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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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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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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라 외 1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1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사상 초유의 일이자 사법부로서는 ‘치욕의 날’이다.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1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사상 초유의 일이자 사법부로서는 ‘치욕의 날’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에 서기를 거부하고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한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그날에 바로 그 치욕감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사법부 상징 건물에서 입을 연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1995년 독재자 전두환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른바 ‘골목 회견’을 연 것은 양 전 대법원장에 비하면 순진했던 것인가, 소박했던 것인가. 마치 전두환이 청와대 앞에서 회견하는 꼴이 연상된다.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언급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무슨 내용이든 대법원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모든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첫 단추는 사죄와 반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만이 평생 봉직했던 사법부의 권위를 진실로 존중하고 후배 법관들에게 더 이상의 누를 끼치지 않는 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라.
 
■ 개인택시 기사 임모씨의 명복을 빌며, 택시업계가 모빌리티 시장 변화에 대처하고 주도하는 여건을 만들어냄으로써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
 
어제(9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개인택시 기사 임모씨가 분신을 시도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었다.
 
박권수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연합회 회장에 따르면 녹음 파일 형태의 유서가 존재한다고 밝혔고 ‘카풀 때문에 못 살겠다“는 ’카풀 자가용 영업‘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먼저,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신 임모씨의 명복을 빈다. 가족 친지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동료 기사 분들과 택시 사업자, 택시 노동자 등 업계의 모든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카카오 카풀’이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면서 뜻하지 않은 희생이 두 번씩이나 발생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개인택시 기사 임모씨, 법인택시 기사 최모씨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이자 가장이며, 친구이자 동료이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분 기사분의 희생은 IT와 데이터 기술의 발전이 택시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공유경제 패러다임과 자율자동차 대두는 이러한 위협을 현존하는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과연 기존의 택시업계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시장 진입자와 상호 윈윈할 길은 없는 것인가. 모빌리티 시장의 파이를 키우면서 택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가운데 서로 공존 상생할 길은 요원한 것인가. 우리의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고 반드시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의 역할이라고 본다.
 
첫 발은 이해관계자의 대화와 소통에서 시작된다. 택시 4단체와 카풀 사업자 그리고 당정 간의 대화기구가 만들어져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라도 최소한 있었다면 예기치 않은 희생은 막을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타협기구를 통해 택시업계가 새로운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며 종래에는 새로운 시장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역할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임모 씨의 명복을 빌며, 유지를 받들어 택시업계의 모든 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을 반드시 만들어나갈 것이다.
 
2019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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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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