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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월 22일(화)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올해 황금돼지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이낙연 총리님, 김수현 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강기정 정무수석과 조정식 정책위의장님이 함께 새로 참여하셨다. 두 분 다 정무적인 경험이 많은 분들이셔서 역할을 잘 하실 것이라 기대하겠다.
당정청이 힘을 모아서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다. 3.1운동을 3.1혁명이라 처음 부른 것은 이낙연 총리님인 것으로 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봉건제 국가에서 공화제로의 큰 가치관의 전환이 있었고, 전국에서 민중들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었는데, 학문적으로 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께서도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국무총리님께서도 현장에 많이 다니시는 모습이 민생경제에 역점을 두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인식 되는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당에서도 매주 금요일에는 현장에 가서 최고위원회를 한다. 유치원도 가보고, 편의점주들도 만나보고, 이번 주에는 벤처기업에 가볼 예정이다.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 훨씬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참고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주에 편의점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나라에 너무 편의점이 많다. 일본은 1억 3천만 인구에 5만개 정도인데, 우리는 인구가 5천만 좀 넘는데 편의점 4만 5천개나 되니까 편의점이 적정한 수익률을 올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체감했고, 적정 최저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중노동인데 어려움 또한 겪는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고 저희들이 제도적인 개선을 빨리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지난해 통과시키지 못한 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 유치원3법도 통과를 못 시켰고, 산업안전보건법도 법은 통과가 됐는데 후속조치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도 2월에는 통과를 시키도록 노력하겠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관계3법,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법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다가오는 설날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각별하게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치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이제 2주 뒤면 설 명절이 시작 된다. 어렵고 힘든 서민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민생현장을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들인 노력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성과로 나타나도록 당과 정이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당정청이 더욱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함께 뛰었으면 한다.
지난해 우리당은 국회에서 100여 건이 넘는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법, 윤창호법, 김용균법 등 하나같이 우리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법들도 많다.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에 대한 속도가 더디고 공정거래법과 상법은 국회 상임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 처리도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조기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의 입법 성과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주요한 갈등 현안들도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 오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어렵게 출범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탄력근로 확대와 ILO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야 한다.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성공시키는데에도 당정청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주택공시가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집값이 오른 만큼 조정되어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는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나 공시가격과 시세 간의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복지 분야에서 서민, 취약계층이 받는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당은 정부가 관계 부처 TF를 통해 상반기 중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들께서 정말 살만해졌다고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힘을 합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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