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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2019년
  2019년 1월
  1월 21일 (월)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남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큰 진전을 이루어내길 바란다 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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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6.13. 11:14)  █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남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큰 진전을 이루어내길 바란다 외 4건
남북미 3자간 실무협상이 스웨덴에서 3박4일 일정으로 이틀째 진행 중이다.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지난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남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큰 진전을 이루어내길 바란다
 
남북미 3자간 실무협상이 스웨덴에서 3박4일 일정으로 이틀째 진행 중이다. 이번 실무협상을 통해 지난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남북미 실무협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시기, 장소 및 의제 등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실무회담에는 한국 측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도 함께 참석하여, 사실상 남북미 3자간 협의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북미 간 원활한 양자협상을 견인하고 생산적이고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소통창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며 잘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남북미간 실무협상의 성과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사법부는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국민의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 판사와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오늘 결정된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사법농단 사태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구속 영장 청구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했던 법원의 판단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부터 6년 간 재직하며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의 반 헌법적 행위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일제 강제동원 민사소송 재판 거래를 비롯해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비자금 조성 등 범죄 혐의만 40여 가지에 이른다. 일반인이라면 이미 구속되고 남을 사안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바로미터이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촛불광장에서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사법부만 예외일 수 없다.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며 나아가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사회적대타협기구 참여를 결정한 택시업계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며, 택시산업과 공유경제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난 18일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가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대승적 결단아래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키로 한 택시업계의 용단을 적극 환영한다.
 
이미 카카오모빌리티 또한 사회적대타협기구의 정상화를 위해 카풀 시범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결정하며 향후 백지화 검토 가능성까지 제시한 만큼, 앞으로 상호 신뢰와 양보를 통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27만여 택시운송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호와 우리 국민들의 이동권 향상은 물론, 공유경제와 4차 산업혁명의 길을 찾아가기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택시업계와 카풀사업자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사회적대타협기구의 논의를 통해 도출되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과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제57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부적절한 행위가 논란이 된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에 대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관련 조사를 지시했다.
 
■ 당무위원회의 결과
 
제45차 당무위원회의에서는 중앙당윤리심판원장으로 임채균 변호사(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 동부지법 판사)를 임명하고, 위원 임명권한을 최고위원회로 위임하였다.
 
또한 중앙당 및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권한과 지역위원장 인준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하였다.
 
2019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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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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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남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개최되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큰 진전을 이루어내길 바란다 외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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