극 해석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도 부합하는 결과다.
 
이로써 총 3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조성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한 ‘자금책’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를 보관하고 전달한 ‘배달책’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이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최종 목적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두 실형이 선고되었다.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아 이를 최순실 의상실 운영비, 최순실 대포폰 이용료, 기 치료와 주사비용 사저 관리비 등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용서와 자비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오늘 국정원 특활비의 ‘뇌물 대가성’까지 인정된 만큼, 국정농단과 권력남용, 부정부패와 국고손실의 중죄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하다.
 
이렇듯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무소의 뿔처럼 전진해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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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미 정상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어지길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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