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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1월 8일 (화)
제12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about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제12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백드롭이 새로 걸렸으니 저희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일 하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젯밤 기차로 4차 방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비핵화 협상, 대북 제재, 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들을 하기 위한 관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4차 방중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큰 진전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세 차례 중국을 찾았는데 이때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큰 진전이 있었다. 지난해 3월 방중 이후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를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었다. 5월 방중 이후에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번 4차 방중을 통해 조만간 있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
제12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백드롭이 새로 걸렸으니 저희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일 하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젯밤 기차로 4차 방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비핵화 협상, 대북 제재, 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들을 하기 위한 관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4차 방중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큰 진전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세 차례 중국을 찾았는데 이때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큰 진전이 있었다. 지난해 3월 방중 이후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이를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었다. 5월 방중 이후에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번 4차 방중을 통해 조만간 있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이때,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국회가 평화를 앞당기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을 상대로 초당적인 의회외교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했듯이 국회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국회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도 함께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
 
새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소·벤처 기업인들과 만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은 혁신성장의 주체이다. 국내 제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제조업 고용의 80% 책임지는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어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을 국회에서 잘 뒷받침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부당한 납품대금 삭감과 기술 유출을 막을 ‘하도급법’을 마련한 바 있다. 새해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관련 입법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 협력이익공유제를 확산시키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법안도 마련하겠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 기업들이 더 많은 혁신을 이룰 기반을 만들겠다. 기업들도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노력에 함께 동참해주기 바란다. 우리당은 10일 대한상의, 경총,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단체와 만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이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근 한일 간 여러 가지 갈등 현안이 빈발하고 있다. 이웃한 국가 간에, 또 과거 역사가 있는 국가 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해야 할 국가 지도자가 갈등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가 지도자가 대립의 전면에 서면 대화와 협상의 공간은 좁아지고, 갈등 국면은 사생결단식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아베 일본 총리가 현안마다 직접 전면에 나서서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초계기사건 등 아베 총리가 사안을 가리지 않고 한국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초계기사건 경우 당초 양측 당국이 실무회의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 나가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관련 영상 공개를 지시했다. 일본초계기가 인도적 구조작전을 방해하고 위협적 저공비행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베 총리의 갈등 조장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본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것은 관세 보복으로 한일 갈등을 더 키우겠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비이성적 태도다.
 
아베 총리의 행동은 주변국과 갈등을 이용하고 증폭시켜서 일본 국내 정치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의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선택이 아니다.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선택이 아니다. 한반도 분단의 한 원인인 일본국의 총리가 위안부 강제 동원 등 일본의 반인륜적 과거사를 사죄하기는커녕 시대착오적인 선동으로 주변국과 동아시아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독일이 왜 EU의 중심 국가가 되었는지 되새기길 바란다.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겠다는 헛된 정략은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금이라도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죄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전념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정쟁 유발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전, 현직 인사 14명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작년 말 김태우 사건과 관련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바 있고, 김태우의 요구로 작성된 문건과 관련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박천규 현 환경부차관 등도 고발했다. 김태우 사건은 김태우라는 비위자가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온 국민 앞에 증명이 되었고, 지난 연말에 있었던 운영위, 상임위에서도 국민들은 다 확인했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정조사를 하든 뭘 하든 달라질 것은 없다. 자유한국당이 검찰 수사, 특검, 국정조사 등 마구잡이로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진실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공세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소모적 정쟁과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는 더 이상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답게 민생을 위한 경쟁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
 
언론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김태우 사건 등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자극적 보도 경쟁은 진실 규명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혼란만 키울 뿐이다. 어제도 한 언론에서 한사람의 일방적 주장을 바탕으로 ‘환경부 박천규 차관이 조계종 관계자를 통해서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퇴 압력을 했다’는 보도를 했다. 하지만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 그 임원은 임기를 다 채운 것은 물론이고, 임기보다 6개월을 더 근무했다. 사실 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는 자극적 보도 경쟁은 문제를 더 부풀리게 된다. 기재부 전 사무관의 동문들도 언론의 경쟁적, 자극적 보도가 신 전사무관과 그의 지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최근에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팩트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보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
 
정책위 김태년 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강조 드리겠다. 12월 31일, 섣달 그믐날, 정월 초하루까지 해를 넘겨가면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많은 국민들이 다 보셨다.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12년 만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협의했고 대통령께서 결단해 열린 운영위원회이다. 알다시피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인 10년 동안, 그런 범법행위가 있었음에도 한번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안했다. 12년 전엔 당시 노무현 정부의 전해철 민정수석 그리고 12년 후에는 문재인 정부의 조국 민정수석, 국민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풀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했는데 운영위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별게 없다. 운영위에서 밝히지 못했는데, 특검과 청문회를 한다고 밝혀질 일이 아니다. 한국당에서 계속 정치공세를 하시는데 지금 이런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개혁을 위해서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위해서 특검과 청문회를 하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작년 연말에 한국당이 좀 잘못했지만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는 것이다. 조금 전에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말씀했지만, 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공세를 펴고 있어서 국민들께 혼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또 이걸 가지고 특검이니 청문회니 하는 것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릴 것이다. 다시 한 번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특검이든 청문회든 아니면 밤샘상임위든 같이 해보자라는 말씀 다시 드린다.
 
■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이 5개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생산적인 상임위 개최를 제안했고, 곧 상임위가 개최된다. 故 임세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신동근 위원님께서 해주시겠다.
 
■ 신동근 원내부대표
 
내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가 열린다. 다시 한 번 故 임세원 교수님의 명복을 빌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내 폭행과 협박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폭행 건수를 보면 최근 3년 내 1.2배가 증가했으며, 협박건수 역시 1.3배나 증가했다. 의료 기관 내 폭행범죄의 심각성은 타 시설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2017년 의료기관 내 폭행건수와 피시방에서 발생한 폭행건수를 비교해보면 의료기관내 폭행건수가 피시방보다 3.4배나 많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이후 범죄사각지대로 지칭되는 피시방보다 의료기관내 폭행범죄가 더욱 높다는 그 자체가 충격적이다. 이외에도 의료기관내 폭행건수는 학교의 2배, 지하철 폭행건수의 4배, 공중화장실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3일 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기존의 제도 개선방안들이 사건 발생 이후 처벌강화라는 사후적 측면에 집중되었다면,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사전적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부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진료 환경 안전실태가 정리되어 이를 통해 안정적인 환자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이 조속히 확보되길 희망한다. 복지부 현안보고 이후 다음날인 10일에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민주당 TF가 공식적으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다시는 제2의 故 임세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의료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 권칠승 원내부대표
 
경북 예천군의원 해외연수 추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9.11 신고 통화내용을 보면 가이드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부러지고 피가 났다고 한다. 호텔에서는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고, 호텔투숙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성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안내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나라망신은 물론이고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개탄스러운 일이다. 경북 예천군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7명, 무소속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지탄과 사건내용의 엄중함을 깨닫고 대국민사과와 함께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
 
■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예천군 자유한국당 의원은 7명, 무소속 2명이라는데 외국에 나가서 보도를 불러달라고 했다. 외국 사람들이 보도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조금 전 권칠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우미들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런 망신, 자유한국당이 집안단속부터 해야 한다. 김병준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께 집안단속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싶다.
 
5.18진상규명을 위한 위원선정, 자유한국당이 벌써 4개월째 내놓지 않고 있다. 5.18진상규명이 두려운 것이다. 5.18진상규명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안이 회자되고 있다. 부인은 “민주주의 아버지가 자신의 남편, 전두환 씨”라는 막말까지 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광주 5.18진상규명 위원을 이제 더 이상 추천하지 못한다면 위원을 반납해야 한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나경원 대표가 지만원 씨를 만났다고 한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만원은 태극기부대에 참여해서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막말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지만원씨에게 나경원 대표는 5.18진상규명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보도가 됐다. 확인해봐야 하는 내용이다. 귀를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만원씨는 5.18민주화운동에 600여명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투입됐다는 가짜뉴스를 생산해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한 사람이다. 지난 12월에도 지만원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김사복씨를 빨갱이로 지칭해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장본인이다. 그리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정대협에 “앵벌이, 빨갱이다”라고 하는 폭언을 쏟아내서 2018년 11월 9일 법원으로부터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의 선고를 받기도 한 당사자이다. 자신이 쓴 글에 의하면 전과80범이라는 내용도 인터넷에 있어서 이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 번 저희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그러는 사이 계엄군과 보안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최소 1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영창에서 저질러진 성추행, 성가혹 행위도 45건에 이르렀다고 드러났다. 하루 빨리 5.18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추천권을 차라리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말씀 드린다.
 
2019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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