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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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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경찰 경호까지 대동해 가며 골프 치러 다닌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럴 여유와 시간이 있으면 재판부터 성실히 임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 아니겠는가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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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경찰 경호까지 대동해 가며 골프 치러 다닌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럴 여유와 시간이 있으면 재판부터 성실히 임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 아니겠는가 외 1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증세를 핑계 삼아 재판을 거부하면서도 골프는 열심히 치러 다닌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골프장에 경찰 경호까지 대동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경찰 경호까지 대동해 가며 골프 치러 다닌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럴 여유와 시간이 있으면 재판부터 성실히 임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 아니겠는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증세를 핑계 삼아 재판을 거부하면서도 골프는 열심히 치러 다닌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골프장에 경찰 경호까지 대동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광주는 멀어서 재판받으러 못가겠다던 사람이 강원도에 있는 골프장은 제집 뒷마당 마냥 두 달에 한번 꼴로 드나든 사실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도 경찰 경호인력 4명과 경찰 차량 2대까지 동원해가며 골프를 치러 다니다니, 전두환 씨에 대한 과도한 예우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드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기껏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말이 “운동과 법정 진술은 다르다”라니, 국가를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전두환 씨의 철면피 식 뻔뻔함에 분통이 터진다.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광주를 모독하던 전두환 씨와, “내 남편은 민주주의 아버지”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한 이순자씨에게는 부창부수라는 말조차 민망하다.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에게 골프 치러 다닐 시간이 있다면 재판부터 성실하게 임하는 게 최소한의 인간된 도리일 것이다.
 
매년 2억 5천만 원 상당의 국민 혈세가 전두환 씨의 경호를 위해 불필요하게 쓰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러라고 낸 세금이 아니다.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지속되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한 과도한 경찰 경호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 혁신성장의 발판이 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 17일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1호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한 과감한 규제 혁신인 만큼, 새로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제도 시행 첫 날, 19개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이달 내 심의위원들이 확정되고 다음 달 심의가 완료되면,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에서 기업들은 자유롭게 개발하고 시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4월에는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도 시행돼 혁신성장의 여건은 더욱 확장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시행은 지난 10년 간 하지 못했던 ‘선허용 후규제’ 적용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허용되고 시행되는지, 이해당사자 간 갈등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조치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우리 경제의 ‘다음 먹거리’ 발굴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밝힌 수소경제로의 전환 역시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어, 2019년은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변곡점이 될 만하다.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는 한국경제의 혁신 성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 5법 중 남아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의 국회 통과로 정부를 뒷받침 하겠다.
 
2019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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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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