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월 7일(월) 오후 5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해가 왔음에도 민생과 개혁국회는 실종되고 있다
기해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새 1주일이 지났다. 그럼에도 야당은 작년에 이어 김태우, 신재민 씨와 관련된 상임위와 청문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김태우씨 사건의 경우, 이미 지난 연말 국회 운영위를 통해서 매듭지어졌다. 무려 15시간 동안 해를 넘기면서까지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쟁점들에 대해 해명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 어떠한 새로운 문제제기도 없었다.
신재민씨 관련 사항도, 야당은 더 이상 정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우리당은 정책과 민생을 논의하는 국회라면 언제든 열 것이다.
현재 야당이 소집을 요구하는 기재위, 국토위, 환노위 등 5개 상임위에 계류된 민생법안만 사회적경제기본법안(기재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국토위), 고용보험법 개정(환노위), 관광산업진흥법 개정(문체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외통위) 등 40여건에 이른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한다. 사법개혁특위와 선거법논의에서도 성과를 내야하며 국회선진화법 개정, 법사위 개선 등 국회 개혁과 관련된 과제도 대두되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맞추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준비를 국회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김태우 신재민 씨 건이 정리되지 않고 정치공세의 주제로 제기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책국회, 민생국회, 평화국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 야당은 모쪼록 상임위 등을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는 시도에서 벗어나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기 바란다.
2019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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