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오늘은 故박종철 열사 32주기다. 어제 추모제 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온 것을 봤다. “박종철, 보고 싶다”는 플랜카드를 들고 많은 분들이 옛날 남영동 대공분실, 지금은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바뀐 곳에 방문해서 추모제를 하는 모습을 봤다. 1987년, 아주 끔찍한 뉴스를 우리가 접했을 때 정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 계신 설훈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에 못지않은 곳에서 고문을 당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문이 얼마나 가혹했는가를 능히 상상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민주주의의 소중함,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32주기가 됐으면 좋겠다.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반성과 사죄가 없이 여러 가지로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대법원장이 이렇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일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다. 검찰에서는 엄격하게 수사해서 의법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올해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돌보는데 당이 역점을 두겠다고 어제 말씀 드렸다. 특히 대화와 타협이 매우 중요한 때다. 민주노총이 곧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와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이 나오길 기대하겠다. 실제로 올해 같은 때가 선거가 없기 때문에 갈등 표출이 비교적 적다. 그래서 올해 같은 때에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에서도 이런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

지난주에 우리당 원내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유치원3법 등 민생입법과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조속히 국회가 처리해 달라는 당부도 있었다. 대통령 말씀이 아니더라도 유치원3법 등은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법이다. 공수처법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법은 2002년에 처음으로 제기됐다. 당시에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제기된 법이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의 친인척,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 사정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기본 취지였다. 그런데 야당과 검찰의 반대로 아직까지도 이 법이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다. 지난 원내지도부와 대통령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공수처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개정, 국정원법 개정이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원법도 그렇다. 국내 정치사찰을 통해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단절시켰다. 그런데 이미 국정원은 그 성격과 기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정치 사찰을 비롯한 민간인 사찰을 과거처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계속하라는 말인가. 국정원법도 반드시 개정해야한다. 우리당은 지금 말씀드린 유치원3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률, 국정원법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

세계 자동차 업계에 구조조정의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 포드 자동차가 유럽에서 수천 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재규어, 랜드로버도 4천 5백 명의 인력을 감원키로 했다. 작년 말에는 미국GM이 흑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1만 5천명 직원을 줄이고, 4개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에 한국GM은 100명의 연구직 직원을 공모하는, 지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공고를 냈다. 지난 4월 진통 끝에 한국GM 노사정 합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평가해야 한다. 글로벌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기존 자동차 산업이 한계에 다다랐고 자율주행차와 커넥티드카 등 미래 자동차 시대에 발 빠르게 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 놓치면 우리 자동차산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동차 산업 뿐 만이 아니다. 국내 제조업과 산업 현장에도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동안 혁신과 체질 개선을 등한시한 결과, 우리 제조업은 한계에 직면해있다. 자동차 산업은 2016년에 전 세계 5위에서 6위로 하락한데 이어 이제는 6위 자리까지 위협 받고 있다. 철강과 조선 산업도 중국 등 후발국가의 거센 추격에 고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내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광주형일자리’와 같은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제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고 다른 제조업도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발 빠르게 대비해야한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자동차산업, 나아가 국내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그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제 공수처 설치는 필연이 됐다고 본다.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조화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는 것이다.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기능을 금지시켰고, 군기관인 기무사도 개편을 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의 진실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를 한다면 공수처 설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권력구조 개혁의 중대 분수령은 공수처 설치가 될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때이다

5.18특위 구성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울 지경이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사사건건 방해했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 차라리 전두환씨를 5.18진상조사특위위원으로 추천하라는 조롱도 있다. ‘5.18 북한군 침투설’은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이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조작정보다. 우리당은 허위조작정보특위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허위조작정보를 분류했더니 5.18 관련된 것이 35퍼센트로 압도적인 1위였다. 5.18 관련 허위조작정보로 노리는 것은 안보불안, 색깔론, 그리고 지역혐오, 증오를 의도적으로 증폭시키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구글코리아의 비상식적인 광고 정책 때문에 이런 허위조작정보에 광고를 붙여서 경제적 이익까지 얻어가는, 참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개인을 모욕,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5.18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독일이 유태인 학살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것과 같다. 궁극적으로 허위조작에 대한 공적 규제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는 그동안 전문가와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곧 법안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당에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인식과 계층이동 가능성 변화 분석’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 가운데 계층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2013년 54%에서 2017년 38%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월 소득 700만 원 이상인 가구에 속한 청년층은 100만원 미만 가구에 속한 청년층보다 계층의식이 높아질 가능성이 8.22배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계층이동에 부모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하지 않는 경우 보다 계층상승 가능성이 오히려 20% 낮아진다고 답했다. 최근 청년들이 졸업유예, 휴학 등을 거치며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연기하고, 좋은 일자리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강해지는 것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크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과거에는 교육이 계층사다리 역할을 했다면, 현재는 사회적 지위를 세대 간에 더욱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학력으로, 학력이 다시 소득으로 대물림 되고 있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저소득 가구가 평균소득가구로 이동하는데 다섯 세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가구에서 태어나는 것만으로 희망 없는 삶을 영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다. 지금과 같이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계속 낮아진다면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체제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어려운 가정환경의 아이들도 공정한 기회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들 삶의 기본적인 토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이런 노력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포용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 11일, 파인텍 노사가 22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노사합의를 함으로써 426일간 75미터 굴뚝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파인텍 노동자 두 분께서 10일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YTN, MBC 해직기자, KTX 승무원, 쌍용차 노동자에 이어 파인텍 노동자까지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누군가는 죽고, 극한의 투쟁을 벌여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바뀌어야한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노사협력부분에서 조사대상 137개국 가운데 130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사 간 신뢰가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사 간에 합리적으로 양보, 타협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 중재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사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갈등 해결 조정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주 ‘택시완전월급제’를 촉구하며 498일째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던 택시노동자를 설득하기 위해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이학영 의원, 안호영 의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과 함께 전북 전주에 다녀왔다. 직접 크레인을 타고 고공농성장에 올라가 택시월급제를 위해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을 설명 드리고 농성을 풀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를 하였다. 500여일의 기간 동안 고공농성이 계속되어 건강에 대한 염려도 컸고, 조명탑 위의 망루가 매우 위험해 보였다. 지난주 파인텍 노동자들도 지상으로 내려왔다. 전주 택시노동자도 하루빨리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카풀 문제로 한 달 사이에 벌써 두 명의 택시기사님들이 유명을 달리했다. 유서에서 “간신히 밥 벌어 먹고 사는 택시기사들마저 죽이려고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주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개인택시 기사님들의 의견을 들었다. 택시기사님들은 완전월급제 등 택시발전을 위한 법안들도 좋지만 카풀 문제와 연결시켜 논의할 수 없다고 한다. 카풀은 찬성하지만 카풀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영업행위는 분리해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공유경제와 4차 산업혁명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그것이 어려운 이웃들의 일자리를 약탈하고 대기업을 옹호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세계 곳곳에서 택시, 숙박업 등 기존 산업들과의 충돌로 큰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택시업계가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다.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금요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소환 조사가 있었다.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도대체 왜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밝힐까. 입장문 전체를 봐도 왜 대법원 앞에서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 들어 있었다. 다만 ‘선입관’, ‘편견’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했다. 입장문 내용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대해서는 폄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 법원에 불만을 전달하고, 불만을 가진 판사들을 결집시키기 위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사법을 책임져왔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입장문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식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저는 이를 믿습니다. 그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다. 이 문장을 보면 본인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배 법관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했던 일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고 할 수 있다. 검찰 수사과정과 그 이후의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기를 바란다.

2009년 1월20일, 용산역 앞 남일당 4층 건물이 불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며칠 후면 그 용산참사가 10주기를 맞는다. 그런데 10년 동안 우리는 진상규명 조차 다 마치지 못한 것 같다. 경찰이 화재의 원인을 철거민의 시너 및 화염병 투척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경찰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를 접촉하려 했었는지, 했다면 왜 했는지, 유족의 동의 없는 부검은 적절했는지, ‘소수의견’이라는 영화의 소재가 되기까지 경찰의 수사기록 은폐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직 명쾌히 밝혀진 것은 없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런데 최근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일부 전·현직검사가 몰지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용산 참사사건에 관한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용산참사 수사 검사였던 전·현직 검사들이 조사단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사단에 파견되어 나와 있는 까마득한 후배 검사들이 진상조사보고서를 쓰려고 해도 제대로 쓸 수가 없을 것이다. 10주기를 맞아 용산참사 재조사의 조사 대상자인 당시 수사검사들께 엄중하게 경고한다. 정정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조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한다 해도 상식 수준에서 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지름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린다.

오늘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된 날이자, 이 특별법의 핵심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넉 달 간 멈춰져 있는 날이다. 조사위원 9명 가운데 3명을 추천해야 할 자유한국당이 넉 달째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12일까지,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7일까지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궤변론자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추천하겠다고 고려하다가 국민적 공분과 논란 등을 이유로 제외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씨에게 욕설까지 당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는 지만원씨 대신 그의 육군사관학교 동기이자, 5.18 당시 3공수여단 대대장으로 광주로 출동했으며, 지씨처럼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변길남씨를 면담하고 위원 추천을 검토했다는 사실 자체는 한마디로 ‘목불인견’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보수정권 시절에도 북한군 개입설은 배척되어 왔다. 2013년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홍원 국무총리도 북한군 개입설 주장에 대해 5.18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넉 달째 5.18특별법의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서 5.18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자들을 5.18진상조사기구에 참여시키려는 행위는 이미 역사적, 헌법적 단죄가 끝난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세력을 보호하거나 동조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5.18진상조사는 39년이 넘도록 묻어두었던 우리 역사의 아픔이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역사를 우롱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주장에서 벗어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규명할 수 있는 인물을 위원으로 하루빨리 추천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당부를 드린다. 또 추천할 인물이 없으면 진상조사위에서 손을 떼고 추천권을 반납하는 것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에 동의하는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빙상국가대표선수에 대한 성폭력이 폭로된 이후에 지난 11일 여성가족부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일상적인 복귀지원, 폭력예방교육 방안마련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상화된 폭력과 성폭력으로 일그러진 체육계 훈련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조직에 대해서 재구조화 하는 수준의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조만간 당정 차원에서도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일부 온라인 게시물에 용기내서 진실 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 권력관계에 인한 성폭력은 종종 권력관계 안에 있던 구성원들 간 갈등과 2차 가해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을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대표로 우리 심선수가 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심선수의 용기 있는 폭로는 체육계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도록 하겠다. 주요 내용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규정,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은폐, 축소, 방임한 기관에 대해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 성폭행 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선 영구히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 이런 문제들을 심의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기구이며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별도기관으로 독립시키는 내용 등이 법안에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종철 열사 32주기다. 광주 5월의 아픔은 39년이 흘렀다. 39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국회 정문 앞에는 어제부터 ‘전남도청지킴이어머니회’ 회원들께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한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나면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가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위로를 할 계획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자유한국당의 방관 내지는 비호 때문에 전두환의 어두운 그림자를 아직도 드러내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전두환의 재판이 또다시 3월 11일로 연기되었다. 이번 재판의 불출석 사유는 고열과 독감이라고 한다. 그의 부인 이순자는 지난 1일 인터넷 보수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을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역대급 부창부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5.18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희화화하는 전두환 일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논평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방금 전에 설훈 최고위원도 언급했지만, 5.18진상규명위원회 추천과 관련해서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도 모자라 직접 5월 당시에 현장에 투입됐던 계엄군 지휘관 2명을 추천. 검토했다고 한다. 광주가 다시 분노하고 5월 영령들이 통곡할 일이다. 자유한국당에 거듭 호소한다. 제발 보수정당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시길 빈다. 창피하지 않나.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사무처에서는 4월 말까지 공천심사 기준을 객관적으로 잘 만들어야 한다. 당이 얼마나 혁신하고 준비를 잘 하느냐는 것은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현대화된 당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당에 들어와 활동할 때 기준의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당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너무 늦어져서 선거용 기준이 되기 쉬운데 선거용 만이 아니고 당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잘 설정해서 제시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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