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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1월 7일 (월)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 통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와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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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 통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와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 외 3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는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며 ‘관할지를 옮겨 달라’고 우기다 못해, 이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까지 해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월 7일(월)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 통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와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는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며 ‘관할지를 옮겨 달라’고 우기다 못해, 이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까지 해왔다.
 
전두환 씨의 법률 대리인은 “독감으로 외출이 불가능하다.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버티던 그간의 행적을 생각할 때, 고의로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국민적 눈초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재판에 넘겨졌으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하고, 죄가 밝혀지면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재판에 넘겨지고도 차일피일 회피하려고만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는 것에 대해 희생자 및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전두환 씨가 1995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 뇌물죄로 법정에 선지도 어언 24년 전이다. 참회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광주와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에게 분노와 상처를 남기는 언행을 일삼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다.
 
전두환 씨는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와 엄중한 책임을 지워주길 바란다.
 
■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을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상하고 있으며, 아마 아주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북미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연초부터 북미 양측이 회담의 동력을 다시 살려 대화의 장에 나서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며, 확고한 비핵화 의지와 함께 북미관계 정상화를 천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화답했으며,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하고 머지않은 시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두 정상의 대담하고도 통큰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의 진전이 있길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
 
■ 국제법까지 들고 나온 아베, 일제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고 한일 갈등 조장과 정치적 활용을 중단하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번에는 국제법까지 들고 나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의 한국자산 압류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연초부터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으로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방해하고 허위주장을 펼쳐 한일 관계를 긴장시키더니, 이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일 갈등을 심화시키려 하는 모양새다. 일본의 속 보이는 이러한 행보가 매우 유감스럽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적 배상 강제집행 신청은 한일 청구권협정과는 상관없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한 개인배상 청구 절차이다. 이러한 진실을 외면한 채 아베정부가 한일과거사와 초계기 문제를 확대해서 한일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행보는 한일 양국의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진실 왜곡을 멈추고, 외교를 내치에 활용하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제51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략기획자문위원회(비상설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최재성(4선, 송파을) 의원을 임명했다.
 
전략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은 전직 전략기획위원장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앞으로 당의 중단기 전략수립에 대한 당대표 자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2019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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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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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훼손’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 통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와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 외 3건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재판의 신속한 처리와 엄정한 단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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