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소환조사 관련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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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월
	1월 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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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소환조사 관련 외 2건
▫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 인사말
▫ 제12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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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13. 11:14)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소환조사 관련 외 2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것은 상식이며 원칙이자 진리이다.

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소환조사 관련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것은 상식이며 원칙이자 진리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 누구도 이를 믿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상식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명제로 뒤틀려 버렸다. 대한민국 최고 법관인 대법원장조차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민족의 뼈아픈 역사로 인한 상처까지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은 절망했고 가뜩이나 위태로웠던 사법신뢰는 나락으로 추락했다.

그 책임의 당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에 소환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수사에 제대로 협조하기 바란다. 검찰 역시 혐의사실을 온전히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다시 상식이 되어야 한다. 그 출발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모든 범죄혐의가 낱낱이 밝혀지고 그 대가를 온전히 치르는데서 시작될 것이다.

■ 5.18 진상조사위 구성,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오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된 지 302일, 시행된 지 117일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며 핑계를 반복하고 있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은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이순자의 심각한 망언에 모르쇠로 함구한 정당답다.

진상조사위를 더 이상 표류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다. 또한 특별법이 정한 정당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신뢰받는 야당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국민의 공감은 커녕 관심조차 얻지 못하는 한국당의 끝없는 고발쇼

‘이 정도면 봐주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애처로운 정치쇼가 여의도에서 펼쳐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갖은 꼬투리를 잡아 문재인정부의 내각과 비서실 공직자에 대한 무더기 고발과 수사의뢰에 나서고 있다.

내심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기대했겠지만, 공감은커녕 관심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억지만 가득한 자유한국당의 고발쇼, 자유한국당에게 시급한 것은 쇼보다 반성이다. 진정성 없는 정치공박을 법정으로 끌고 간다 한들, 망신은 결국 자유한국당의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평화와 경제의 길을 걷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2기 참모진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쇄신, 경제성과 도출, 소통강화 의지를 환영한다 외 1건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소환조사 관련 외 2건 •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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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