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제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올해 들어와서 여러 민생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듣는 당 운영을 하고 있다. 어제는 금융투자협회에 가서 얘기를 많이 들었다.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그동안 주로 은행을 중심으로 사고를 해왔는데, 실제 금융투자업체들이 은행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은행이 좀 보수적인 운영을 한다면 투자금융회사들은 좀 진취적인 운영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래야 경제활성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번 주에는 택시 카풀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상황이다. 다행히 택시노조에서도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모빌리티 회사에서도 시범운행을 중단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를 당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책임자가 돼서 열심히 처리하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도 모두다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박홍근 의원님, 파인텍 해결하는데 정말 수고 많았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 달라. 정말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정성을 들여 꾸준히 설득하고 노력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좋은 사례를 박홍근 의원이 만든 것 같다. 만사가 다 그렇게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우리사회가 가진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당이 솔선해, 최선을 다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5.18 진상조사위원을 어렵사리 추천하기는 했는데 광주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발할 사람들을 추천한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 광주민주화항쟁은 우리 현대사에서 진상규명을 안하고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데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시작하겠지만 위원들이 활동할 때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자유한국당에서 기본 방침을 가져야 한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중견기업 또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참석하는 타운홀미팅이 있었다. 어제 그 자리에서는 올해 세계 경제 환경이 더욱더 어려운 여건이 될 것이라는 문제인식을 공유하면서 그래도 우리 한국경제가 상생과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가자는 다짐들이 있었다. 그리고 경제계에서 규제완화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정책 제안도 해줘서 앞으로 당정청이 잘 뒷받침하자는 얘기도 있었다.

영국 정부가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3월 말,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되면, 영국 경제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과 영국의 교역규모는 144억달러로 EU전체 교역량의 12%에 달한다. 28개 EU 회원국 중 독일 다음으로 교역규모가 큰 나라가 영국이다. 만약 영국이 EU에서 즉각 탈퇴하면, 우리 기업의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당장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통상당국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즉각적으로 영국과 별도의 ‘양자 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만반의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금융시장 등 글로벌 경제의 변동에도 충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어제 제가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렸다. 노란조끼 시위나 영국의 브렉시트는 결국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 기본 원인이다. 포용국가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갈수록 악화되는 미세먼지 사태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 미세먼지는 우리 아이들과 국민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등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할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다음 주중 개최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인해왔던 태도에서 진일보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한·중 양국 모두 골머리를 앓는 현안인 만큼 상호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야당도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정쟁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고 했다. 그러나 원전 비중 감축은 앞으로 70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정책이다. 당장 2024년까지 5기 원전이 추가로 건설된다. 이렇게 되면 원전발전 비중이 현 30%에서 2024년엔 33%로 확대된다. 그리고 원전감축은 세계적 추세다. 지난해 세계 에너지 투자의 75%가 친환경에너지이고 원전에 대한 투자는 5%에 지나지 않는다. 원전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싸다고 하는데 건설단가와 고준위 폐기물 등 사후 관리비용을 따지면 그렇지 않다. 일본 히타치가 3조원을 손해 보면서 영국 원전발전계획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도 안전 및 사후 관리 등 건설관련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력 예비율은 25%로, 원전 감축에 따른 전력난 걱정도 없다. 사실도 틀리고 근거도 없는 비판을 야당에서는 하지 말아 주기 바란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지방정부, 광역?기초 의회를 국민들이 우리당을 지지하고 신뢰해줬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지방일괄이양법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 좋은 건의들이 많이 올라온다.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지도부에 전달해 전체 지도부가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다.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권력기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이자 국회에 대한 단호한 명령이라 생각한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공수처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권력기관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면서 그 기관은 물론, 기관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권력기관의 중립을 보장했지만,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니까 역진해서 완성되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맞았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권력기관의 개혁은 해당 기관의 선의로만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국민주권시대이다. 모든 권력기관이 문재인 정부든 청와대든 선출된 권력이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든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 이제 시대의 흐름이다. 제도화 시작이 공수처 설치다. 자유한국당은 권력을 가진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호소하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기이한 현상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생각해 주기 바란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국민들의 필요보다 본인의 필요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하는 국민의 해석이 있고, 또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탄핵 이전의 정치와 탄핵 이후의 정치는 완전히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 개인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 지 그러지 않을지 지금이라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악화됐다는 허황된 거짓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미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중과 석탄발전으로 인해 생긴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통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원전 축소로 석탄 화력발전을 더 돌렸다는 주장자체도 실상과는 거리가 먼 거짓주장이다. 국민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치공세 소재로 쓰면서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생각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올해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대학에서 시간강사 해고 예고가 잇따르자, 어제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각 대학의 강사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 적게는 100명, 많게는 300명의 시간강사에게 강의 배정을 하지 않으면서 가까이 사실상 해고 통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8,600억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성과지표에 ‘시간강사 고용유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시간강사 해고를 방지하면서 대학에 재정지원도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이다. 강사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강사 분들의 희생과 눈물로 만든 법인만큼 대학 또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 또한 8월 시행될 강사법이 제대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대학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 계속해서 학교현장과 함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시간강사들이 걸맞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태움’이라는 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말이다. 지난 1월 5일, 서울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5년간 병동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행정부서로 이동한지 12일 만에 목숨을 끊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인들 말에 따르면 부서 이동 후 부정적인 분위기와 정신적인 압박으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지난해 2월에도 서울아산병원에서 신규간호사가 태움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이렇듯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병원 내 태움 문화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병원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와 그릇된 교육방식에 의해 계속 노출되고 있다. 두 간호사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닌, 구조적인 타살이다.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남은 것은 그저 개인의 몫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도 참고 살았는데 너도 참고 살아라.”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잘못된 문제와 어려운 환경을 노출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문화가 바뀌어야한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규명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과 병원 내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빌며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 이상 간호사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대책, 즉 인력증원과 노동환경 개선을 포함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한 가지 더 소개할까 한다. 서울시에 ‘노동민생정책관’이라는 제도가 있다. 불평등 해소와 근로자 지원정책 등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알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노동자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상생협력 등 그동안 흩어져있던 경제민주화 정책 실행 주체를 하나로 모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상반기 안에 ‘서울사회서비스원’도 설립예정으로 알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민간영역에서 위탁운영하거나 산발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나 노동자들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통합재가센터 신설 및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직접 운영 등 2021년까지 전 자치구에 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함께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울사회서비스원 출범을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3차례 소환조사가 모두 끝났다. 검찰은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6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이후, 7개월 가까이 공식적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 김민수 판사 등 사법농단 관련한 의혹이 있는 판사들의 증거인멸 시도가 잇따랐다는 점도 있다. 그리고 현재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관계자과 입을 맞출 수 있다는 점도 있고, 또한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법농단을 주도했다는 등 범죄혐의가 중하다는 점들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저는 영장청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검찰은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법과 원칙에 의해 영장청구 여부를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

한편 어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추가 기소되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하여 정치인의 청탁을 들어주며 재판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원래 공소장에도 다들 아시다시피 전·현직 정치인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거론되어 있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은 사법농단 법관들과 국회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있으니 사법개혁이나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국회가 소극적이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사법개혁과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 소극적인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면 국민들이 갖고 계신 그러한 의혹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사법농단 해결은 헌정 사상 유례없었던 사건이며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오히려 주저 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검찰 역시 사법농단에 있어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저도 오늘 위원장님들 발언하시도록 짧게만 말씀 드리겠다. 어제 굉장히 한파도 컸고 미세먼지가 극심했는데 광화문 광장에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14년 만에 약 6,000여명이나 모였다. 저는 최저임금이 반영되지 않은 운영비 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모여 계신 현장을 다녀왔다. 사실 이 예산은 저희가 집권여당으로서 꼭 챙겼어야 하는 예산인데 운영비가 2.8%밖에 오르지 않은 바람에 운영비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맞춰서 교사들 월급을 주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줄여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정책의장님과 원내대표님께서 챙겨주셔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왔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마 이 문제는 국민연금이 작년 7월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서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마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한진그룹의 대주주들이 기업의 가치를 손실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귀를 기울여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광주에 대한 모독이다,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이것은 진상 조사가 아닌 방해다, 추천 인사를 거부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의 추천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것이 어제 5.18진상조사위원 3명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이다. 지만원에 이어거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되었던 3공수여단 소속 계엄군 지휘관까지 검토한 자유한국당에 그동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의 역사 인식 밖에 갖추지 못한 정당이라곤 생각치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5.18에 대한 역사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5.18진상규명특별법 12조 위원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했어야 한다는 자책감마저 든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진상조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에 의해서 자행된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행위와 특조위 무력화 시도를 목도한 바 있다. 내년이면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다. 또 다시 5.18 진실 규명을 왜곡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광주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이성적 판단을 마지막으로 기대한다.

체육계의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의 고백에 이어 유도 선수, 태권도 선수까지 용기 있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후배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큰 용기 내어 준 선수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

선수들의 고백은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이다. 미성년인 어린 제자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인 폭력을 저지른 것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피해를 입은 선수들은 평생 아픈 상처를 안고 운동의 꿈을 접어버리기도 한 반면 가해자들은 몇 년 혹은 몇 개월 만에 복귀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제는 어렵게 낸 목소리가 헛되지 않게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체육계의 문제를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과거와 다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체육계 특유의 파벌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을 부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체육계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미투를 비롯해 많은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체 계류되어 있는 법들이 많다.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과 국가, 지자체 및 사업주의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

업무 압박과 선배 눈초리에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 졌다는 유서를 남기고 유명을 달리한 27살 청년이 있다. 직장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약물 과다투여로 유명을 달리한 30살의 청년이 있다. 고인들은 모두 청년이었고 아픈이들을 돌보는 값진 일을 해왔거나 하려고 했던 광명의 청년들이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청년은 시작하는 존재다. 시작이기에 각 직장에서 최하위 위치에 있다. 나이가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계급이 어떤 형태의 폭력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근본 원인인 직장 내 착취 구조 문제와 그 착취 구조를 야기한 부조리를 해결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어제인 2019년 1월 15일 공포되어 올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전에 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방안을 담은 취업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각 사업장의 협조와 노동부의 성실한 법집행을 당부 드린다.

75m 굴뚝 위 파인텍 노동자의 농성이 426일 만에 끝났고, 두 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먼저 합의 서명 순간까지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한 노조측과 책임 있는 자세로 타결에 임해 준 사측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을지로위원회는 3개월 동안 파인텍 문제 해결을 위해 숨 가쁘게 동분서주했다. 지난 11월 초순 파인텍 토크콘서트를 국회에서 주최했고, 12월부터는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했으며,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했다. 2차 협상부터 최종 6차 협상까지 을지로위원장 자격으로 협상장에 직접 배석해서 노사 협상이 막힐 때마다 개별적인 설득으로 대화의 끈을 이어왔다. 새해가 밝은지도 모르고 협상장에서 사측을 설득하고 있었고, 특히 지난 6차 13시간 협상 때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노조가 막판에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포기하는 마음도 가졌었다. 이런 협상 과정에서 수차례 파행, 결렬 위기가 있었지만 종교인들과 함께 진심어린 자세로 양측에 호소했고 제가 중재안을 계속 제시하면서 고비를 아슬아슬하게 넘겨온 결과다.

이처럼 집권여당이 극한적인 노사갈등에 직접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서 대화로 교섭을 타결 짓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 일은 높게 평가 받을 만 하다고 본다.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제일주의 정당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더욱 고군분투 할 것이다. 이제 오랜 진통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을 노사가 신의성실의 자세로 이행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중재를 마지막까지 주도해 온 당사자로서 그 이행의 과정을 계속 주시하고 파인텍이 상생의 새 길에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추가로 저희가 좀 더 관심 가져야 할 곳이 하나 더 있다. 지금 전주에서는 파인텍 보다 73일이나 더 긴 499일 째 택시사납금제를 폐지하라며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가 있다. 제가 파인텍 타결 직후 바로 그 고공 농성장에 다녀온 바 있다. 이 택시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 지난 12월 제가 사납금제 폐지를 반영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께서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다. 정부 측에 올해 우선 처리 입법 과제로 사납금제폐지법안을 건의 하겠으며, 국회에서도 2월 임시 국회 우선 처리 법안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그래서 이 분이 조속히 고공 농성을 마치고 설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을지로 위원회는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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