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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1월 14일 (월)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의 적폐청산과 진정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등의 제?개정을 조기에 마무리 할 것이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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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의 적폐청산과 진정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등의 제?개정을 조기에 마무리 할 것이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외 3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해찬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월 14일(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해찬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특히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 성격도 있지만,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자나 가족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개혁 조치이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10년동안 보여준 권력 기관의 모습은 공수처 도입의 당위성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검찰, 경찰, 국정원등 권력기관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어느 누구도 법 앞에 성역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논의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도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의 권력을 감시해 달라고 하는 판에 제 1야당이 거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공수처 설립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다. 국민 10명중 8명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의 적폐청산과 진정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의 개정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마무리 하겠다.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 아베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고, 30일 이내 답변 요구한 것은 외교적 결례이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아베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한일 청구권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며 ‘30일’이내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협의 요청’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답변 기한까지 설정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점에서 아베 정권에 유감을 표한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 하에서 벌어진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직시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의 갈등을 계속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베 정권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온 국민을 분노케한 체육계의 폭행 및 성폭력 사태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며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성폭력까지 당해왔다는 폭로 이후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과 폭로가 이어져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
 
심지어 성폭행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조치가 된 코치마저도 다시 복귀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실을 은폐.축소하고 눈감아왔던 체육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단절된 공간에 선수와 코치라는 거역할 수 없는 상하관계에 길들여진 선수들을 상대로 자행되어 왔을 끔직한 행위들에 대해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의 영구제명 등 제제 규정을 정비하고, 성폭력 예방책과 피해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속히 전수조사에 착수해서 체육계에 만연한 비리를 완전히 도려내야 할 것이다.
 
사법당국도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체육계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폭행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 당무위원회 관련
 
어제(13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 및 복당에 대해 결정을 했는데, 오늘 최고위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복당 허용은 추가적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다는 것을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밝혀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제45차 당무위원회는 1월 21일 10시 30분에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9년 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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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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