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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1월 18일 (금)
‘편의점 상생,사회적대화 지지’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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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편의점 상생,사회적대화 지지’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실제로 현장의 소리를 들으러왔다.
‘편의점 상생,사회적대화 지지’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 일시 : 2019년 1월 18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강남고용복지센터10층 대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실제로 현장의 소리를 들으러왔다.
 
우리나라의 인구에 비해서 가맹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소비패턴이 가맹점이라든가 골목상권에서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양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통계에 의하면 약 75% 가까이가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럴 정도로 소비패턴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이 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으시는 여러 가지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동안에 민생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당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라든가, 제로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오고는 있지만, 그 정도 노력을 가지고 가맹점주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가맹점이 두 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다보니 가맹점의 기본 최저수익이 보장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점들을 오늘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현장에서 가맹점주 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왔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많은 정책들을 펼쳐왔고,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재설정하고, 또한 130개 정도 되는 자영업자만을 위한 정책들을 저희가 만들어왔다.
 
그런데 편의점을 하고 계신 우리 가맹점주 여러분들 문제도 있다. 지난번에 6개 대형편의점 가맹본부와 ‘상생자율협약’도 맺었다. 진일보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과다하게 편의점들을 하다보니까 여러분께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특히 CU 가맹점주님들이 오랫동안 여기서 힘들게 농성하고 계신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가맹본부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사항들은 정책과 입법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아마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3만여 명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제 ‘불법군사재판재심공판’에서 법원이 제주 4.3 사건 수형인 중 생존자 18명이 청구한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71년 만에 내려진 사실상 무죄판결이다. 이 재판을 계기로 4.3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더욱 가속화 돼야할 것 같다. 이제라도 4.3의 완전한 진상 규명과 함께 희생자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 우원식 민생연석회의 편의점소분과장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해찬 당대표님께서도 지난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 정부와 집권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꼽았다. 현재 우리는 대외경제가 불안하고 내수경제 침체 극복이라는 어려운 도전 과제로 맞서있는데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펴온 지난 정권 10년 동안 쌓인 불공정 관행과 소득의 양극화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없는 위기와 시련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재벌과 대기업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중산층 그리고 서민도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전환의 시대에 서있다. 바야흐로 이제는 어느 일방의 이익을 독과점하는 구조를 끝내고, 경제주체 간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 시기이다. 결국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오늘 현장최고위원회를 우리 사회의 대표적 자영업자인 편의점가맹점의 상생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해주신 지도부께 감사드린다. 프랜차이즈는 우리나라 명목GDP의 약 7%, 그리고 총고용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산업의 하나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과도한 출점경쟁, 그리고 본사의 과장된 정보제공, 무분별한 납품단가 인상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성장동력을 상실해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현장의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본사도 더 이상 설 수 없다는 것이 편의점·가맹점의 현재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오늘 50일째 저매출 피해를 호소하시며 농성 중인 편의점주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오셨고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바람직한 상생협력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과 현장의 노력을 지지하고 또 자영업 분야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대화가 지속됨으로 본사와 점주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기를 정말 기대한다. 타협을 위한 대화가 쉽지는 않지만 곧 있을 명절에는 부디 거리가 아닌, 가정에서 보낼 수 있길 희망한다.
 
우리당은 편의점·가맹점의 상생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함께할 생각이다 . 그 중 현실적으로 본사에 비해서 개별 자영업자들이 교섭이나 대항수단이 부족해서 상호 원활한 대화가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편의점·가맹점 분야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4대 의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첫째는 무분별한 가맹점 출점을 막고, 불공정을 해소할 ’가맹점최저수익보장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는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장할 가맹점주협의회의 단체교섭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는 가맹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개 점포 이상을 일 년 이상 경영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맹점주 사업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 2+1제도‘를 만들어야한다. 넷째는 무분별한 출점 그리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저매출 피해를 호소하는 가맹점의 ’희망폐업‘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2월 민생국회에서는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법안의 통과, 그리고 경제주체 간 사회적 대화를 장려하는 제도를 구축하는데 힘을 쏟아야겠다. 우리당 민생연석회의도 각 경제주체들이 참여해서 핵심 민생의제들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당과 현장이 하나가 돼서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이야기 많이 듣겠다.
 
2019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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