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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월 9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취업을 청탁한 권력자들이야 말로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의 핵심이다
어제 춘천지법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는 징역 1년을, 워터월드 채용비리에 가담한 인사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에 대해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력자의 청탁을 받아 특정인 채용을 지시하는 등 부정채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위력자로 명명되는 일부 정치인들은 잘못된 인사청탁에도 스스럼없이 자리장사에만 여념이 없었다.
청년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만 바뻤던 그 권력자들이야 말로 이번 사건의 몸통이자 주범이다.
청탁을 받아 이행한 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으니, 청탁을 지시하고 강요한 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다.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인사비리 근절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수요집회 27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기대한다
27년 전, 92년 1월 8일 수요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집회가 처음으로 열린 날이다.
이후 후쿠시마 원전사태 당시를 제외하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과 한파를 가리지 않고 매주 수요일 집회가 이어졌다. 현재까지도 수요집회는 단일 주제로 개최된 집회로는 세계 최장 기간의 집회로 이어지며 매주 그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오늘로 수요집회는 1369차를 맞는다.
과거 불행한 역사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변화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의지로 지난 정부 굴욕 협상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 결정되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도 설립되었다.
위안부 문제 뿐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 어제 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위한 신일철주금의 국내자산 압류를 승인하였다. 강제징용 소송을 거래대상으로 전락시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수요집회의 세계 최장기간 기록의 갱신을 중단시키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피해자 할머님들은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일본은 반성의 자세는커녕 주변국과의 갈등 증폭을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더욱 강력한 의지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도 함께하겠다.
■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씨와 ‘배후조종’ 뒷거래를 제안한 자유한국당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할 자격이 없다
“다른 사람들을 위원으로 앞세우고 지만원 씨는 뒤에서 코치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인물을 추천해 줄 수 있느냐?” 지만원씨가 폭로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다.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이 발언으로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이유가 분명해졌다. 자유한국당은 5.18 진실을 밝히는 일에는 관심과 의지가 없는 정도를 넘어, 진실규명 그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겨왔던 것이다.
지만원씨와 자유한국당의 ‘검은 커넥션’이 밝혀진 지금,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이순자씨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집단이다.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만원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사주한 폭동이라 언급했던 사람이다. 당시 광주에 북한군 600명이 개입됐다고 주장까지 해 온 사람이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일삼는 자와 ‘배후조종’ 뒷거래를 제안한 자유한국당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할 자격도 없다.
지난 4개월 동안이나 차일피일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뤄온 자유한국당이 대체 무슨 염치로 “조율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인가. 그 조율이라는 것이 지만원 씨와의 뒷거래를 뜻하는 것이었나. 더 이상의 시간 끌지말라. 방해공작은 용납될 수 없다.
조사위원 추천도 싫고 진실을 밝히는 일도 싫으면, 추천권을 반납하고 손을 떼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에 자유한국당이라는 다섯 글자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 손금주, 이용호 의원에 대한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입당 및 복당 심사 관련
오늘 오후 당원자격심사위 회의 개최를 통해 손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입당 및 복당 심사가 진행된다. 필요하면 회의를 추가로 열어서 후속 논의를 열어가게 될 것이며, 이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금주.이용호 의원을 분리해서 별도의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해서 결정할 방침이다.
1월 13일까지가 당규에 따라, 입당 서류 접수한 날로부터 정해진 심사 기간이다. 1월 13일까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당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결정될 것임을 밝혀 드린다.
2019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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