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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1월 16일 (수)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사회적대타협기구 정상화를 위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 결정, 이제는 택시업계도 전향적 자세로 대화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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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사회적대타협기구 정상화를 위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 결정, 이제는 택시업계도 전향적 자세로 대화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외 2건
카카오모빌리티가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정상화를 위해 카풀 시범서비스의 조건 없는 중단을 결정하며 백지화 검토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정상화를 위한 택시업계의 동참이라 할 수 있다.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사회적대타협기구 정상화를 위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 결정, 이제는 택시업계도 전향적 자세로 대화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정상화를 위해 카풀 시범서비스의 조건 없는 중단을 결정하며 백지화 검토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정상화를 위한 택시업계의 동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회적대타협기구는 27만여 택시운송업 종사자들의 미래는 물론 우리 국민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 할 수 있다.
 
택시업계는 대화에 바로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한 논의의 장을 이어가는 것만이 현재 남겨진 최선의 대안임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카풀 TF 결성 및 중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택시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 국민이 외친 공수처 설치,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의 외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와대 청원은 단 9일 만에 21만여 명이 동의하며 한 마음으로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청원 게시글에 적시된 바와 같이 공수처 설치는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다. 비대해진 검찰과 법원권력을 국민으로 되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의 시작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인, 가족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의 측면도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권을 만들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의지임을 밝힌바 있다.
 
국민이 힘을 모아 공수처 설치를 외친만큼, 이제 국회가 그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올바른 검찰과 법원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는 물론 각종 개혁입법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손혜원, 서영교 의원 관련 입장
 
윤호중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의 경위 파악, 사건의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이 정리된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된 조사는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9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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